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공고  제 2017-   호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하남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하   남   시  장

1. 자치법규명 :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 조례

2. 개정 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자율정비대상 조례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의 불일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시설 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3. 주요 골자

○ 상위법령에 기술된 용어로 수정(안 제10조제1항제4호)

○ 상위법령상 공공체육시설 감면대상 추가 반영(안 제11조제1항제2호)

○ 규제관련 조항 정비 (안 제16조제2항, 안 제18조제2항)

○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 사용기준 정비(안 별표2의 2)

4. 자치법규안 : 덧붙임

5.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7년 12월 26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팩스ㆍ홈페이지 등

다. 기재내용 : 성명ㆍ주소ㆍ연락전화번호ㆍ의견

라. 제출기관 : 하남시장 (문화체육과)

◦ 주    소 : 경기도 하남시 대청로 10 (신장동)

◦ 전화번호 : (031)790-6144 / 팩스 : (031)790-6069

◦ 홈페이지 : http://www.hanam.go.kr

※ 시 홈페이지 고시ㆍ공고에서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조 항	개 정(안)	의 견	비 고

2017.     .     .

의 견 제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하남시 조례 제  호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남시 체육시설의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제11조제1항제2호가목 중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을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단체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

제11조제1항제2호다목을 마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장해등급 1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18조제2항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문화체육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문화체육과장 최정호
	팀장 직위․성명	체육진흥팀장 김성집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예일 (790-5843)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입장권) ① 제9조제4항에 의한 입장권 판매 수익금은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제10조(입장권) ①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ㆍ5.18민주화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4.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ㆍ참전유공자ㆍ5.18민주유공자 및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 ∼ 8. (생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ㆍ할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각종 사용료 및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ㆍ할증)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100분의 50 이하 감면	2. ----------------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ㆍ행사	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및 국가유공자 단체나 -------------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의 경기ㆍ행사	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등급 제1급~제3급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명 포함) 및 장애인 단체 또는 법인
<신 설>	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신 설>	라.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장해등급 1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다. (생략)	마. (현행 다목과 같음)
3.ㆍ4. (생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생략)	제16조(사용자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시설 안에서 발생한 사고는 사용자가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삭 제>
③ㆍ④ (생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ㆍ대행관리 및 운영) ① (생략)	제18조(위탁ㆍ대행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 5년-------------------------------------------------------------------------------.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별표 2의 2]

연습사용료(제8조제1항 관련)

○ 일일사용(1인기준)                                                             (단위：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고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	관 외 거주자
체육경기 및 연습	성 인	1인 3시간	2,000	3,000	1인 3시간	1,500	2,250
	어린이	1인 3시간	1,600	2,400	1인3시간	1,200	1,800
	청소년
	노 인	1인 3시간	1,600	2,400	1인3시간	1,200	1,800

○ 1월 이상 사용(1인 4시간 기준)                                              (단위：원)

구 분		개 인			단 체			비고
		기 준	사용료		기 준	사용료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하남시 거주자	관외 거주자
체육경기 및 연습	성 인	1월 (30일)	45,000	75,000	1월 (30일)	30,000	60,000
	어린이	1월 (30일)	30,000	60,000	1월 (30일)	24,000	45,000
	청소년
	노 인	1월 (30일)	30,000	60,000	1월 (30일)	24,000	45,000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하남종합운동장 제2체육관에만 적용

○ 월 단체 사용료는 하남시체육회에 등록된 클럽 중 센터 내에 50인 이상 월 회원을 등록한       단체 및 하남시 관내 학교에서 30인 이상 수업으로 진행하는 단체에 한 함.

○ 일일 단체사용료는 50인 이상 인솔자가 동반하여 동시 입·퇴장자 및 상기클럽에 한 함.

○ 이용자 및 이용에 관련된 사항은 별도의 이용수칙으로 정할 수 있다.

○ 월정기권 자는 할인이 적용되는 대신 센터의 사정 및 보수로 인한 휴관시 정산하지  않는다. 단, 월 5일 이상 휴관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환불 한다. (법정공휴일은 제외)

○ 관외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는 사용료와 이용료를 50퍼센트 이상 할증하여 징수한다.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법령 및 조례 할인 대상자는 성인요금을 기준으로 할인 한다.    ○ 토·일은 이용료 20%할증하여 징수한다.

【 관계법령 발췌서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법 제67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1.>

1.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2.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제101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16.6.21.>

[전문개정 2009.8.13.]

[별표 10] <개정 2009.8.13>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86조제2항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은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상의 조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그 밖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운영하 는 운송사업자는 장애인과 장애인을 부양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하는 자의 운임 등을 감면하는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별표 2] <개정 2010.3.15> 감면대상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17조 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 (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5. 공공체육시설(국가등이 설치·관리·운영하는 시설 중 생활체육관·수영장·테니스장·스키장만 해당한다)	100분의 50
비고 1. 철도 등 운송수단은 여객운임만 감면된다.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급의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별표 3] <신설 2012.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제18조제3항 관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고궁 등의 이용 지원) ① 법 제5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16.6.21.>

1. 5·18민주유공자와 그의 배우자

2. 5·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3.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 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4.]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