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공고 제       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2. 제안 이유 : 상위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 조문 내용 개정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7 년 12 월 31일까지 하동군(참조 : 건설교통과, 전화 055-880-2522, FAX 055-880-2509, e-mail kyh2523@korea.kr)에【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계속해서”를 “계속하여”로 “경우로써”를 “경우로서”로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100분의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별표 2를 삭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하동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해서 2개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 연도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점용료의 조정) ------계속하여-------------------경우로서---------------------------------------------------------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
[별표 2] 점용료 조정산식	(삭제)

관  계  법  령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제3항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③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 및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