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고 제2017 - 2497호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수원시 자치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8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고령화 사회에 직면한 신중년 세대의 은퇴는 사무직과 전문직의 숙련된

노동력에 대한 부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이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

우를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후반기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생이모작 준비 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생이모작 지원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나. 인생이모작 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인생이모작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라. 인생이모작 지원사업 및 대상 등(안 제5조)

마. 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위탁(안 제6조, 안 제7조)

마.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안 제8조~안 제14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8일(목) 18:00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일자리정책과장, 전화   : 031-228-3226 / FAX : 031-228-3882 /E-mail : hanlajeon@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일자리정책과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우편번호 : 1649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고
	찬 성	반 대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   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신중년층□이란 만 50세 이상 만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       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중년층의 인생이   모작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 ①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   액 및 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 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교육관련 사업

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

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

4. 건강증진지원 사업

5. 문화․여가지원 사업

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

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    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 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   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   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 민간   위탁조례」를 준용한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할 수 있다.

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   원은 신중년층 업무 관련 실·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수원시의회   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   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일자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   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   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       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   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   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   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   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는 2022년 6월 30일까지 존속한다. 다만, 기간 내에 위원회의 업무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과 장 직위․성명	일자리정책과장 원 영 덕
	담 당 직위․성명	중장년일자리팀장 전제승
	담 당 자 성명․전화	허현옥 031-228-3273

관계법령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노후준비 지원법

제6조(노후준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의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

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연구·교육 및 통계생산

3.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

4.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

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의 양성·관리

6.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운영

7. 노후준비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국제협력

8. 그 밖에 국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령자"란 인구와 취업자의 구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를 말한다.

2. "준고령자"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 이상인 자로서 고령자가 아닌 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5. "기준고용률"이란 사업장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주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고용하여야 할 고령자의 비율로서 고령자의 현황과 고용 실태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1조의4(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1. 고령자에게 적합한 사회적 일자리의 창출

2. 고령자의 자영업 창업 지원

3.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취업박람회의 지원

4. 고령자 고용촉진과 고용안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제도개선에 필요한 조사와 연구

5. 고령자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이나 필요한 인력의 양성

6. 고령자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추진

7. 고령자 고용 우수기업의 선정과 지원

8. 그 밖에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설치 절차) ① 시장이 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

2. 위원회 구성 및 임기

3.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

4.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사항

6. 위원의 결격사유,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

② 담당부서의 장은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위원회 구성 일시 및 기능

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

3. 위원 명단 및 연간 예산

제11조(위원회의 존속기한) 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할 때에 계속 존속시켜야할 명백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은 5년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한다.

③ 담당부서의 장은 존속기한 내에 있는 위원회라 하더라도 제15조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존속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4조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사무를 위탁받은「지방공기업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이나 출자·출연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4.“재위탁”이란 민간위탁이 된 사무의 일부를 수탁기관이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민간위탁 사무)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 등 복지를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ㆍ관광ㆍ예술ㆍ영상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체육ㆍ주민편익시설 관련 운영에 관한 사무

5. 보건ㆍ건강증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교통 관련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근로자복지ㆍ취업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8. 교육ㆍ외국어마을을 위한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행정내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 시장은 제4조의2 각 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승인, 동의 및 보고) 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재계약하는 자치사무는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함께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대상 사무내용 및 적정성 검토내용

2. 수탁기관의 선정 및 입찰방법

3. 위탁기간

4. 비용 산출내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

5.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7. 사업운영의 투명성

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 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할 경우에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사무 수탁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 받아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이 아닌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에는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선정과 재계약에 따른 운영 능력 등의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사무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 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해당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이 되는 관계 공무원의 수는 총 재적위원의 과반수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사업부서 소관 실·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 의원

2.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3.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4.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

5.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쪽 성(남성 혹은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4. 그 밖에 의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심의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시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 행사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3조(계약체결 등) 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의 명칭, 위탁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비공개 대상은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위탁계약체결에 필요한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재계약) ① 기존 수탁기관은 재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재계약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관리능력 등의 평가를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지원)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근로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각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전단, 인터넷, 전화, 현수막 등) 등에는 수탁기관의 CI등은 사용할 수 없으며, 시정마크만을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게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9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민간위탁사무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을 거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수탁기관은 그 이의신청서에 답변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한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 의결 하고 그 결과를 수탁기관과 이의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위탁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위원회 심의를 할 때 반영하여야 하며,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위탁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수탁기관이 제1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4조(공모·위탁의 제한) 제23조제1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위탁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에 준용하여 공모·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재위탁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이를 다른 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없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