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공고 제2017 –  호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부여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5일

부 여 군 수

1. 자치법규명 :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2. 개정 이유

○ 기간제근로자 공무직전환(25명)에 따른 정원을 규정에 반영하여   불부합을 해소하고, 특별휴가 규정 등 일부 상충되는 부분    등을 개정코자 함

3. 주요 내용

○ 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사용시 공고절차 생략(안제12조)

○ 근로계약서 작성시 사용부서와 근로자가 원본보관(안제17조)

○ 공무직 등의 근무성적 평가시기를 4월, 10월로 변경(안제22조)

○ 경조사 휴가사용시 휴가기간중 포함된 공휴일을 휴가일수에서   산입제외(안제32조) 및 자녀돌봄휴가 신설(안제32조제3항)

○ 기존 6급이하 공무원과 동일하게 책정된 정년을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와 분리(안제44조)

- 공무직근로자는 만 60세, 기간제근로자는 만 65세

○ 공무직 등의 조사 및 징계의결을 기획감사실장이 하도록 함(안제50조)

4. 의견제출

○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여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5. ~ 2017. 12. 15(10일간)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할 곳 :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3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전화 : 041-830-2444,  FAX : 041-830-2469)

다.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인터넷(이메일(caf00007@korea.kr))

○ 담당자 : 부여군청 자치행정과 문대성(tel:041-830-2444)

부여군 훈령 제   호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법률안

부여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공무직”이란”을 ““공무직근로자”란”으로 한다.

제7조 중 “공무직 등”을 “공무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를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로 한다.

제17조제2항 중 “인사부서”를 “사용부서”로, “1부씩 보관한다”를 “1부를 보관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를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제3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를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로 한다.

③ 자녀가 있는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33조제4호 중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로 한다.

제37조제2항 중 “다만, 인공 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다만,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외의 인공임신중절에 의한 유산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무기계약근로자”를 “공무직”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중 “공무직 등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같다”를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로 한다.

제44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은 만65세까지로 한다.

제46조제2항 단서 및 제6항 중 “무기계약”을 각각 “공무직”으로 한다.

제47조 중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공무직 등”으로 한다.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및 제51조를 각각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및 제48조로 한다.

제50조(종전의 제4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50조(종전의 제49조)제3항 중 “사용부서의 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

제57조 중 “「부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부여군 공무원 경고 등 처분규정」”으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 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자치행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성 명	자치행정과장 원 종 찬
	팀 직 위 성 명	행 정 팀 장 전 홍 규
	주무관 성명 전 화 번 호	문 대 성 행정 : 2444

[별표 1]

공무직 정수표 (제9조 관련)

1. 단순노무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구 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 고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잡역 사무 보조
총 계	99	89	16		4	69	8	2
본청 소계	60	50	2		4	44	8	2
기획감사실	1	1				1			군정자료관리1
가족행복 지원실	11	11				11			의료급여관리2,성폭력상담소1,아이돌봄지원1,드림스타트4,통합사례관리3
민원봉사과	7	7				7			통합민원6, 여권업무보조1
재무과	3	3				3			취득세사무지원(민원)1, 체납자 재산압류·해제1, 경리보조1
문화관광과	6	6				6			통역3,내국인관광1,관광홍보물·홈페이지관리1,도서관사서1
농정과	1	1				1			농가도우미, 학자금지급1
경제교통과	7	7			3	4			주정차단속3,차량등록1,주정차과태료부과1,자동차손배과태료부과1,취업정보센터1
환경위생과	4	2			1	1		2	환경감시1, 환경개선부담금1 환경미화원2
안전총괄과	3	3	2			1			가로등수리2,안전검검의날 운영1
건설과	9	1				1	8		도로보수원8, 국·공유재산관리1
도시건축과	1	1				1			옥외광고1
산림녹지과	1	1			1				시설물유지관리1
자치행정과	5	5				5			군수부군수실민원상담1,영양사1,휴양시설·복지운영1,보도자료편집1,평생교육관1
미래전략 담당관	1	1				1			교류업무지원(통역)1
의회 및 직속기관 사업소 소 계	36	36	14			22
의회사무과	1	1				1			의장실 민원접수1
농업기술센터	4	4	2			2			농기계수리2,귀농지원1,친환경농업관리(토양검정)1
보건소	14	14				14			물리치료1,방사선1,한방보조6,방문간호3,금연상담1,영양사1,예방접종등록1
문화재사업소	3	3				3			시설물관리2, 기와문화관1
상하수도 사업소	10	10	9			1			수도검침8,하수도검침1
굿뜨래경영사업소	4	4	3			1			굿뜨래장터운영·관리1,로컬푸드유통센터3

구 분 부서별	계	단 순 노 무 원					도로 보수원	환경 미화원	비 고
		소 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현장공사 작업등 현업인부	현장지도 단속감시 현장인부	단순사무 조무인부
읍․면 소계	3	3				3
부여읍	2	2				2			가족관계등록1, 국토공원화1
외산면	1	1				1			청사및공중화장실관리1

2. 청원경찰의 정수(청원산림보호직원 포함)

부서별	합 계	경 비 청원경찰	단속감시 청원경찰				청원산림 보호직원
			소 계	하천감시	과적차량	주정차 단 속
총 계	7	4	1	1			2
안전총괄과	1	1
건 설 과	1		1	1
산림녹지과	2						2
자치행정과	3	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본청, 직속기관,	1. “공무직근로자”란 ------------------------------------------------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제7조(정수 요구)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의 증원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제7조(정수 요구) ------------- 공무직---------------------------------------
제12조(채용절차) ① 공무직 등의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정보통신망 등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채용 예정인원,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채용자격 기준, 남녀 고용평등 및 모성보호, 저소득층 우선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응시지가 알 수 있도록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채용절차) ① ---------------------------------------------------------------------------------------------------------------------------------------------------------------------------------------------------------------
신속한 결원보충,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3개월 미만 근로자를 단기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시험에 따른 비용의 과다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근로계약 체결) ① (생 략)	제17조(근로계약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로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인사부서와 근로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 사용부서------------- 1부를 보관하며, 근로계약서 사본 1부를 인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신분증 등) ①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1조(신분증 등) ① 공무직 등을 채용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②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직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 등에 관하여는 「부여군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② 공무직 등은 청사 내에서 항상 신분증을 패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계약해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근무상한 연령 도달 등으로 계약관계가 종료된 경우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신분증을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근무성적 평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제23조(근무성적 평가) ① -----------------------------------------------------------------------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4월 30일과 10월 31일을 기준으로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근무성적 평가자는 공무직 등을 사용하는 사용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확인자는 사용부서의 장으로 한다.	⑤ ------------------------------------------ 팀장--------------------------------------.
제27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근무시간) ① 공무직 등의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특별휴가) ①ㆍ② (생 략)	제32조(특별휴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자녀가 있는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⑤ 경조사 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휴가기간 중에 포함된	⑤ ----------------------------------------------------------------------------------------------------------------------
휴가일수에 포함한다. 이 경우 휴가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입양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33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제33조(공가) ---------------------------------------------------------------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생 략)	제37조(임산부의 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 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휴직) ①ㆍ② (생 략)	제39조(휴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무기계약근로자 등이 휴직 또는 복직을 하게 된 때에는 해당 월분 급여는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 일급으로 환산하여 날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③ 공무직 ----------------------------------------------------------------------------------------------------.
제44조(정년 및 퇴직원) ① 공무직 등의 정년은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과 같다. 다만, 청원 경찰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근무상한연령의 적용을 받는다.	제44조(정년 및 퇴직원) ①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신 설>	② 기간제근로자의 정년은 만65세까지로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46조(퇴직금) ① (생 략)	제46조(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가 퇴직, 계약의 해지 및 기타 지급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는 별지 제13호 서식으로 한다.	② ---------------------------------------------------------------------------------------------------------------------------------------------. ---------------------------------------------------------------------. 공무직--------------------------------------------------------------------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무기계약 및 1년 이상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⑥ 공무직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제47조(표창 등) 군수는 군정발전에 기여하고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발굴하여 표창 및 포상 할 수 있다.	제47조(표창 등) -------------------------------------------------------- 공무직 등---------------------------------.
제48조 (생 략)	제49조 (현행 제48조와 같음)
제49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인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50조(징계의결 요구) 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기획감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기획감사실장은 조사를 실시한 후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용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시 징계양정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
제50조 (생 략)	제51조 (현행 제50조와 같음)
제51조 (생 략)	제48조 (현행 제51조와 같음)
제57조(경고ㆍ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기준 은 「부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57조(경고ㆍ주의조치) ------------------------------------------------------------------------------------「부여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