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

(오문섭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7. 12. . 발 의 자 : 오문섭 의원 외 인

1. 제정이유

○ 도시화·높은 이혼율·학교폭력 등으로 아동들이 정서적으로 올바르게 성장함에 있어서 저해하는 요인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과 가정에 대한 심리적 상담 또는 치료 등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아동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통하여 관내 아동들의 원만하고 건강한 심리·정서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 제정의 목적과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아동 상담소의 설치 및 기능(안 제3조~제4조)

○ 아동상담소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조)

○ 아동상담소의 이용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자원봉사 활성화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참조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7.12.06.~2017.12.11.(5일간)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

화성시 조례 제    호

화성시 아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에 따라 화성시의 아동 및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상담, 치료, 예방, 연구 등을 실시하고,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화성시아동상담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상담”이란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하여 아동 본인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상담, 검사, 치료, 예방, 연구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담소의 설치 및 운영 등) 화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통하여 아동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화성시 아동상담소(이하“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검사

2.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치료

3.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예방

4.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연구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사업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상담소는 시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기관, 민간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위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 및 사업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는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아동상담의 내용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자는 상담소 운영 중 발생하는 사고 등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소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제8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해산, 파산, 자격상실, 사고 등으로 운영능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조사·감독에 협조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아동상담소의 이용 등) ① 상담소는 관할 내 아동(법정대리인 동반 신청 가능)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 및 이용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상담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고성·폭행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경우

2. 기망행위를 통하여 아동상담을 신청하거나 받은 경우

3. 법원의 결정에 의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상실한자

4.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

③ 시장은 아동상담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거나, 감면할 수 있으며, 이용료의 부과나 감면에 대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자원봉사 활성화) 시장은 아동상담의 활성화 및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아동상담소에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아동상담소의 설치·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1]

1. 아동상담소 이용료

- 1시간 기준 : 3,000원 ~ 20,000원

※ 상담프로그램에 따라 위 범위 내에서 요금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이용료의 감면 대상

구 분		감면요율 (%)	비 고
법정대리인 기 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대상자	10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10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	100
아 동 기 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00

붙임 1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 및 취업훈련, 자립지원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대상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6. 아동상담소: 아동과 그 가족의 문제에 관한 상담, 치료, 예방 및 연구 등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7. 아동전용시설: 어린이공원, 어린이놀이터, 아동회관, 체육·연극·영화·과학실험전시 시설, 아동휴게숙박시설, 야영장 등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오락, 그 밖의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심신의 건강유지와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9.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10.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

②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은 각 시설 고유의 목적 사업을 해치지 아니하고 각 시설별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

1. 아동가정지원사업: 지역사회아동의 건전한 발달을 위하여 아동, 가정, 지역주민에게 상담, 조언 및 정보를 제공하여 주는 사업

2. 아동주간보호사업: 부득이한 사유로 가정에서 낮 동안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사업

3. 아동전문상담사업: 학교부적응아동 등을 대상으로 올바른 인격형성을 위한 상담, 치료 및 학교폭력예방을 실시하는 사업

4. 학대아동보호사업: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및 아동학대의 예방 등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5. 공동생활가정사업: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6. 방과 후 아동지도사업: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방과 후 개별적인 보호와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인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