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고  제2017 - 1567호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05일

음 성 군 수

1. 조례명 :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4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18.1.18.시행)조례를 제정하여 사회재난

으로 인한 피해자의 생활안정과 피해수습을 지원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제1조~제3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 지원결정, 지원기준, 중복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안제4조~제6조)

- 생활안전지원, 간접지원, 피해수습 지원 등

❍ 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와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안제7조~제8조)

❍ 지급방법 및 환수에 관한 사항(안제9조~제10조)

❍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제11조)

4.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17.12.05. ∼ 12.10.(5일)

6. 의견제출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개인, 법인, 단체)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음성군 홈페이지 (http://www.eumse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간 : 2017년 12월 10일까지

❍ 의견접수 기관 : 음성군수 (참조 : 안전총괄과)

❍ 의견제출 방법 : 서면, 구술, 전화 등

- 주   소 :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173

(음성군청 안전총괄과 안전총괄팀)

- 홈페이지 : www.eumseong.go.kr

- 전    화 : 043-871-3253

- 팩    스 : 043-871-1907

❍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음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