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중구공고 제2017 - 1449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인천광역시중구청장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안 이 유

행정변화에 따른 부서별 분장사무의 전결 처리사항을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주 요 내 용

❍ 구 본청 사무전결사항 개정 (안 제4조 별표 1)

- 영종역사관 및 교육혁신 업무 등 신규 사무의 사무전결사항 신설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사무전결사항 정비

- 사무배분 원칙에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무전결사항 정비

□ 의 견 제 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나 개인은2017년 12월 14일까지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참조 : 기획감사실)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기획팀)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조례개정안에 대한 찬․반 여부와 그 이유

- 기타 참고사항 등

※ 인천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에

의거 입법예고기간 단축

※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

▷ 주 소 : (우400-701)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관동1가)

인천광역시 중구 기획감사실(기획팀)

▷ 전 화 : 032)760-7052〔FAX 032)760-7059〕

□ 공청회 개최 : 개최계획 없음

인천광역시 중구 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67호부터 제76호까지를 제69호부터 제78호까지로 하고 제66호부터 제68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총무과	66. 국내외 교류 업무추진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중요협력 사무	기안				○
	다. 일반협력 사무	기안		○
	67.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가. 자매우호도시 공무원 상호파견 계획 수립	기안					○
	나. 상호파견 공무원 지원에 대한 사항 등	기안			○
	68.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
	가. 설치 기본계획 수립	기안					○
	나. 운영계획 수립 시행	기안				○
	다. 사업비 지원	기안			○
	라. 운영 및 지도감독	기안		○

별표 1 중 안전관리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5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안전관리과	55. 도시가스 사업법에 의한 사무
	가.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안			○
	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기안		○
	라.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기안		○
	마.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기안	○
	사. 사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별표 1 중 문화예술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0호부터 제40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문화예술과	30. 역사관 운영 종합계획수립 및 조정		기안				○
	31. 역사관 전시행사
	가. 전시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특별전시, 기획전시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기타 전시행사에 관한 사항	기안		○
	32.역사관 학술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
	가. 학술회의 기획 및 운영		기안			○
	나. 학술조사 및 연구	기안		○
	33. 역사관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운영위원회 구성		기안				○
	나. 운영위원회 운영 및 관리	기안		○
	34. 역사관 자료의 수집, 발굴에 관한 사항
	가. 전시자료, 유물의 기증관리	기안		○
	나. 전시자료, 유물의 감정, 구입	기안		○
	다. 기타 역사관 관련 간행물 등 자료수집	기안		○
	35. 역사관 수장품의 보존관리
	가. 전시자료, 유물의 보존처리	기안		○
	나. 전시자료, 유물의 복제, 촬영, 모조, 모사등 이용관리	기안		○
	다. 전시자료, 유물의 전산화	기안		○
	라. 전시자료, 유물의 대여관리	기안		○
	36. 역사관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가. 소방시설관리	기안		○
	나. 보안시스템 관리	기안		○
	다. 수장고 관리	기안		○
	라. 전시실, 방재실 관리	기안		○
	마. 영상, 음향, 통신, 전기시설 관리 등	기안		○
	37. 역사관 시설공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기안		○
	38. 역사관 수입에 관한 사항
	가. 역사관 관람, 이용료 징수, 조정		기안			○
	나. 전시자료, 유물 이용료 징수관리	기안		○
	다. 역사관 시설 대관료, 징수관리	기안		○
	라. 기타 역사관 관련 수입관리	기안		○
	39. 역사관 교육, 문화프로그램 운영
	가. 종합계획 수립		기안			○
	나.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기안		○
	40. 역사관 관람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가. 역사관 관람권 및 홍보물 제작	기안		○
	나.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기안		○
	다. 각종 간행물 제작 및 관리	기안		○

별표 1 중 재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재무과	11. 자금배정	기안		○

별표 1 중 재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2호부터 제28호까지를 제13호부터 제29호까지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재무과	12.공사·용역·물품의 계약
	가. 계약
	(1) 입찰참가 등록	기안		○
	(2) 계약체결상황 보고	기안		○
	(3) 실적 증명	○
	(4) 입찰공고
	(가) 기초금액 (분임재무관)	기안		○
	(나)기초금액(재무관)	기안			○
	(5) 지명 경쟁입찰 참가 통지	기안			○
	(6) 복수예비가격 결정
	(가) 복수예비가격 결정 (분임재무관)	기안		○
	(나) 복수예비가격 결정 (재무관)	기안			○
	(7) 견적서 제출요구	기안		○
	(8) 계약체결·변경·해지
	(가)계약체결·변경·해지(분임재무관)	기안		○
	(나)계약체결·변경·해지(재무관)	기안			○
	(9)검사및검수입회명령	기안		○
	(10) 적격심사
	(가) 자료조회 접수	기안		○
	(나) 자료조회 통보 및 서류제출요구	기안		○
	(다) 적격심사결과 통보	기안		○
	(11)착⋅준공서류송부	기안	○
	나. 채권 양도 승인	기안			○
	다. 부정당업자 제재	기안			○

별표 1 중 세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과	9. 재산세 부과
	가. 토지, 건축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일제조사	기안		○
	나. 과세시가 표준액 결정(건축물, 선박, 항공기, 기타물건)	기안			○
	다. 재산세 물납허가	기안			○
	라. 재산세 분납허가	기안		○

별표 1 중 세무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7호 나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세무과	17.자금관리
	가. 자금수급관리 계획	기안		○
	나. 자금 차입신청	기안			○
	다. 회계간 자금전용	기안			○

별표 1 중 민원지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63호 및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민원지적과	63.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다.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기안			○
	마.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	기안					○
	바.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기안		○
	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일반	기안		○
	아. 경계 결정 및 확정	기안					○
	자. 조정금 산정 및 배분	기안					○
	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등기촉탁	기안		○
	카.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타.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파. 지적재조사 예산 일반	기안			○
	하.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	기안		○
	64. 개별공시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특성 조사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안	○
	라. 산정지가 검증	기안		○
	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바. 의견제출 지가검증	기안		○
	사. 개별공시지가 정정	기안		○
	아.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기안		○
	자.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조회⋅제공	기안	○
	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 위ㆍ해촉	기안				○
	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기안		○
	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		기안			○
	파.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통지	기안		○
	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거. 표준지공시지가 선정협의	기안		○
	너. 개별공시지가 인근지가 가격협의	기안	○

별표 1 중 주민복지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주민복지과	3. 장사 등에 관한 사항
	가. 묘지개장 명령 및 개장허가	기안		○
	나.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기안		○
	다. 무연분묘의 처리 등	기안		○
	라. 묘지이전 및 시정명령, 행정처분 등	기안		○
	마. 사설묘지의 설치 등	기안		○
	바. 사설 화장장 등의 설치	기안		○
	4. 장례식장 영업에 관한 사항
	가. 장례식장영업(변경 및 폐업)의 신고	기안		○
	나. 장례식장 현황 관리 및 각종 보고	기안		○
	다. 장례식장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교육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호부터 제26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육지원과	1. 중구 교육혁신지구사업 추진
	가. 교육혁신지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과정 발굴	기안		○
	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진로직업인성교육 지원	기안		○
	라. 학교.마을 연계 방과후사업 추진	기안		○
	마. 관학 거버넌스(지역교육혁신협의회) 구축 운영	기안					○
	바.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기안				○
	사. 지역시설 및 인력자원 풀 구성	기안			○
	아. 학교 여건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창의공감 교육과정 운영	기안		○
	자. 사업담당자 연수 및 컨설팅	기안		○
	차. 혁신지구 점검계획 수립 및 결과보고	기안			○
	카. 혁신지구 사업평가 및 환류	기안			○
	2. 교육혁신센터 운영
	가. 교육혁신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교육혁신센터 인력관리	기안		○
	다. 교육혁신센터 홈페이지 관리 운영	기안		○
	3. 자유학기제 및 진로직업체험 업무 추진
	가. 자유학기제 사업 추진 및 지원	기안				○
	나. 진로직업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프로그램 구성	기안			○
	다.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꿈길 프로그램등록 및 운영	기안		○
	라. 사업평가 및 환류	기안			○
	4. 진로지원센터 운영
	가. 진로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및 추진	기안			○
	나. 진로지원센터 인력관리	기안		○
	다. 진로지원센터 홈페이지 관리 운영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경제정책과	29. 취업정보센터 운영 및 구인⋅구직 관리
	가. 구인·구직 현황 파악	기안	○
	나. 구인·구직의 개척 및 구직 알선	기안	○
	다. 취업정보센터의 활성화 방안 수립	기안		○
	라. 취업정보소식지 발간	기안		○
	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계획 및 결과보고	기안			○
	30. 공공근로사업
	가. 공공근로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공공근로사업 유형 개발	기안			○
	다.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모집	기안		○
	라. 공공근로사업 수요조사	기안	○
	마.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의 개최 및 결과보고	기안			○
	바. 공공근로사업 선발 및 배치 등 인력관리	기안			○
	사. 공공근로사업 포기자 충원배치	기안		○
	아. 공공근로사업 사업장관리지도· 점검	기안		○
	자. 공공근로사업 예산관리	기안		○
	차. 공공근로사업 4대보험 등 재해자 관리	기안		○
	카. 공공근로사업 홍보	기안	○
	타. 공공근로사업 안전교육	기안		○
	3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가.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선정	기안		○
	다.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선발	기안		○
	라.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관리	기안		○
	마.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안전교육	기안	○
	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4대보험 관리	기안	○
	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산업재해 관리	기안			○
	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예산관리	기안		○

별표 1 중 경제정책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41.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
	가. 유기동물 구조 및 보호	기안		○
	나. 유기동물보호소 운영	기안		○
	다.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등록	기안		○
	라. 동물 생산업 신고	기안		○
	마. 동물등록제 시행	기안		○
	바. 동물보호 명예감시원 위촉 및 관리	기안		○
	사. 길고양이 TNR사업 추진	기안		○
	아. 동물보호법 위반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	기안		○

별표 1 중 위생환경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1호 마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위생환경과	11. 건강기능 식품판매영업 변경신고
	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나. 영업신고사항(소재지) 변경신고	기안		○
	다. 기타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안	○
	라. 폐업, 신고증 재교부	기안	○

별표 1 중 도시개발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9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개발과	19. 도시계획 일반
	가.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기안			○
	나. 분과위원회 운영		기안		○
	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협의	기안					○
	라.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기안			○
	마.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경미한 변경)	기안		○
	20. 도시관리계획
	가. 입안		기안				○
	나. 열람공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기안		○
	다. 결정(변경), 지형도면승인 고시	기안			○
	라. 경미한 사항 입안 및 결정, 지형도면승인고시	기안			○
	마. 입안제안 반영여부 결정	기안		○
	바. 실효고시	기안	○
	21. 도시계획시설사업
	가.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고시	기안			○
	나. 열람공고, 관계기관(부서) 협의 등	기안		○
	다. 준공검사 및 공사완료 공고에 관한 사항	기안		○

별표 1 중 도시개발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8호부터 제2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개발과	28. 구획정리 전산망 운영	기안		○
	29.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가.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수립		기안				○
	나.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1) 관계기관(부서) 협의	기안		○
	(2) 제안수용여부 결정		기안				○
	(3)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기안		○
	(4) 구역지정, 개발계획 수립(변경)		기안				○
	(5) 구역지정, 개발계획의 변경(경미한 사항)	기안			○
	다. 사업시행자 (변경) 지정	기안		○
	라. 조합설립인가 (변경) 신청	기안		○
	마. 실시계획인가
	(1) 실시계획인가(변경) 신청	기안			○
	(2) 실시계획인가(변경) 관련 협의	기안		○

별표 1 중 도시개발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개발과	32. 보상건물 취득
	가. 보상계획수립		기안		○
	나.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기안		○
	다. 보상계획 공람공고	기안		○
	라. 보상이의신청 처리	기안		○
	마. 보상감정평가 의뢰	기안		○
	바. 보상가격 결정		기안		○
	사. 보상협의 통보	기안		○
	아. 보상계약 체결	기안		○
	자. 보상건물 실태조사 계획 수립	기안			○
	차. 보상건물 실태변경	기안		○

별표 1 중 도시개발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50호 및 제5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도시개발과	50. 공원⋅녹지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도관리
	가. 공원·녹지관리원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익요원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다. 급여 및 수당, 제복구입	기안		○
	라. 복무일지 기록 및 관리	기안	○
	마. 현장 지도 감독	기안	○
	51. 점용허가 및 사후조치
	가.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공원녹지 점용 연장허가	기안		○
	다. 공원녹지점용료부과	기안		○
	라. 공원녹지 일시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기안		○
	마. 공원녹지 공공사업 협의		기안	○

별표 1 중 건축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건축과	23.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안	○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	기안	○

별표 1 중 교통운수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운수과	2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가. 신규허가·변경허가·허가사항 신고	기안		○
	나. 약관(변경)신고	기안		○
	다. 개선명령	기안		○
	라. 양도양수신고, 법인 합병신고	기안		○
	마. 상속신고	기안		○
	바. 위수탁계약 실태조사	기안		○
	사. 점검 및 단속	기안		○
	아. 차고지설치확인신청 수리	기안		○
	자. 영업소 허가	기안		○
	차. 휴업 및 폐업신고	기안		○
	카. 허가증 변경 및 재발급	기안		○
	타. 행정처분	기안		○
	하. 청문	기안		○

별표 1 중 교통운수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3호를 삭제하고 제24호를 제23호로 한다.

별표 1 중 교통운수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4호 및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운수과	24.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등록	기안		○
	나,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다. 사업의 상속	기안		○
	라.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 기일의 연기 또는 기간연장	기안		○
	마. 사업계획변경 신고(증⋅감차제외)	기안		○
	바.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 공동사용에 관한 협정인가 및 변경인가	기안		○
	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한 보고검사 등	기안		○
	아. 사업의 개선명령
	(1) 사업계획의 변경	기안		○
	(2) 수송시설(단, 차량제외)의 개선과 명령	기안		○
	(3) 기타 사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기안		○
	자. 사업의 휴업·폐업	기안		○
	차. 면허취소 등	기안		○
	카. 자동차의 차령 제한 등	기안		○
	타. 과징금·과태료 부과	기안		○
	파. 청문	기안		○
	25.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사항
	가. 사업의 등록	기안		○
	나. 사업계획변경	기안		○
	다. 사업의 양도⋅양수	기안		○
	라. 법인의 합병 신고	기안		○
	마. 사업개선 명령	기안		○
	바. 사업의 휴업·폐업	기안		○
	사. 면허취소 등	기안		○
	아. 사업상속 신고	기안		○
	자. 중대한 사고보고 및 처리	기안		○
	차.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안		○
	카. 청문	기안		○

별표 1 중 교통운수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7호를 제26호로 하고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운수과	27.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사항
	가.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기안		○
	나. 자동차대여사업 운송개시 신고	기안		○
	다.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및 양도⋅양수	기안		○
	라. 자동차대여사업 지도감독	기안		○
	마. 사업용자동차 차령조정 신청	기안	○
	바. 자동차대여사업 관리 위탁 허가	기안		○
	사. 자동차대여약관 및 변경신고	기안		○
	아. 법인합병 및 상속신고	기안		○
	자. 사업의 휴업·폐업	기안		○
	차. 면허취소 등	기안		○
	카.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안		○
	타. 청문	기안		○

별표 1 중 교통운수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9호부터 제37호를 제28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한다.

별표 1 중 영종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영종지원과	14. 재산세 부과
	가. 토지, 건축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일제조사	기안		○
	다. 재산세 물납허가	기안			○
	라. 재산세 분납허가	기안		○

별표 1 중 용유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용유지원과	14. 재산세 부과
	가. 토지, 건축물, 시설물, 선박, 항공기 일제조사	기안		○
	다. 재산세 물납허가	기안			○
	라. 재산세 분납허가	기안		○

별표 1 중 용유지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74호 마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용유지원과	74. 건강기능 식품판매영업 변경신고
	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나. 영업신고사항(소재지) 변경신고	기안		○
	다. 기타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안	○
	라. 폐업, 신고증 재교부	기안	○

별표 1 중 친환경조성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81호 마목을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친환경조성과	81. 건강기능 식품판매영업 변경신고
	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나. 영업신고사항(소재지) 변경신고	기안		○
	다. 기타 영업신고사항 변경 신고	기안	○
	라. 폐업, 신고증 재교부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1. 고압가스 저장 ·판매소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가. 고압가스 저장, 판매 허가	기안			○
	나. 고압가스 사용신고	기안	○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	기안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의한 사무
	가. 고압가스 제조허가	기안			○
	나. 고압가스 변경허가	기안		○
	다. 고압가스 지위승계 신고	기안		○
	라. 사후관리	기안		○
	마. 허가취소	기안			○
	바.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기안	○
	사. 사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4.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른 사무
	가. 도시가스 충전사업 허가	기안			○
	나. 도시가스 충전사업 변경허가	기안		○
	다.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	기안		○
	라. 도시가스 공사계획 변경승인	기안		○
	마. 도시가스 공사계획 신고	기안		○
	바. 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	기안	○
	사. 사업개시 등의 신고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6. 연료수급 및 조정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7호 및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7. 계량기에 관한 사무
	가. 계량기 제작⋅수리업 등록	기안		○
	나. 계량기 제작⋅수리업 변경등록	기안		○
	다. 계량기 정기검사 계획	기안			○
	라. 계량기 수시검사 및 점검	기안		○
	마. 계량기 소재장소 정기검사	기안	○
	바. 부정계량기 단속	기안		○
	8. 계량증명업 등록에 관한 사무
	가. 계량증명업 등록	기안		○
	나. 사업중지 및 취소	기안			○
	다. 증명업소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 (점검)	기안		○
	라. 등록변경 및 정정신고 처리	기안		○
	마. 휴⋅폐업 신고처리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8호부터 제27까지를 제11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고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9. 에너지 소비절약에 관한 사무
	가. 에너지이용합리화 종합계획		기안		○
	나. 검사대상기기 조종자 선임위반 과태료	기안			○
	다. 검사대상기기 관련 시정 지시	기안		○
	라.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및 교육미필자 등 과태료	기안		○
	10. 특정열사용기자재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에너지 관리대상자의 에너지 사용자 사용량 신고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0호부터 제33호를 제32호부터 제35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31. 하수도 유지관리
	가. 점용허가 및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검사	기안		○
	나. 공공하수도 유입제외 허가	기안		○
	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신고	기안		○
	라. 배수설비 설치신고 협의 및 준공	기안		○

별표 1 중 기반시설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5호부터 제40호를 제37호부터 제42호까지로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기반시설과	36.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관리
	가. 을왕간이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감독	기안		○
	나. 시설물 점검 및 보수	기안		○

별표 1 중 허가민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허가민원과	22. 임대사업자 등록에 관한 사항
	가.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기안	○
	나. 임대조건 (변경)신고	기안	○

별표 1 중 허가민원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52호부터 제5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허가민원과	52. 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가. 공원시설물 정비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원 시설물 정비공사 시행	기안		○
	다. 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기안		○
	라. 공원 시설물 사용허가(관리위탁 및 행사단위) 및 취소	기안		○
	마. 공원 운동시설 사용허가(단순목적) 및 취소	기안	○
	바. 공원(녹지)내 불법행위 단속	기안		○
	사. 공원 매점 관리계획	기안		○
	53. 공원⋅녹지관리원 및 공익근무요원 지도관리
	가. 공원·녹지관리원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나. 공익요원 관리계획 수립	기안		○
	다. 급여 및 수당, 제복구입	기안		○
	라. 복무일지 기록 및 관리	기안	○
	마. 현장 지도 감독	기안	○
	54. 점용허가 및 사후조치
	가. 공원녹지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기안		○
	나. 공원녹지 점용 연장허가	기안		○
	다. 공원녹지점용료부과	기안		○
	라. 공원녹지 일시 점용허가 및 사후관리	기안		○
	마. 공원녹지 공공사업 협의		기안	○

별표 1 중 교통지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32호 및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지적과	32. 개별공시지가
	가.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토지특성 조사	기안		○
	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안	○
	라. 산정지가 검증	기안		○
	마.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바. 의견제출 지가검증	기안		○
	사. 개별공시지가 정정	기안		○
	아. 이의신청 지가검증 및 처리	기안		○
	자. 지가정보의 관련기관 조회⋅제공	기안	○
	차.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회 위ㆍ해촉	기안				○
	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기안		○
	타. 개별공시지가 (정정)결정․공시		기안			○
	파.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따른 통지	기안		○
	하. 표준지공시지가 의견제출	기안		○
	거. 표준지공시지가 선정협의	기안		○
	너. 개별공시지가 인근지가 가격협의	기안	○
	33.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가. 개발부담금 조사계획 수립	기안			○
	나. 대상사업지 조사 및 결과보고	기안		○
	다. 고지전 심사청구 및 결과통지	기안			○
	라. 산출내역서 접수⋅처리	기안		○
	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위반자 고발	기안		○
	바. 개발부담금 체납 관리	기안		○

별표 1 중 교통지적과의 단위사무명란 중 제4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별	단위사무명	담당자		과장	단장	부구청장	구청장
		실무급	담당급
교통지적과	48.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 수립 및 운영
	가. 지적재조사 사업 계획 수립		기안				○
	나. 지적재조사 사업 주민설명회 개최	기안			○
	다. 토지소유자 협의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라. 사업지구 지정 및 고시	기안			○
	마. 지적재조사 사업 대행자 선정	기안					○
	바. 지적재조사 측량 성과검사	기안		○
	사. 지적재조사 측량 및 조사 일반	기안		○
	아. 경계 결정 및 확정	기안					○
	자. 조정금 산정 및 배분	기안					○
	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및 등기촉탁	기안		○
	카.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위원 위․해촉		기안				○
	타. 지적재조사 관련 위원회 운영 일반		기안		○
	파. 지적재조사 예산 일반	기안			○
	하. 지적재조사 사업 일반	기안		○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