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17 - 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원되었던 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장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제2조 : 재정지원

∙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함.

❍ 제3조~제4조 : 출연금의 요청 및 지급

∙ 재단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이 타당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을 지급함.

❍ 제5조 : 결산서 제출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4. 입법예고기간 : 2017년 12월 11일 ~ 2018년 1월 1일까지(21일간)

5. 자치법규안 : 별첨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8년 1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평택시장(참조: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문의전화 안내 : 기획예산과 민원평가분석팀 ☎ 031-8024-2253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 제정이유

❍ 한국지역진흥재단은 2007년 전국 광역 및 기초지자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한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홍보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연구 등을 지원하고 있음.

❍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 따라 지원되었던 재단 출연금을 ｢지방재정법｣제18조 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제정하여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함.(안 제2조)

❍ 재단은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출연금을 요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내용이 타당할

경우 예산을 편성하여 출연금을 지급함.(안 제3조∼안4조)

❍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

하도록 함.(안 제5조)

□ 제 정 조 례 안 :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 붙    임

□ 입 법 예 고 결 과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 규제심사 :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분석평가 :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정지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 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 계산서

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 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제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검사를 받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부 서		기획예산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	기획예산과장
	성 명	한 승 도
	담 당 직 위	민원평가분석담당
	성 명	최 장 민
	담당자 성명	박 유 빈
	전 화 번 호	8024-2253

붙임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평택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조례안 제2조(재정지원)

나. 비용 발생 요인

❍ 조례안 제2조에서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비용발생이 예상됨.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한국지역진흥재단에서 지자체의 인구규모에 따라 배분하는 2018년 출연금 요청액을 기준으로 작성.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13,750	13,750	13,750	13,750	13,750

다. 재원조달방안: 2018년 추경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 예산담당부서와 협의완료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4. 작성자 :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장 (한 승 도)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천원)

구 분		1차연도 (2018년)	2차연도 (2019년)	3차연도 (2020년)	4차연도 (2021년)	5차연도 (2022년)	계
세 입		0	0	0	0	0	0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0	0	0	0	0	0
세 출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13,750	13.750	13,750	13,750	13,750	68,750
재원 조달		13,750	13,750	13,750	13,750	13,750	68,75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3,750	13,750	13,750	13,750	13,750	68,750
	지방세수입	13,750	13,750	13,750	13,750	13,750	68,75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1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시행 2017.10.24.] [법률 제14919호, 2017.10.24., 일부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7.16.>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5.28.>

[전문개정 2011.8.4.]

[제목개정 2014.5.28.]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ㆍ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1.9.6., 2013.3.23., 2014.11.19., 2017.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