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고  제2017-1404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1월  21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1. 개정이유

□ 개념이 모호한 일비등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명시화하여 내실있는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함 ⇒ 인천광역시 사례 준용

2. 주요내용

❍ 실비변상(일비등) 일부 변경 (안 제3조)

-‘(일비등)’      ⇒  ‘(수당)’으로 변경

-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 출석수당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안건심의 수당’으로 변경

❍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등에 의한 약칭추가 및 조문의 통일성을

위한 띄어쓰기 등 정비(안 제1조~4조2)

- 각종위원회위원      ⇒ 각종 위원회 위원 (안 제1조)

-“실비변상”이라 한다⇒ “실비 변상”이라 한다 (안 제1조)

- 구소속공무원         ⇒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 (안 제3조)

- 참석한 때에는       ⇒ 참석하였을 때에는 (안 제3조)

- 예산범위안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3조)

- 예산의 범위안에서    ⇒ 예산의 범위에서 (안 제4조)

- 기타                 ⇒ 그 밖의 (안 제4조2)

3. 의견제출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참조 : 기획예산실장, 전화 450-5036, FAX 551-5713, Email siry7909@korea.kr)에게 제출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4. 공청회 개최 계획 : 없음

5. 참고사항 :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각종위원회위원”을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를 “이하 “실비 변상”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 출석 수당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안건심의 수당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범위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각종위원회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이하 “실비변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각종 위원회 위원-----------------------------이하 “실비 변상”이라 한다----------------------------------------.
제3조(일비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수당)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 출석 수당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사전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안건심의 수당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과 같이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 범위----------------------------------.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타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	2. 그 밖의 -------------------------------

관련 법령 검토 및 발췌사항

관계법령	“해 당 사 항 없 음”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 당 사 항 없 음”
관련자료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관련 자료

■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제10조

제3조(일비등) 인천광역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중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 출석수당

2.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 : 안건심의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