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공고 제2017-1866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2일

홍  천  군  수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에 한정하던 상수도요금 감면범위를 장애인 및 다자녀 가구로 확대하여, 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추가함 (안 제35조, 별표 5)

1)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2)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3)「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4)「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나.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범위 등을 이해하기 쉽게 별표로 정리함 (안 제35조, 별표 5)

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참고하여 용어 정비

3. 조례안 : 붙임

4. 의견 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1월 2일까지 홍천군수(참조 : 상수도사업소 관리담당)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mirinae@korea.kr

2) 주소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홍천로 347 상수도사업소

3) 팩스 : 033-430-423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천군 상수도사업소(전화 : 033-430-424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홍천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  제        호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의 제목 “총 칙”을 “총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를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9조제4항 본문 중 “7일이내에”를 “7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시행에”를 “시행이”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급 수”를 “급수”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타”를 각각 “그 밖에”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재해나 기타”를 “재해 또는 그 밖에”로 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의 제목 “관 리”를 “관리”로 한다.

제38조제1항제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한”을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41조 본문 중 “사기 기타”를 “사기 또는 그 밖의”로, “추징하는 외에”를 “추징하고,”로, “행정처분에 처한다.”를 “행정처분을 부과한다.”로 한다.

제42조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제44조제1항 본문 중 “기타 납부금의”를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으로 한다.

제45조 중 “기타 일체의”를 “그 밖의”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 제5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금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7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금감면은 이 조례 시행일 다음 달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5]

수도요금 등의 감면 대상 및 범위 등 (제35조 관련)

감면대상	감면범위 (감면율 등)	비고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경우	수도요금의 10%	-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경우 (단,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	부과된 상수도 요금 중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	1) 감면받고자 할 경우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정하며,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	군수가 인정하는 범위	-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실제사용량을 감면 (단, 10㎥ 범위에서 한정)	1) 감면받고자 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함. 2)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 3)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5.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 ~ 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6.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7. 「유아교육법」제8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호에 해당하는 학교	실제사용량 중 20㎥ 초과분에 대하여 누진1단계 요금 적용 (업무용 적용)	-
8.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모범업소	실제사용량에 따른 요금의 30%감면 (단, 감면액은 10만원으로 한정)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음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의 30% 범위에서 감면	-
비고. 위 표 제4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 적용하지 않는다.

[별지 제1호서식] <개정   .  .  >

급수공사신청서
공사 종별	□신규 □계량기 분리 □설비개량 □구경확대 □기타
수용가 정 보	고 객 번 호
	소 유 자
	사 용 자
	주 소
신청 내용	건물유형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아파트 □일반건물
	용 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1종, 2종) □전용공업용
	건축연면적				가구수(세대)
	건물준공예정일
	기타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SMS 수신동의
	E-Mail
	소유자와의 관계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급수공사를 신청합니다. ※ 급수공사 준공과 동시에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제12조에 따라 수도계량기 및 대지경계선 밖에 매설되는 모든 시설물은 이의 없이 홍천군에 기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홍천군수 귀하
<신청 시 첨부서류> 1. 건축 허가증 사본 (신축건물의 경우) 2. 소유자의 토지·건물사용승낙서 (신청인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아닌 경우) 3. 가설건축물필증 (일시급수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신청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별지 제5호서식] <개정   .  .  >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 (제35조 관련)
감면 구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등급 1급~3급 장애인 (단, 시각장애인은 1급~4급) □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 거주중인 수용가
수용가		성명			수용가번호
		주소			전화번호
감면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수용가와의 관계
「홍천군 수도 급수 조례」 제35조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홍천군수 귀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본 업무와 관련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미동의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장 총 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및 지방자치법 제136조, 같은법 제139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홍천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같은법 제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 그 밖의 ------------------------------------------------------------.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③ (생 략)	제9조(공사의 시행)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 7일 이내에----------------------------------------------------------. ------------------------------- 그 밖의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당해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 ① ------------------------ 그 밖의 ----------------------------------------------------- 시행이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생 략)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기타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 그 밖의 ---------------------------------------------.
제3장 급 수	제3장 급수
제18조(신고) 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8조(신고)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기타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	2. ------------------ 그 밖에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②기타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군수는 재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① ---- 재해 또는 그 밖에 ------------------------------------------------------------------------------------------------------------.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생 략)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군수가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기타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	3. 그 밖에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생 략)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 ------------------------- 그 밖에 ------------------------------------------------------------.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조례 제2427호, 개정 2016.3.14.> 1.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수도요금의 10%를 감면한다. 2. 수도사용자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 벽체누수 등으로 발견이 곤란한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부과된 상수도 요금 중 누수 직전의 정상적인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제외한 누수량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용자 등이 발견할 수 있는 물탱크, 변기, 보일러, 기기고장 등에 따른 지상누수 부분은 제외한다. 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수급자 5. 기타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35조 제1항 2호의 규정에 따른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해당 수도요금을 고지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1.누수감면 적용은 1개월에 한정하며,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 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도요금 및 수수료는 3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4호의 감면은 실제 사용량을 감면하되, 10세제곱미터 이내에서 감면하며,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 제4호에 따라 감면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상수도 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적용하여 감면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 군수는 별표 5에서 정하는 감면대상 및 범위 등에 따라 수도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장 관 리	제5장 관리
제38조(정수처분)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	제38조(정수처분) ① -----------------------------------------------------------. -----------------------------------------------------------------------------------------.
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	1. ------------------------------------------------ 그 밖에 ------ 따른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7.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	7. 그 밖에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	제41조(과태료 등) 사기 또는 그 밖의 ---------------------------------------------------------------------------------------- 추징하고, ------------------------------ 행정처분을 부과한다. ------------------------------------------------------.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생 략)	제42조(급수설비의 철거)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기타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	② ----------------------------- 그 밖의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4조(이의신청) ① 사용요금 및 기타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44조(이의신청) ① --------- 그 밖의 납부금에 대한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과태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45조(지방세 징수의 준용) ----------------------------- 그 밖의 --------------------------------------------------------------------.

[붙임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6., 2007.5.17., 2009.12.29., 2011.7.14., 2017.4.18.>

1.~3. 생략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 아. 생략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 거. 생략

5. ~ 6. 생략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수도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38조(공급규정) ①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7.28.>

②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이 정하여지면 3개월 이내에 수도요금 생산원가, 요금부과 단가, 재원부족액, 부족 예산 충당 계획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인 일반수도사업자는 같은 법 제11조ㆍ제12조에 따른다. <신설 2013.12.30.>

④ 일반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교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을 할인하여 줄 수 있다. <신설 2010.5.25., 2013.12.30.>

1. 65세 이상인 자

2.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수도법 시행령

제53조의2(수도요금 감면) ① 법 제3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2.5.14., 2012.8.3., 2014.6.30.>

1.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수돗물의 요금 할인율 등 수돗물의 요금 할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