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365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내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구 개편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개정

2. 주요내용

가. 여성가족과 신설

○ 사회복지과 단위업무 삭제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관련 단위업무

○ 여성가족과 단위업무 신설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관련 단위업무

나. 생활보장담당 재배치(복지지원과 → 사회복지과)

○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관련 단위업무 삭제

○ 사회복지과 생활보장 관련 단위업무 신설

다.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업무 이관(세무과 → 총무과)

○ 세무과 구 자금관리에 관한 업무 중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업무 제외

○ 총무과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단위업무 신설

3. 근거법규

○「지방자치법」제23조 및 제112조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4. 개정규칙안 및 신구별표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신·구 별표 대비표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세부결재 한계(제4조제1항 관련)

□ 행정지원국

○ 총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32. (생략)
33.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가.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기안		○
	<신설>

○ 세무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6. (생략)
7.	자금관리	가. 월별 자금수급 및 배정 계획	기안			○
		나. 은행일시 차입		기안			○
		다.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삭제>	기안		○
		라. 교부금․보조금․전입금 징수결정	기안		○
		바. 회계간 자금의 일시 전출 및 환입		기안		○
		사. 세계 잉여금 결산전 이입	기안		○
8. ~ 43. (생략)

○ 복지지원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생략)
2.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가. 실무/대표협의체 구성 운영	기안					○
	등 운영관리	나. 실무분과 구성 운영	기안			○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안			○
		라. 외부추천이사 심의 운영	기안		○
3. ~ 4. (생략)
5.	재해구호	가. 재해 이재민 발생 및 구호대책	기안				○
	<삭제>	나. 재해 구호물자 관리	기안		○
6.	국민기초생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보장수급자관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기안		○
	<삭제>	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안					○
7.	차상위계층 지원	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및 관리	기안		○
	<삭제>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	기안		○
8.	부랑인 및	가.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행려사망자	나. 부랑인 단속 및 귀가 여비 지급	기안		○
	<삭제>	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9.	의료급여	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책정	기안		○
	대상자 관리	나.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삭제>	다. 의료급여대상자 보장중지	기안		○
10.	의료급여기금 관리	가. 진료비 감액결정	기안		○
	<삭제>	나. 의료수가 위탁심사 사정의뢰	기안		○
		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현황보고	기안		○
		라.「의료급여법」관련(제37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급여비용의 지급	기안		○
11.	대불금 관리	가. 대불금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삭제>	나. 대불금 상환조정	기안		○
		다. 대불금 상환통지(고지서 발부)	기안		○
		라. 대불금 독촉장 발부	기안		○
		마. 대불금 관리이관	기안		○
		바. 대불금 징수보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2.	지역자활센터	가. 기관지정	기안					○
	<삭제>	나. 운영지원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13.	자활지원	가.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삭제>	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희망․내일키움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14. ~ 15. (생략)
16.	사회복지기금관리	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용계획 수립 <삭제>	기안					○
		나.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 및 관리 <삭제>	기안		○
		라. 융자대상 결정	기안				○
		마. 융자금 관리 및 상환	기안			○
		바. 융자금상환 강제집행	기안			○
17.	저소득층 생업자금	가. 생업자금 융자	기안		○
	<삭제>	나. 생업자금 운영실태 점검	기안		○
18. ~ 21. (생략)
22.	동 복지위원회	가. 동 복지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안					○
	구성 및 운영 <삭제>	나.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3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주거급여 결정 및 지급 <삭제>	기안		○
	수급자의 주거급여	나.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운영 <삭제>	기안		○
24.	영구임대아파트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입주 신청 <삭제>
25.	전세임대,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매입임대 신청 <삭제>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 사회복지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7. (생략)
8.	여성복지에	가. 모․부자가정 책정	기안		○
	관한 사항	나.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안		○
	<삭제>	다.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지도	기안		○
		라. 여성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선도	기안		○
		마. 각종 여성 교육 시행	기안		○
		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기안	○
9.	가정․성폭력	가. 가정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상담소 운영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삭제>	다. 성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10.	다문화가족 지원	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기안					○
	<삭제>	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	기안		○
11.	결혼중개업	가. 결혼중개업 설치신고	기안		○
	<삭제>	나. 결혼중개업 변경․폐지	기안		○
		다. 결혼중개업 지도감독	기안		○
12. (생략)
13.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삭제>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관리	기안		○
		라.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마.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14.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선도․보호계획 수립	기안					○
	<삭제>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5.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삭제>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16.	청소년수련시설	가. 수련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설치운영에	나.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관한 사항	다.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삭제>	라. 수련시설 운영 지도․단속	기안		○
		마. 수련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17.	비행청소년 보호	가. 위문 및 격려	기안		○
	<삭제>	나. 교육 및 수련	기안		○
18.	공립보육시설에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기안					○
	관한 사항 <삭제>	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안					○
19.	보육에 관한 사항	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안			○
	<삭제>	나. 보육시설의 변경,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다. 보육시설의 지원	기안		○
		라.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안		○
		마.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기안		○
		바. 보육정책위원 위․해촉	기안					○
		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
20. ~ 22. (생략)
23.	아동복지시설	가. 시설의 설치신고․수리	기안			○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설의 수용인원 변경 신청	기안		○
	<삭제>	다. 아동의 입․퇴소 신청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4.	아동복지사업 추진	가. 아동복지시설 지도관리	기안		○
	<삭제>	나. 요보호아동 조사 및 지원	기안		○
		다.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라. 가정위탁 아동 보호	기안		○
		마. 아동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기안		○
		바. 아동관련 행사계획	기안					○
		사. 아동급식지원	기안			○
		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책정	기안		○
		자. 입양사업관련 보호지원	기안		○
		차.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	기안		○
25.	드림스타트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설치․운영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삭제>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6.	출산장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기안
	<삭제>	나. 출산장려(고령화 대응) 시책 발굴·추진	기안			○
		다. 기타 출산장려 사업 추진	기안		○
27.	출산인식 개선	가.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삭제>	나. 출산장려 홍보사업 추진	기안		○
28.	출산장려 협력체계	가.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조성	기안
	구축 <삭제>	나. 저출산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안			○
29.	출산지원사업 추진	가. 출산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삭제>	나. 출산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다. 출산지원금 지원	기안		○
		라. 출산지원금 실적보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0.	재해구호	가. 재해 이재민 발생 및 구호대책	기안				○
	<신설>	나. 재해 구호물자 관리	기안		○
31.	국민기초생활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보장수급자관리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기안		○
	<신설>	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안					○
32.	차상위계층 지원	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및 관리	기안		○
	<신설>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	기안		○
33.	부랑인 및	가.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행려사망자	나. 부랑인 단속 및 귀가 여비 지급	기안		○
	<신설>	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34.	의료급여	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책정	기안		○
	대상자 관리	나.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신설>	다. 의료급여대상자 보장중지	기안		○
35.	의료급여기금 관리	가. 진료비 감액결정	기안		○
	<신설>	나. 의료수가 위탁심사 사정의뢰	기안		○
		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현황보고	기안		○
		라.「의료급여법」관련(제37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급여비용의 지급	기안		○
36.	대불금 관리	가. 대불금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신설>	나. 대불금 상환조정	기안		○
		다. 대불금 상환통지(고지서 발부)	기안		○
		라. 대불금 독촉장 발부	기안		○
		마. 대불금 관리이관	기안		○
		바. 대불금 징수보고	기안		○
37.	지역자활센터	가. 기관지정	기안					○
	<신설>	나. 운영지원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다. 지도감독	기안		○
38.	자활지원	가.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신설>	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희망․내일키움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39.	사회복지기금관리	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용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40.	저소득층 생업자금	가. 생업자금 융자	기안		○
	<신설>	나. 생업자금 운영실태 점검	기안		○
41.	국민기초생활보장	가. 주거급여 결정 및 지급	기안		○
	수급자의 주거급여	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운영	기안		○
	<신설>
42.	영구임대아파트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입주 신청 <신설>
43.	전세임대,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매입임대 신청 <신설>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 여성가족과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여성복지에	가. 모․부자가정 책정	기안		○
	관한 사항	나.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안		○
	<신설>	다.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지도	기안		○
		라. 여성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선도	기안		○
		마. 각종 여성 교육 시행	기안		○
		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	가정․성폭력	가. 가정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상담소 운영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신설>	다. 성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3.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관리	기안		○
		라.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마.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4.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선도․보호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5.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신설>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6.	청소년수련시설	가. 수련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설치운영에	나.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관한 사항	다.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신설>	라. 수련시설 운영 지도․단속	기안		○
		마. 수련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7.	비행청소년 보호	가. 위문 및 격려	기안		○
	<신설>	나. 교육 및 수련	기안		○
8.	공립보육시설에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기안					○
	관한 사항 <신설>	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안					○
9.	보육에 관한 사항	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안			○
	<신설>	나. 보육시설의 변경,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다. 보육시설의 지원	기안		○
		라.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안		○
		마.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기안		○
		바. 보육정책위원 위․해촉	기안					○
		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
10.	출산장려 <신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기안					○
		나. 출산장려(고령화 대응) 시책 발굴·추진	기안			○
		다. 기타 출산장려 사업 추진	기안		○
11.	출산인식 개선	가.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출산장려 홍보사업 추진	기안		○
12.	출산장려 협력체계	가.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조성	기안					○
	구축 <신설>	나. 저출산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안			○
13.	출산지원사업 추진	가. 출산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신설>	나. 출산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다. 출산지원금 지원	기안		○
		라. 출산지원금 실적보고	기안		○
14.	아동복지시설	가. 시설의 설치신고․수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등에 관한 사항	나. 시설의 수용인원 변경 신청	기안		○
	<신설>	다. 아동의 입․퇴소 신청	기안		○
15.	아동복지사업 추진	가. 아동복지시설 지도관리	기안		○
	<신설>	나. 요보호아동 조사 및 지원	기안		○
		다.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라. 가정위탁 아동 보호	기안		○
		마. 아동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기안		○
		바. 아동관련 행사계획	기안					○
		사. 아동급식지원	기안			○
		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책정	기안		○
		자. 입양사업관련 보호지원	기안		○
		차.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	기안		○
16.	드림스타트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설치․운영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신설>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신․구 별표 대비표

별표 1

○ 총무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32. (생략)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32. (현행과 같음)
33.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가.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기안		○

○ 세무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6. (생략)
7.	자금관리	가. (생략)	기안			○
		나. (생략)		기안			○
		다.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기안		○
		라. (생략)	기안		○
		바. (생략)		기안		○
		사. (생략)	기안		○
8. ~ 43. (생략)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6. (현행과 같음)
7.	자금관리	가. (현행과 같음)	기안			○
		나. (현행과 같음)		기안			○
		다. <삭제>
		라. (현행과 같음)	기안		○
		바. (현행과 같음)		기안		○
		사. (현행과 같음)	기안		○
8. ~ 43. (현행과 같음)

○ 복지지원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생략)
2.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등운영관리	가. (생략)	기안					○
		나. (생략)	기안			○
		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안			○
		라. (생략)	기안		○
3. ~ 4. (생략)
5.	재해구호	가. 재해 이재민 발생 및 구호대책	기안				○
		나. 재해 구호물자 관리	기안		○
6.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관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기안		○
		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안					○
7.	차상위계층 지원	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및 관리	기안		○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현행과 같음)
2.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등운영관리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프로그램 기획운영	기안			○
		라. (현행과 같음)
3. ~ 4. (현행과 같음)
5.	<삭제>
6.	<삭제>
7.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8.	부랑인 및 행려사망자	가.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나. 부랑인 단속 및 귀가 여비 지급	기안		○
		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9.	의료급여 대상자관리	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책정	기안		○
		나.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다. 의료급여대상자 보장중지	기안		○
10.	의료급여기금 관리	가. 진료비 감액결정	기안		○
		나. 의료수가 위탁심사 사정의뢰	기안		○
		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현황보고	기안		○
		라.「의료급여법」관련(제37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급여비용의 지급	기안		○
11.	대불금 관리	가. 대불금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나. 대불금 상환조정	기안		○
		다. 대불금 상환통지(고지서 발부)	기안		○
		라. 대불금 독촉장 발부	기안		○
		마. 대불금 관리이관	기안		○
		바. 대불금 징수보고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2.	지역자활센터	가. 기관지정	기안					○
		나. 운영지원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13.	자활지원	가.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희망․내일키움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14. ~ 15. (생략)
16.	사회복지 기금관리	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다.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라. 융자대상 결정	기안				○
		마. 융자금 관리 및 상환	기안			○
		바. 융자금상환 강제집행	기안			○
17.	저소득층 생업자금	가. 생업자금 융자	기안		○
		나. 생업자금 운영실태 점검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2.	<삭제>
13.	<삭제>
13. ~ 14. (현행과 같음)
16.	사회복지 기금관리	가. <삭제>
		나. 생활안정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다. <삭제>
		라. 융자대상 결정	기안				○
		마. 융자금 관리 및 상환	기안			○
		바. 융자금상환 강제집행	기안			○
17.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8. ~ 21. (생략)
22.	동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가. 동 복지위원 위․해촉에 관한 사항	기안					○
		나. 동 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기안		○
23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 결정 및 지급	기안		○
		나.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운영	기안		○
24.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25.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8. ~ 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23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의 주거급여	가. <삭제>
		나. 주거급여 대상자 확인조사 및 관리	기안		○
		다. <삭제>
24.	<삭제>
25.	<삭제>

○ 사회복지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7. (생략)
8.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가. 모․부자가정 책정	기안		○
		나.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안		○
		다.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지도	기안		○
		라. 여성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선도	기안		○
		마. 각종 여성 교육 시행	기안		○
		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기안	○
9.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 가정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다. 성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10.	다문화가족 지원	가.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	기안					○
		나.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추진	기안		○
11.	결혼중개업	가. 결혼중개업 설치신고	기안		○
		나. 결혼중개업 변경․폐지	기안		○
		다. 결혼중개업 지도감독	기안		○
12. (생략)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 7. (현행과 같음)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3.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관리	기안		○
		라.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마.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14.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선도․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15.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다.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수련시설 운영 지도․단속	기안		○
		마. 수련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17.	비행청소년 보호	가. 위문 및 격려	기안		○
		나. 교육 및 수련	기안		○
18.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기안					○
		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6.	<삭제>
17.	<삭제>
18.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9.	보육에 관한 사항	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안			○
		나. 보육시설의 변경,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다. 보육시설의 지원	기안		○
		라.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안		○
		마.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기안		○
		바. 보육정책위원 위․해촉	기안					○
		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
20. ~ 22. (생략)
23.	아동복지시설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설치신고․수리	기안			○
		나. 시설의 수용인원 변경 신청	기안		○
		다. 아동의 입․퇴소 신청	기안		○
24.	아동복지 사업 추진	가. 아동복지시설 지도관리	기안		○
		나. 요보호아동 조사 및 지원	기안		○
		다.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라. 가정위탁 아동 보호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9.	<삭제>
20. ~ 22. (현행과 같음)
23.	<삭제>
24.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마. 아동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기안		○
		바. 아동관련 행사계획	기안					○
		사. 아동급식지원	기안			○
		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책정	기안		○
		자. 입양사업관련 보호지원	기안		○
		차.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	기안		○
25.	드림스타트 설치․운영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26.	출산장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기안
		나. 출산장려(고령화 대응) 시책 발굴·추진	기안			○
		다. 기타 출산장려 사업 추진	기안		○
27.	출산인식 개선	가.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나. 출산장려 홍보사업 추진	기안		○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8.	출산장려 협력체계 구축	가.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조성	기안
		나. 저출산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안			○
29.	출산지원 사업 추진	가. 출산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나. 출산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다. 출산지원금 지원	기안		○
		라. 출산지원금 실적보고	기안		○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28.	<삭제>
29.	<삭제>
30.	재해구호	가. 재해 이재민 발생 및 구호대책	기안				○
		나. 재해 구호물자 관리	기안		○
31.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관리	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결정 및 통지	기안		○
		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 변경 및 중지	기안		○
		다.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안					○
32.	차상위계층 지원	가. 차상위계층 난방비 지급 및 관리	기안		○
		나.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급 및 관리	기안		○
33.	부랑인 및 행려사망자	가. 행려사망자 처리	기안		○
		나. 부랑인 단속 및 귀가 여비 지급	기안		○
		다. 행려사망자 장제비 지급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4.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	가.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책정	기안		○
		나. 의료급여대상자 책정	기안		○
		다. 의료급여대상자 보장중지	기안		○
35.	의료급여 기금 관리	가. 진료비 감액결정	기안		○
		나. 의료수가 위탁심사 사정의뢰	기안		○
		다. 의료급여기금운용 현황보고	기안		○
		라.「의료급여법」관련(제37조) 과태료 부과 징수	기안			○
		마. 급여비용의 지급	기안		○
36.	대불금 관리	가. 대불금체납액 결손처분	기안				○
		나. 대불금 상환조정	기안		○
		다. 대불금 상환통지(고지서 발부)	기안		○
		라. 대불금 독촉장 발부	기안		○
		마. 대불금 관리이관	기안		○
		바. 대불금 징수보고	기안		○
37.	지역자활 센터	가. 기관지정	기안					○
		나. 운영지원	기안		○
		다. 지도감독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38.	자활지원	가. 조건부 수급자 관리	기안		○
		나.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다. 희망․내일키움사업에 관한 사항	기안		○
39.	사회복지 기금관리	가. 사회복지기금 관리 운용계획 수립	기안					○
		나. 기초생활보장자금의 운용 및 관리	기안		○
40.	저소득층 생업자금	가. 생업자금 융자	기안		○
		나. 생업자금 운영실태 점검	기안		○
4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주거급여	가. 주거급여 결정 및 지급	기안		○
		나. 자가주택 개보수사업 운영	기안		○
42.	영구임대 아파트 입주 신청	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신청 및 관리	기안		○
43.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가. 전세임대, 매입임대 신청	기안		○
		나. 전세임대, 매입임대 입주자격 확인	기안		○

○ 여성가족과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1.	여성복지에 관한 사항	가. 모․부자가정 책정	기안		○
		나. 모․부자가정 자립지원	기안		○
		다.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사회 참여 지도	기안		○
		라. 여성 권익신장 및 지위향상 선도	기안		○
		마. 각종 여성 교육 시행	기안		○
		바. 요보호여성 발생예방 및 상담	기안	○
2.	가정·성폭력 상담소 운영	가. 가정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나.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다. 성폭력상담소 신고․수리	기안			○
		라. 성폭력 상담소 운영․지원	기안		○
3.	청소년일반	가.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기안			○
		다. 청소년 지도협의회 관리	기안		○
		라. 청소년 진로지도 및 상담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
	<신설>							○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마. 청소년의 달 행사	기안					○
		바.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기안		○
		사. 청소년단체 육성지원	기안		○
4.	청소년보호	가. 청소년 선도․보호계획 수립	기안					○
		나.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기안		○
		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추진	기안			○
		라.「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 지도단속	기안		○
		마.「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안		○
		바.「청소년보호법」관련 이의신청 및 소송	기안		○
		사. 위반사범 신고자 포상운영	기안		○
5.	청소년지원	가. 어려운 환경의 청소년 보호지원(위문, 결연)	기안			○
		나.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지원	기안		○
		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6.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련시설 지정과 조성계획 수립		기안				○
		나. 수련시설 설치․운영허가	기안					○
		다. 수련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기안		○
		라. 수련시설 운영 지도․단속	기안		○
		마. 수련시설 허가취소․정지명령․청문	기안				○
		바. 수련시설의 위탁운영 관리	기안				○
		사. 위반사범 과태료 부과․징수	기안		○
		아. 수련시설의 허가등록에 관한 협의․통지	기안		○
7.	비행청소년 보호	가. 위문 및 격려	기안		○
		나. 교육 및 수련	기안		○
8.	공립보육시설에 관한 사항	가. 국․공립보육시설의 설치	기안					○
		나. 공립보육시설의 위탁운영	기안					○
9.	보육에 관한 사항	가. 보육시설의 설치․신고	기안			○
		나. 보육시설의 변경, 폐지, 휴지 신고	기안		○
		다. 보육시설의 지원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라. 보육시설 지도․감독	기안		○
		마. 보육정책위원회 관리	기안		○
		바. 보육정책위원 위․해촉	기안					○
		사. 보육시설 종사자 관리	기안		○
10.	출산장려	가. 저출산(고령화) 대응계획 수립	기안					○
		나. 출산장려(고령화 대응) 시책 발굴·추진	기안			○
		다. 기타 출산장려 사업 추진	기안		○
11.	출산인식 개선	가.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	기안					○
		나. 출산장려 홍보사업 추진	기안		○
12.	출산장려 협력체계 구축	가.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조성	기안					○
		나. 저출산 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기안			○
13.	출산지원 사업 추진	가. 출산지원사업 추진 계획 수립	기안					○
		나. 출산지원사업 발굴 및 운영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다. 출산지원금 지원	기안		○
		라. 출산지원금 실적보고	기안		○
14.	아동복지시설등에 관한 사항	가. 시설의 설치신고․수리	기안			○
		나. 시설의 수용인원 변경 신청	기안		○
		다. 아동의 입․퇴소 신청	기안		○
15.	아동복지 사업 추진	가. 아동복지시설 지도관리	기안		○
		나. 요보호아동 조사 및 지원	기안		○
		다. 불우아동 결연사업 추진	기안		○
		라. 가정위탁 아동 보호	기안		○
		마. 아동의 친권상실 및 후견인 선임	기안		○
		바. 아동관련 행사계획	기안					○
		사. 아동급식지원	기안			○
		아.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책정	기안		○

현    행

개  정  안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신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청장결재
			담 당 자		실 ․ 과 장	국장	부구청장
			실무자	담당
		자. 입양사업관련 보호지원	기안		○
		차. 디딤씨앗통장 관리운영	기안		○
16.	드림스타트	가. 기본계획수립		기안				○
	설치․운영	나. 세부추진계획수립	기안			○
		다.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지원	기안		○
		라. 지역자원개발, 협력추진	기안		○
		마.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안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문서의 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