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행복북구 문화재단 설립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총괄부서와 주무부서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출자·출연 기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 기관의 총괄부서의 장과 주무부서의 장에 대한 용어
정비(안 제2조)

나.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간사 변경

- 주무부서의 장 ⇒ 총괄부서의 장(안 제4조제3항)

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안 제6조 ~ 제7조)

- 증빙서류 ⇒ 증명 서류(안 제6조제3항)

- 범위 내  ⇒ 범위(안 제7조제1항)

3. 개정조례안 : 붙임참조

4. 의견제출

이 규칙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
(참조 :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소 : 대구광역시 북구 옥산로 65(침산동), 우편번호 : 41590

나. 전화 : (053)665-2482, FAX : (053)665-2119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안)명 :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견	비고

대구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개선 등”을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소관”을 “소관”으로, “전반을”을 “전반에 대하여”로 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출자ㆍ출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를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증빙서류”를 “증명 서류”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의 제도 운영 및 개선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2. ------------------------------------------ 개선,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
3. “주무부서의 장”이란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운영,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소관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을 직접 지도ㆍ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3. ---------------- 소관 ------------------------------------------------------------------------------------------------ 전반에 대하여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생 략)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출자ㆍ출연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 출자ㆍ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범위--------------------------------------------------------------------------------------------------.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ㆍ② (생 략)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증명 서류------------------------------------.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 범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설립·운영의 타당성 등

제9조제4항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임 요구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제외 대상기관의 선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진단 대상기관의 선정

제30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경영진단 결과 필요한 조치

제30조제4항에 따른 조치 제외기관의 선정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      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