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입법예고  제 85 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년  12 월  14  일

대 전 광 역 시 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 생활체육분야 동호인 조직에 관한 용어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분야 동호인 조직 등에 관한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나. 대전광역시에 두는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다. 대전광역시에 두는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4 신설).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장(참조 : 체육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체육지원과(전화 042-270-4461, FAX 042-270-4459, E-Mail phjghj@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직접방문 등

5.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체육지원과 담당자 박현재(전화 042-270-44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 2018. 3. . 제 출 자 : 대전광역시장

1. 제안이유

생활체육분야 동호인 조직에 관한 용어를 관계법령과 일치시키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에 두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 등과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체육분야 동호인 조직 등에 관한 용어를 관계법령에 맞게 수정함(안 제23조제1항제2호 및 제24조제1항제2호).

나. 대전광역시에 두는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함(안 제4장의2 신설).

다. 대전광역시에 두는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2 신설).

라. 운동경기부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3 신설).

마.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의4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마. 기    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2) 규제심사 : 규제 신설․강화 등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2017년 12월 중

4) 성별영향분석평가 : 2017년 12월 중

5) 입법예고 : 2017년 12월 중

대전광역시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사업

제2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사업

제24조 다음에 “제4장의2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을 삽입한다.

제4장의2에 제24조의2부터 제24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운동경기부의 설치 등)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24조의3(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의4(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3조(생활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생활체육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ㆍ지원 사업
3. ∼ 7. (생략)	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지원) ①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 사업	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지원 사업
3. ∼ 11. (생략)	3. ∼ 11.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제4장의2 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운영
<신설>	제24조의2(운동경기부의 설치) 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에 따라 시에 운동경기부를 둔다. ② 운동경기부는 단장 1명, 부단장 1명 및 간사 1명과 선수단(감독, 코치, 트레이너 등의 지도자와 선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③ 운동경기부의 단장은 시의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되고, 부단장은 체육지원과장이 되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신설>	제24조의3(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체육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 1. 선수의 발굴ㆍ육성, 선수단의 훈련, 대회 참가 등 선수단 관리ㆍ운영 사무 2. 선수단 합숙소 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합숙소 관리ㆍ운영 사무 3. 그 밖에 시장이 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운동경기부의 조직, 인사, 복무, 보수, 회계, 물품 등의 관리와 합숙소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운동경기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제24조의4(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동경기부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계법령

□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행정·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6. (생략)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 12. (생략)

제10조(직장 체육의 진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장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직장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동호인 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육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직장인의 체력 증진과 체육 활동 지도·육성을 위하여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④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장에는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두어야 한다.

⑤ (생략)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7조(직장 체육의 진흥을 위한 조치) ① 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체육지도자(체육동호인에게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국가기관과 공공단체로 한다.

②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한 종목 이상의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운동경기부의 선수에게 전문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체육지도자로 한정한다)를 두어야 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은 상시 근무하는 직장인이 1천명 이상인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공공단체로 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지역을 달리하여 사무실이나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 및 운동경기부를 1개의 사무실이나 사업장에만 배치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지도자의 배치 및 운동경기부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서 자체수입보다 지원금, 찬조금 및 기부금 등 외부지원에 의존하여 운영되는 법인

2.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공단체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기관

3. 그 밖에 경영 악화로 인한 인원 감축 등 직장 여건상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직장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와 직장대항 경기대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체육동호인조직과 운동경기부를 설치·운영하고 체육지도자를 둔 공공기관 및 직장의 장은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운동경기부와 체육동호인조직이 폐지·변경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ㆍ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