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17-1861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일부개정에 따른 권한주체(관장) 및 체육시설 관리․운영 규정을 보완하여 어울아트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규칙을 개정함.

2. 주요내용

❍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직위명 현행화(안 제20조)

❍ 체육시설 운영 규정 명시(안 제16조 및 제17조)

3. 개정규칙안 : 붙임 참조

4. 의견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어울아트센터관장)에게 제출하거나 전화(053-665-3082), 팩스(053-665-3089), 메일(oldblue@korea.kr), 우편[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 47(관음동), 어울아트센터]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을 “운영관리팀장과 사업기획팀장”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중 “구청장”을 각각 “관장”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6급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수강 및 이용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강을”을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로,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문화강좌수강·체육시설 이용신청서”로, “수강료”를 “수강료 및 이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강신청”을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으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수강료의 반환)”을 “(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수강료”를 “수강료 및 이용료”로, “수강”을 “수강·체육시설 이용”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서식]

문화강좌수강 ․ 체육시설이용 신청서 (제16조제1항 관련)
등 록 구 분	□ 신 규 □ 재 수 강		성 별		□ 남 □ 여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강좌과목(종목)			연 락 처
수강(이용)료	□ 현 금 □ 신용카드			금액 원
문화강좌 개강 ․ 공연 알리미		□ 동 의 □ 비동의

◈ 회원가입시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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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생년월일 : 본인 식별절차에 이용 / 주소, 전화번호 : 강좌 및 각종 센터 주요행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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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개인정보는 보유목적 달성 및 불필요하게 된 경우 파기됩니다. 귀하께서 개인 정보의

삭제를 요청하시면 즉시 파기됩니다.

◈ 개인정보법 제15조1항(개인정보의 수집 ․ 이용)에 따라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위와 같이 수강(이용)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성명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문화강좌 수강․체육시설 이용 ( 취소․변경 ) 신청서 (제17조 관련)
성 명				연 락 처
강좌과목 (종목)			수강(이용)기간		수강료 (이용료)
신청내용	[취소신청 시] 의 사유로 강좌수강(체육시설 이용)을 취소 하고 수강(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함. 반환금 수령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담당자 기재란	반환액 : 기납부 원 / 회× 회 = 원
	[변경신청 시] 의 사유로 위 강좌(종목)에서 강좌(종목)로 수강(이용) 변경하고자 함. 반환금 수령처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
	담당자 기재란	반환액 : 기납부 원 / 회× 회 = 원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3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강좌 수강료(체육시설 이용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관장 귀하

※ 유의사항

1) 취소 시 반환금액

- 강좌개강 전일 또는 체육시설 이용 시작일 전일까지 취소신청 시 수강료(이용료) 전액 반환

- 강좌 개강 이후 또는 체육시설 이용 이후 취소신청 시 수강(이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수강(이용)일수에

해당하는 수강료(이용료) 반환

2) 강좌(종목)변경은 변경희망 강좌(시설)에 정원이 남아있을 경우에 한하며, 수강료(이용료) 부족분을

납입하여야 함( 잉여금은 반환받을 수 있음 )

3) 기발행 수강증은 신청 시 반드시 반납하여야 함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생 략)	제2조(운영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이하 “아트센터”라 한다)의 운영담당과 시설담당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 또는 생활문화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아트센터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② ---------------------------------------------------------------------------------------------------------- 운영관리팀장과 사업기획팀장-------------------------------------------------------------------------------------------------------.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생 략)	제10조(사용료의 감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례 제18조제2항에 규정된 구청장이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의 각호를 말한다.	③ --------------------- 관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구청장은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때에는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에 규정된 사용료의 100번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④ 관장----------------------------------------------------------------------------------------------------------------------.
제15조(운영요원의 채용) ① (생 략)	제15조(운영요원의 채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면접심사를 위한 전형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으로 하고, 위원은 아트센터 소속 6급 담당 2명으로 한다.	② ----------------------------------------------------------------------- 팀장 -------------.
제16조(문화강좌 수강신청) ① 조례 제30조에 의한 문화강좌의 수강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문화강좌수강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수강 및 이용신청) ① --------------------------- 수강 및 체육시설의 이용을 ---------- 문화강좌수강·체육시설 이용 신청서-- 수강료 및 이용료-------.
② 문화강좌 수강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대구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우선적으로 수강하도록 할 수 있다.	② ------ 수강신청 및 체육시설 이용신청---------------------------------------------------.
제17조(수강료의 반환) 조례 제34조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문화강좌 수강 (취소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 수강료 및 이용료--------------------------------- 수강·체육시설 이용 --------------------.

관계법령

【대구광역시 북구 어울아트센터 운영 조례】

제18조(사용료의 감면과 특례)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의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문화예술, 복지증진 및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법령에 따라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공연 또는 행사

② 관장은 공익상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30조(운영) ① 관장은 지역문화발전과 주민의 문화욕구충족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문화강좌 및 체육시설의 종류, 운영시간 등은 관장이 정한다.

제34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문화강좌 수강료 및 체육시설 이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 및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문화강좌 또는 체육시설 종목이 폐강이 되거나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2. 문화강좌 수강 또는 체육시설 이용을 신청한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