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364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하반기 추가 증원인력 범위 내 인력 조정

○ 인력증원 수요를 반영하여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조직 운용

2. 주요내용

가. 조정개요 : 증 11명(현재 566명 → 조정 577명)

나. 부서별 증감현황

국	부서	정원
계		+11
복지경제국(+3)	복지지원과	△4	생활보장 재배치
	사회복지과	+4	생활보장 재배치
	(△10)	△14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재배치
	여성가족과	+2	과 신설 순증(과장, 여성청소년)
	(+16)	+14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재배치
	농수산과	+1	수산진흥 순증
건설도시국(+2)	안전정보과	+1	재난관리 순증
	건축주택과	+1	담당 신설 순증(건축관리)
동주민센터(+6)	농소3동	+3	동 복지허브 순증
	송 정 동	+3	동 복지허브 순증

다. 직급·직렬별 정원변동

∙ 5급 : 1명 증원(33명 → 34명)

- 여성가족과 행정/사회복지5 +1(순증)

∙ 6급 : 4명 증원(117명 → 121명)

- 건축주택과 시설6 +1(순증)

- 농소3동 사회복지6 +1(순증)

- 송정동 사회복지6 +1(순증)

- 세무과 행정/세무7 △1 ‣ 행정/세무6 +1(직급상향)

∙ 7급 : 변동없음(183명)

- 세무과 행정/세무7 △1 ‣ 행정/세무6 +1(직급상향)

- 건설과 전기운영8 △1 ‣ 전기운영7 +1(직급상향)

∙ 8급 : 5명 증원(162명 → 167명)

- 농수산과 시설8 +1(순증)

- 안전정보과 행정8 +1(순증)

- 농소3동 사회복지8 +1(순증)

- 송정동 사회복지8 +1(순증)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9 △1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8 +1(직급상향)

- 건설과 전기운영8 △1 ‣ 전기운영7 +1(직급상향)

- 도시과 시설9 △1 ‣ 시설8 +1(직급상향)

- 기획홍보실 전산8 △1 ‣ 행정/전산8 +1(직렬변경)

∙ 9급 : 1명 증원(64명 → 65명)

- 여성가족과 행정9 +1(순증)

- 농소3동 행정9 +1(순증)

- 송정동 행정9 +1(순증)

- 복지지원과 사회복지9 △1 ‣ 여성가족과 사회복지8 +1(직급상향)

- 도시과 시설9 △1 ‣ 시설8 +1(직급상향)

3.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신․구 별표 1 대비표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직급․직렬별 정원표(제2조 관련)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계	577	433	13	39	92(4)
합계		정무직	1	1
		일반직	575	431	13	39	92(4)
		별정직	1	1
정무직		구 청 장	1	1
	계		575	431	13	39	92(4)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일	4급	소계	4	3		1
		서기관	2	2
		기술서기관	2	1		1
	5급	소계	34	21	2	3	8
반		행정	21	13	2		6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간호/의료기술	1			1
직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시설	1	1
		의무	2			2
		시설	3	3
		농업/해양수산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6급	소계	121	100	2	7	12
		행정	61	50	2	1	8
반		행정/세무	6	6
		행정/사회복지	2	2
직		행정/사서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녹지	1	1
		행정/의료기술/간호	1			1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2	2
		행정/공업	1	1
		행정/해양수산	1	1
		세무	2	2
		전산	1	1
		사회복지	7	3			4
		공업	2	2
		농업	2	2
		녹지	1	1
		해양수산	1	1
		보건	2	2
		보건진료	1			1
		환경	1	1
		시설	12	12
		방송통신	1	1
		운전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4			4
		사무운영	2	2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7급	소계	183	145	5	14	19
		행정	78	58	4	1	15
반		행정/세무	3	3
		행정/사회복지	1	1
직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	2
		세무	9	9
		전산	2	2
		사회복지	9	6			3
		사서	3	3
		속기	1		1
		공업	4	4
		공업/환경	2	2
		농업	3	3
		농업/수의/해양수산	1	1
		녹지	5	5
		수의	1	1
		해양수산	1	1
		시설/해양수산	1	1
		보건	5	4		1
		보건/약무	1			1
		보건/간호	1			1
		의료기술	3			3
		간호	5			5
		보건/의료기술/간호	1			1
		보건진료	1			1
		환경	3	3
		시설	26	26
		방송통신	3	3
		운전	3	3
		전기운영	1	1
		농림운영	1	1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8급	소계	167	121	2	12	32
		행정	66	43	1		22
반		행정/세무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4	3			1
직		행정/사서	3	3
		행정/공업	1	1
		행정/농업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4	4
		행정/방송통신	1		1
		세무	7	7
		전산	3	3
		사회복지	14	6			8
		사서	3	3
		속기	0		0
		공업	4	3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2	2
		농업/수의/해양수산	0	0
		보건	6	2		4
		보건/의료기술	1			1
		의료기술	3			3
		간호	2			2
		환경	1	1
		시설	20	20
		방송통신	4	4
		운전	8	7		1
		방재안전	1	1
		전기운영	0	0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일	9급	소계	65	40	2	2	21(4)
		행정	29	17			12(4)
반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4				4
직		세무	2	2
		사회복지	11	6			5
		사서	2	2
		속기	1		1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1	1
		보건	1	1
		의료기술	1			1
		환경	1	1
		시설	5	5
		방송통신	2	2
		운전	2		1	1
별	계		1	1
정	6급	소계	1	1
직	상당	비서	1	1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신․구 별표 1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직종별	직급별	직렬별	총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동
합	계	합계	566	428	13	39	86	합	계	합계	577	433	13	39	92(4)
		일반직	564	426	13	39	86			일반직	575	431	13	39	92(4)
일		계	564	426	13	39	86	일		계	575	431	13	39	92(4)
	5급	소계	33	20	2	3	8		5급	소계	34	21	2	3	8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반	6급	소계	117	98	2	7	10	반	6급	소계	121	100	2	7	12
		행정/세무	5	5						행정/세무	6	6
		사회복지	5	3			2			사회복지	7	3			4
직		시설	11	11						시설	12	12
	7급	소계	183	145	5	14	19		7급	소계	183	145	5	14	19
		행정/세무	4	4						행정/세무	3	3
										전기운영	1	1
	8급	소계	162	118	2	12	30		8급	소계	167	121	2	12	32
		행정	65	42	1		22			행정	66	43	1		22
										행정/전산	1	1
		전산	4	4						전산	3	3
		사회복지	11	5			6			사회복지	14	6			8
		시설	18	18						시설	20	20
		전기운영	1	1						전기운영	0	0
	9급	소계	64	41	2	2	19		9급	소계	65	40	2	2	21(4)
		행정	26	16			10			행정	29	17			12(4)
		사회복지	12	7			5			사회복지	11	6			5
		시설	6	6						시설	5	5

신설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행정직 중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정원 수임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