규제개선 대상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본문 중 “서면”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한다.

제2조(「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의 개정)「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때에는 그 해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2를 삭제한다.

제6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제3조(「음성군 건축 조례」의 개정)「음성군 건축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6호를 삭제한다.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한다.

제5조(「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의 개정)「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현행>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제7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생년월일
빈 집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생년월일
빈집정비 대상건물	위 치
	구 조		용 도
	철거동수
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건축물대장, 건물현황 사진

[별지 제1호서식] <개정안>

빈집 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제7조 관련)

신청인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생년월일
빈 집 소유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핸드폰 )
	생년월일
빈집정비 대상건물	위 치
	구 조		용 도
	철거동수
상기와 같이 빈집 정비사업 지원을 신청하오며, 신청내용이 허위일 경우 에는 보조금이 회수되어도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음 성 군 수 귀하
○ 첨부서류: 건물현황 사진

신ㆍ구조문대비표

[제1조 음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 구두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추후 서면으로 신청을 보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구술 또는 서면-----------. -------------------------------------------------------------------------------------------.

[제2조 음성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할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때에는 그 해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음성군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1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컨테이너 및 조립식 구조로 된 야외 흡연실	<삭 제>
제32조(2이상의 도로 등이 있는 경우의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① 법 제60조제3항 단서에 따라 2개 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 전면도로의 너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2. 대지둘레 길이의 8분의 1 이상 접한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한다. 다만, 적용되는 도로 보다 너비가 더 넓은 도로에 접한 부분에 대하여는 접한 도로의 너비를 적용할 수 있다. ② 대지와 도로 사이에 완충녹지가 있거나 도로 반대쪽에 공원·광장·하천·철도·녹지·유수지·자동차전용도로·유원지·공공공지(이하 "건축이 금지된 공지"라 한다)가 있는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에 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높이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건축이 금지된 공지를 전면도로의 너비에 포함하여 적용한다.	<삭 제>

[제4조 음성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생략)	제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가. ~ 라. (생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주민협의회는 그 대표자 및	<삭 제>
위원,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변동사항을 제출
하여야 한다.

[제5조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지	별지

[제6조 음성군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생 략) 1. ~ 4. (생 략)	제16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①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처분이 사용일 이전일때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고 처분일이 사용일일때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을 반환하며, 사용자에게 손해를 미치더라도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분하였을 때, 이미 낸 사용료는 되돌려 주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사유가 사용자에게 책임이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1. 첨부제외 관련 규정

○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3조제3항제2호

제13조(작성) ① ~ ② (생   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를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유를 기재하여 의안에 붙여야 하며,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천만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서가 이미 작성된 의안의 시행을 위하여 규칙 등을 입안할 때

4.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2. 미 첨부 사유

○ 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워 첨부 제외서를 작성함.

○ 이는 「음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미 첨부함.

3. 작성자 : 기획감사담당관 이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