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고 제 2017 - 109호

충청남도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남도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도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충청남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충 청 남 도 지 사

1. 자치법규명 : 충청남도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 현행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의 자문수당은 사기진작 효과 및 자문수행능력 향상을 기대하기에 부족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안 제10조)

- (현행) 월 20만원 → (개정) 정액수당 300,000원에 1건당 50,000원 추가 지급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도민 또는 단체는 2017. 12.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 주소 : (우)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교육법무담당관실

- 전화 : (041) 635-3229,   FAX (041) 635-3038

○ 제출방법 및 문의처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충청남도 홈페이지 http://www.chungnam.net),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충청남도 교육 법무담당관실 담당자(041-635-3229)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충청남도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 대비표.  끝.

[붙임 1]

충청남도 조례 제   호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고문변호사 위촉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고문변호사 수당지급 기준(제10조 관련)

구 분	지 급 액	비 고
정액수당	300,000원
추가수당	50,000원	1건당

[붙임 2]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이유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 2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수당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10조(수당) ① 도지사는 고문변호 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당은 청구에 따라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	타 시도와 형평성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