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공고 제2017 -    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6일

통    영    시    장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재단 해산 시 잔여      재산의 귀속주체를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기타”를 “그 밖의”로 개정(안 11조)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당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한다.”를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로 개정(안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개정(안 18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영시장(문화예술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통영시 통영해안로 515(무전동) 통영시청 문화예술과

- 전자우편 : jim8715@korea.kr

- 팩스 : 055-650-45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영시 문화예술과(전화 055-

650-45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시 조례 제     호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

관에 따른다.

제18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과 시의 보조금, 기업의 협찬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1조(운영재원 등) ------------------------------------------------------------------------------ 그 밖의 --------.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당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한다.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 재산의 귀속은 정관에 따른다.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생 략)	제18조(보고ㆍ검사ㆍ감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라 ------------------------------------------------------------------------------------------------.

관련법령

민법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 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통영국제음악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당시의 잔여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귀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