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공고 제 2017-    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이 조례는「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대부금 신청 구비서류, 신청시기, 대부자 선정 순위에 대한 사항

나. 대부기준(안 제5조)

○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에 관한 사항

다. 보증(안 제8조)

○ 2명 이상의 보증인(예천군 소속 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자)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 제출

3. 제정규칙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해당 없음

다. 예산현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관리)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은행법」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2. 「농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3. 「새마을금고법」제2조에 따른 새마을금고

제3조(기금운용관 및 장부)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다음과 같다.

1. 기금운용관 : 총무과장

2. 기금출납원 : 직원복리후생업무담당

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기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는 다음과 같다.

1. 현금출납부

2. 현금출납내역부

3.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보조장부

제4조(대부금 신청 및 대부자 선정) 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부금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건물등기부등본(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통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그 밖에 대부금의 신청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대부금의 신청 시기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매입자금 : 매매(분양)계약일, 분양중도금 납부일전, 분양주택 입주지정일전으로부터 3개월 이내

2. 주택신축자금 : 착공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주택전세자금 : 전세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③ 대부자는 제1항의 대부신청자 중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1. 신규임용공무원

2. 세대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많은 공무원

3. 무주택기간이 오래된 순위

4. 그 밖에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5조(대부기준) 조례 제9조에 따른 자금별 대부금액, 조건 및 이율은 별표와 같으며, 예천군내 주거마련에 한한다.

제6조(대부금 지급) 대부금 지급은 매월 10일까지 신청을 받아 적격자를 심사한 후 그달 25일까지 지급한다.

제7조(상환금 징수의무자) 대부금상환의 징수의무는 상환시작 달부터 상환만료 시까지 급여지급 부서장이 매월 대부자의 봉급에서 상환금을 징수하여 수탁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 ① 제4조에 따라 대부금을 신청할 때에는 2명 이상의 보증인 또는 해당주택에 담보권을 설정하거나 보증보험에서 발행한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증인은 예천군 소속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대부금 상환 잔액에 대하여 대부자와 연대하여 변제책임을 져야한다.

제9조(수탁금융기관 협약)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일자

2. 위탁조건

3. 대부업무 취급 수수료율

4. 기금의 대부방법

5. 대부금관리 및 원리금 납부방법

6.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대부금의 대출업무

2. 대부금 대출에 따른 보증인 설정

3. 대부금 대출에 대한 담보권 설정

4. 대부금의 원리금 상환고지 및 수납

5. 대부금의 연체이자 부과징수

6. 대부금 관리에 필요한 장부 비치 관리

7. 그 밖에 대부금의 대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금융기관 비치 장부) 수탁금융기관은 제10조제6호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대부금출납부

2. 개인별 대부내역부

3. 개인별 원리금상환원장

제12조(대부업무 취급실적 제출) 수탁금융기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월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상환관리대장 비치) 군수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상환관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의 대부업무 취급실적 통보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2017. 9. 18. 이후에 주택을 매입(신축) 또는 전세계약을 한 자는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부 신청할 수 있다.

【별표】

공무원주거안정기금 대부기준(제5조 관련)

구 분 자금별	대부기준금액	대부상한금액	대부 이율	상환기간 및 상환이자
주택매입 (신축)자금	주택매입(신축) 가격의 60%이내	5,000만원	연 1%	▪대부일로부터 1년 무이자 거치 후 10년간 원금 균등상환 ▪매월 20일까지
전세자금	전세금의 80% 이내	3,000만원		▪대부일로부터 1년 무이자 거치 후 5년간 원금 균등상환 ▪매월 20일까지

※ 예천군내 주택매입․신축․전세일 경우에 한함.

[별지 제1호 서식]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금 지급신청서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 및 제8조3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공무원( )자금 대부를 받고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오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첨부 서류	1. 소속 실.과.소장 및 읍.면장 추천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3. 신청주택 건물등기부등본 1통(단, 미등기일 경우 건축물관리대장) 4. 매매(분양) 계약서(신축의 경우 착공신고필증) 사본 1부 5. 전세계약서 사본 1통(관허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작성한 것에 한함) 6. 무주택기간내 주소지 건물등기부등본 각 1통 ※ 무주택기간내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에 대해 전부 발급 7. 무주택서약서 1부 8. 개인정보이용동의서(배우자 포함) 1부

예천군수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추       천       서

소 속				신청구분			□매입 □신축 □전세
신 청 자 인적사항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무주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재직기간	년 월
주택매입 (신축)현황	소재지				면적		㎡ ( 평)		전소유자
전세주택 현 황	소재지				면적		㎡ ( 평)		소유자
대부신청액	금 원(\ )
상기인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의거 년도 기금대부 대상자로 추천하오니 주택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소속 부서장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

1. 대부금 지급 실적

□ 대부현황

대부종류별	대부인원	대부금액	비 고

□ 대부자 명단

대부종류	소 속	직 급	성 명	주민등록번호	금 액	대부일자	비 고

2. 상환금 회수 실적

□ 상환금 회수 현황

상환종류	상 환 대 상		회 수 실 적		미회수 내역		회수율	비 고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원	금액

□ 상환자 명단

상 환 종 류	소 속	직 급	성 명	상 환 금 액			상환일자	비 고
				계	원금	이자

□ 미상환자 명단

상 환 종 류	소 속	직 급	성 명	미 상 환 금 액				미상환 사 유	상 환 대 책
				계	원금	이자	연체이자

년도    월분 대부업무 취급실적을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의거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탁금융기관                  (인)

예 천 군 수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대부상환 관리대장

1. 대부현황

공무원	신청인	소 속	직 급		성 명		재직기간		생년월일		비 고
	보증인
신 청 내 역		일 자		자금부문명		자금용도		대부금액		비 고

2. 신상변동 내역

사 유	일 자	사 유	일 자	비 고

3. 상환내역

구분 상환회수	상환일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확 인	구분 상환회수	상환일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확 인
1						61
2						62
3						63

구분 상환회수	상환일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확 인	구분 상환회수	상환일자	원 금	이 자	연체이자	확 인
4						64
5						65
6						66
7						67
8						68
9						69
10						70
11						71
12						72
13						73
14						74
15						75
․ ․ ․ ․ ․ ․ ․ ․ ․						․ ․ ․ ․ ․ ․ ․ ․ ․
60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