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공고 제2017-2629호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원    주    시    장

1. 자치법규안명 :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2.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8.01. 04.(20일 이상)

3. 제안이유

｢민법｣ 제750조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과실책임주의 원칙을 정하고 있으며, 제761조에서는 정당방위나 긴급피난으로 부득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제15조 제3항에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민법의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

4. 주요내용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제15조 제3항을 삭제하고자 함.

5. 의견제출 :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원주시장(참조 : 문화예술과장, 주소 : 원주시 시청로 1 문화예술과, 전화 : 033-737-2817, 팩스 : 033-737-481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에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원주시 홈페이지(http://www.wonju.go.kr/)의 시정게시판 공고・고시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개정안 1부.  끝.

원주시 조례 제475호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주시 문화의 집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제3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ㆍ② (생 략)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은 어떠한 이유로도 이를 면할 수 없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