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     호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2.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8. 01. 04.(20일 이상)

3.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양육에 이로운 환경 조성     등과 인구변화에 따른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    고자 함

4. 주요내용

가. 저출산․고령사회 문제 극복을 위한 시장 책무 규정(안 제3조)

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규정(안 제5조)

다.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사업 규정(안 제6조)

라. 출산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다자녀 가정을 지원 할         수 있는 규정 마련(안 제7조)

마. 주요 정책이나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인구영향평가 근거 마련          (안 제8조)

바. 인구정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내용 규정 (안 제9조 ~ 제17조)

사. 인구정책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한  위탁근거 마련(안 제18조)

아.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내용 규정(안 제19조)

자. 인구정책 공로 포상 내용 규정(안 제20조)

5. 의견제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원주시장(참조 : 기획예

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 : 원주시 시청로 1(무실동, 원주시청) 기획예산과

우편번호 26384

- 전 화 : 033-737-2306 / 팩 스 : 033-737-4804

붙임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1부.  끝.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 조성,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여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정책을 말한다.

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나. 일자리․문화․복지․주택․교통 등 시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

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 방지 및 인구증가를 위한 정책

2.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으로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중 시를 주거지로 둔 여성 포함)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출산과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막내가 만 24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시의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인구정책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필요한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목표

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시행계획

3. 법 제20조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과의 연계방안

4. 필요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5. 그 밖의 인구정책의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④ 시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 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결혼 지원

2. 임신ㆍ출산지원

가. 임신․출산ㆍ입양 축하선물 지급

나. 임산부․태아․영유아의 건강관리 지원

다. 그 밖에 임신ㆍ출산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3. 임신․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지원

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5.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6.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8.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 지원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법인ㆍ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임산부 등의 우대) ① 시장은 임신․출산․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의 공공시설 이용료 등을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 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

제8조(인구영향평가) 시장은 인구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의 주요 정책이나 사업 등의 계획을 수립할 때 인구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출산․양육․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3. 고령사회 대응 정책

4.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

5.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사업의 수립․시행

6. 그 밖에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인구정책업무 담당 국장

나.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다. 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가족․노인 지원 정책 관련  부서의 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시의원

나. 인구정책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다.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 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

라.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양성평등 정책 전문가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인구정책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의견 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인구정책과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 전문 교육ㆍ조사ㆍ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

2.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

3. 제6조제1항의 인구정책사업

4. 제19조제2항의 기획행사, 공모전

제19조(홍보) 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효율적인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획행사나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기획행사나 공모전에 참여한 개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상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의 수립․시행에 기여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및 공무원 등을 「원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