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2017-2367호

공      고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1.

여  수  시  장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 해수욕장협의회 위원 구성을 기존 유관기관의 장에서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1인으로 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함

○ 시행규칙으로 정한 “피서지” 용어의 뜻을 조례에 정의하여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해수욕장협의회 위원 구성

- 유관기관의 장 →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한 1인으로 변경

-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 국장을 위원으로 추가

○ 피서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읍면동장은 피서지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피서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 별표(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중 텐트의 기준을 명시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1. ~ 12. 31.(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고 : 해양행만레저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yangmi1@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우)59703  전남 여수시 여문2로 124(문수청사)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해양항만레저과장)

다. 전화번호 : 061)659-3967,  팩스 061)659-5830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2항, 제4조 3항, 제18조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피서지”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욕장 이외에 여름철에 해수욕 등을 위하여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써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란 시장으로부터 해수욕장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운영)

③ 읍․면․동장은 피서지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피서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한 1인

2. 여수경찰서장이 추천한 1인

3.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추천한 1인

4. 여수기상대장이 추천한 1인

5. 여수소방서장이 추천한 1인

6. 여수시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촉을 받은 사람

9.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 국장

④ 부위원장은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

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별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욕장”이란 천연 또는 인공으로 조성되어 물놀이ㆍ일광욕ㆍ모래찜질ㆍ 스포츠 등 레저 활동이 이루어지는 수 역 및 육역으로서 여수시장(이하 “시 장”이라 한다)이 지정·고시한 구역을 말한다. 2. “위탁운영자”란 (생략) 3. “시설사용료”란 (생략) 제4조(운영) ① (생략) ② (생략)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2. 여수경찰서장 3. 여수해양경비안전서장 4. 여수기상대장 5. 여수소방서장 6. 여수시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 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 촉을 받은 사람	제2조(정의)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피서지”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해수욕장 이외에 여름철에 해수욕 등을 위하여 피서객이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서 시장이 규칙으로 정한 곳을 말한다. 3. “위탁운영자”란 (현행과 같음) 4. “시설사용료”란 (현행과 같음) 제4조(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읍․면․동장은 피서지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매년 피서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8조(구성 및 임기) ① (생략) ② 위원장은 ------------------ -------------------------- 1.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이 추천한 1인 2. 여수경찰서장이 추천한 1인 3. 여수해양경찰서장이 추천한 1인 4. 여수기상대장이 추천한 1인 5. 여수소방서장이 추천한 1인 6. 여수시보건소장 7. 해수욕장 인근 주민 중 시장의 위촉 을 받은 사람 8. 해수욕장 이해관계인 중 시장의 위 촉을 받은 사람 9. 여수시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 국장 ③ (생략) ④ 부위원장은 해수욕장 운영업무 총괄 국장으로 하며, 위원장이 부재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텐 트	1동	대 20,000원	중 10,000원		소 5,000원	1일 기준
샤워장	1인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장	1대	버스 10,000원	승합차 5,000원		승용차 3,000원	1일 기준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일 : 오전 11:30 ~ 익일 12:00 까지를 말한다.

2. 어린이 :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버스 : 16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4. 승합차 : 9인 이상 15인 이하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5. 승용차 : 8인 이하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별표]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제10조 관련)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텐 트	1동	대 20,000원	중 10,000원		소 5,000원	1일 기준
샤워장	1인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장	1대	버스 10,000원	승합차 5,000원		승용차 3,000원	1일 기준

※ 위 표에서 사용하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1일 : 오전 11:30 ~ 익일 12:00 까지를 말한다.

2. 어린이 : 만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3. 버스 : 16인 이상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4. 승합차 : 9인 이상 15인 이하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5. 승용차 : 8인 이하 탑승 가능한 차량을 말한다.

6. 텐트 : 대(7인용이상), 중(3~6인용), 소(1~2인용)              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