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공고 제 2017 - 1428호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고  창  군  수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제1호 나목의 사회재난으로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한 피해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군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적용범위(안 제2조)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사회재난에 대하여 적용

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결정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고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생활안정지원, 피해수습지원 등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

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재난피해자가 10일 이내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

3.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창군수(참조 : 재난안전과 ☎ 063-560-2672, fax : 063-560-267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입법예고 기간 : 2017. 12. 11. ∼ 2017. 12. 30.(20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연락처

라. 의견제출할 곳

- 전라북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고창군청 재난안전과 (우편번호 : 56428)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고창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입법예고 내용	의 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