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1128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2017년 11월   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제4조(기준경비)에 규정에 따라 근무여건의 현실성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직원 복지와 근무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현행 5만원인 일·숙직수당을 6만원으로 인상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별표 6에 따라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로 지급 규정 개정

3. 의견 제출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7년 12월 19일까지 영월군수(참조: 자치행정교육과 서무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주  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로 64 자치행정교육과 ((우)26235)

○ 전  화 : 033)370-2231

○ 팩  스 : 033)370-2590

○ 이메일 : khi8532@korea.kr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일·숙직수당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5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당 2만원으로 한다.	제4조(수당의 지급) ①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하고 재택당직 근무수당은 일 근무 3시간 이상 근무할 때 2만원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제4조(수당의 지급) : 일·숙직근무 수당은 일·숙직 당 6만원으로 한다.

2. 비용 추계 내역

가. 소요액 산출 내역

□ 숙직 3명 × 365일 = 65,700천원

□ 일직(본청) 4명 × 120일 = 28,800천원

□ 일직(읍면 및 사업소) 절감액 12개소 × 60,000원 × 120일 = 86,400천원

□ 일직(사진박물관) 1명 × 70일 = 8,400천원

□ 일직(명절 연휴 보강) 2명 × 11일 = 1,320천원

□ 재택(읍면,사업소) 당직비 절감액 12개소 × 20,000원 × 365일 = ▼ 87,600천원

나. 추계 결과

□ 60,000원 지급 시 예산 : 104,220천원(전년 대비 ▲17,370천원)

□ 재택 당직비 절감 예산:  174,000천원

⇒ 예산 절감: ▼69,780천원

다. 재원조달 방안

□ 자체재원

3. 작성자

작성자	영월군 자치행정교육과장 송 노 학
연락처	(033) 370-2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