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136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 2017년 기준인건비 범위내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기구 개편 및 기능·인력 재배치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

2. 주요내용

가. 조정개요 : 증 1과(여성가족과), 증 1담당(건축관리담당)

나. 기구현황 : 3국 1실 22과 94담당 1소 8동(12주무)

구 분	국	실 과	의 회	직속기관	동
현 행	3	1실 19과 85담당	1과 1담당 2전문	1소 1과 7담당	8동(10주무)
조정후	3	1실 20과 86담당	1과 1담당 2전문	1소 1과 7담당	8동(12주무)

※ 8동(10주무) → 8동(12주무) : 농소3동, 송정동 동복지허브 신설

다. 기구조정

○ 증 1과 : 여성가족과 신설

∙기  구(안)

현  행

			복지지원과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생활보장			희망복지지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보육				장애인복지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조  정

		복지지원과
복지정책			통합조사관리			희망복지지원

		사회복지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생활보장

			여성가족과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직  제(안)

현  행

조  정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복지경제국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창조경제과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 증 1담당 : 건축관리담당 신설

∙기  구(안)

현  행

조  정

			건축주택과
건축			주택				공공시설			광고물관리

				건축주택과
	건축			주택			건축관리			공공시설			광고물관리

○ 동복지허브 신설 및 변경

- 신  설 : 권역형 2개소(농소3동, 송정동)

- 변  경 : 기본형 1개소[농소1동 변경(권역형→기본형)]

기 존		➡	변 경
설치유형	동명		설치유형	동명
권역형1	농소1동(중심동)		기본형	농소1동
	송정동		권역형1	농소3동(중심동)
권역형2	농소3동(중심동 계획)			농소2동
	농소2동		권역형2	송정동(중심동)
권역형3	효문동(중심동)			강동동
	강동동		권역형3	효문동(중심동)
	양정동			양정동
	염포동			염포동

라. 사무분장 조정

○ 여성가족과

∙ (이관)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 보육, 출산장려, 드림스타트 업무

○ 사회복지과

∙ (이관) 복지지원과 생활보장 업무

○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업무

∙ (당초) 세무과 → (변경) 총무과

3.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3조 및 제112조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2조

4. 개정규칙안 및 신․구 조문 대비표 : 따로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기획홍보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 출 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울산광역시 북구청 기획홍보실

- 전화번호 : 052)241-7102, 팩스번호 : 052)241-7109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일부개정 규칙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 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신·구 조문(별표) 대비표

3. 관계법령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창조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를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창조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로 한다.

별표 중 총무과, 세무과,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의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구 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 무 과	1. ~ 69. (생략)
	70.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세 무 과	1. ~ 10. (생략)
	11.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제외)
	12. ~ 38. (생략)
복지지원과	1. ~ 2. (생략)
	3.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 21. (생략)
	22. <삭제>
	23. ~ 24. (생략)
	25. ~ 44. <삭제>
	45. ~ 48. (생략)
	49. <삭제>
	50. ~ 59. (생략)
	60. ~ 62. <삭제>
사회복지과	1. ~ 27. (생략)
	28. ~ 57. <삭제>
	58. ~ 74. (생략)
	75. ~ 85. <삭제>
	86. ~ 87. (생략)
	88. ~ 94. <삭제>
	95. 행려자․노숙자․부랑인 보호에 관한 사항 <신설>
	96. 재해 및 일반구호에 관한 사항 <신설>
	97.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98. 차상위계층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99.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00.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01.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02. 차상위계층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03.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신설>
	104.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105.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06.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07.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신설>
	108.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09. 자활지원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10.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11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12.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13.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14. 사회복지기금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신설>
	116.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17. 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여성가족과	1.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 여성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신설>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 요보호여성 선도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항 <신설>
	5.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신설>
	6.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7. 가정(성) 폭력 상담소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신설>
	8.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9.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신설>
	10.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신설>
	11.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12.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성가족과	13.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신설>
	14.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15.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신설>
	16.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신설>
	17.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18.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19.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신설>
	22.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신설>
	23.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4.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통지 <신설>
	25.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신설>
	26.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신설>
	27.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8.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감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신설>
	2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30.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31. 저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신설>
	32. 출산장려시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33.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34. 출산 지원사업(출산지원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35.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신설>
	36. 저출산 대응 중앙-민간 연계,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37.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38.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
	39.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40. 요보호 및 실종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신설>
	41.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성가족과	42.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43.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신설>
	44. 급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45.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7.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48.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복지경제국)	제5조(복지경제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창조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지원과장·사회복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여성가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창조경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환경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농수산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해양수산사무관으로 보한다.

신․구 별표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무과	1. ~ 69. (생략)
	70. <신설>
세무과	1. ~ 10. (생략)
	11.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
	12. ~ 38. (생략)
복지지원과	1. ~ 2. (생략)
	3. 지역사회복지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 21. (생략)
	22.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 소득․재산 조사
	23. ~ 24. (생략)
	25. 행려자․노숙자․부랑인 보호에 관한 사항
	26. 재해 및 일반구호에 관한 사항
	27.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8. 차상위계층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
	29.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30.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총무과	1. ~ 69. (현행과 같음)
	70. 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세무과	1. ~ 10. (현행과 같음)
	11. 구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자금배정 및 자금예치 관리 제외)
	12. ~ 38. (현행과 같음)
복지지원과	1. ~ 2. (현행과 같음)
	3. 지역사회보장 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5. ~ 21. (현행과 같음)
	22. <삭제>
	23. ~ 24. (현행과 같음)
	25. <삭제>
	26. <삭제>
	27. <삭제>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지원과	31.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2. 차상위계층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3.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34.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35.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36.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7.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38.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9. 자활지원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0.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2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43.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44. 사회복지기금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5. ~ 48. (생략)
	49. 동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0. ~ 59. (생략)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지원과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44. <삭제>
	45. ~ 48. (현행과 같음)
	49. <삭제>
	50. ~ 59.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지원과	6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61.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2. 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회복지과	1. ~ 27. (생략)
	28.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29.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0. 여성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31.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2. 요보호여성 선도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항
	33.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4.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35.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6. 가정(성) 폭력 상담소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37.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8.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39.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40.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복지지원과	60. <삭제>
	61. <삭제>
	62. <삭제>
사회복지과	1. ~ 27. (현행과 같음)
	28. <삭제>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삭제>
	33. <삭제>
	34. <삭제>
	35. <삭제>
	36. <삭제>
	37. <삭제>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41.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42.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43.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44.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45.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46.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7.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48.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49.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50.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51.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52.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3.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통지
	54.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55.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56.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7.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감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41. <삭제>
	42. <삭제>
	43. <삭제>
	44. <삭제>
	45. <삭제>
	46. <삭제>
	47. <삭제>
	48. <삭제>
	49. <삭제>
	50. <삭제>
	51. <삭제>
	52. <삭제>
	53. <삭제>
	54. <삭제>
	55 <삭제>
	56. <삭제>
	57.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58. ~ 74. (생략)
	75.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6.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77. 요보호 및 실종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78.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79.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80.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81. 급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82.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3.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4.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85.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6. ~ 87. (생략)
	88. 저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89. 출산장려시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90.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91. 출산 지원사업(출산지원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58. ~ 74. (현행과 같음)
	75. <삭제>
	76. <삭제>
	77. <삭제>
	78. <삭제>
	79. <삭제>
	80. <삭제>
	81. <삭제>
	82. <삭제>
	83. <삭제>
	84. <삭제>
	85. <삭제>
	86. ~ 87. (현행과 같음)
	88. <삭제>
	89. <삭제>
	90. <삭제>
	91. <삭제>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92.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93. 저출산 대응 중앙-민간 연계,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94.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95. <신설>
	96. <신설>
	97. <신설>
	98. <신설>
	99. <신설>
	100. <신설>
	101. <신설>
	102. <신설>
	103. <신설>
	104. <신설>
	105. <신설>
	106. <신설>
	107. <신설>
	108.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92. <삭제>
	93. <삭제>
	94. <삭제>
	95. 행려자․노숙자․부랑인 보호에 관한 사항
	96. 재해 및 일반구호에 관한 사항
	97. 재해구호 물자의 출납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8. 차상위계층난방비 지급에 관한 사항
	99. 차상위 건강보험료 지급에 관한 사항
	100.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1.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2. 차상위계층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03.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
	104. 의료급여대상자 관리 및 의료급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5. 의료급여기금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106. 의료급여 진료비 지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7.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108.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09. <신설>
	110. <신설>
	111. <신설>
	112. <신설>
	113. <신설>
	114. <신설>
	115. <신설>
	116. <신설>
	117. <신설>
신설	1. <신설>
	2. <신설>
	3. <신설>
	4. <신설>
	5. <신설>
	6. <신설>
	7. <신설>
	8.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사회복지과	109. 자활지원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110. 자활지원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111. 지역자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2. 조건부수급자 관리에 관한 사항
	113. 기초생활보장자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114. 사회복지기금 조성․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에 관한 사항
	116.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7. 전세임대․매입임대 신청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과	1. 여성복지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여성교양교육에 관한 사항
	3. 여성단체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4. 요보호여성 선도 및 여성상담에 관한 사항
	5. 여성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6. 여성주간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7. 가정(성) 폭력 상담소 지원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8. 청소년 육성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신설	9. <신설>
	10. <신설>
	11. <신설>
	12. <신설>
	13. <신설>
	14. <신설>
	15. <신설>
	16. <신설>
	17. <신설>
	18. <신설>
	19. <신설>
	20. <신설>
	21. <신설>
	22. <신설>
	23. <신설>
	24. <신설>
	25.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성가족과	9. 각종 청소년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10. 모범 청소년 발굴 표창에 관한 사항
	11. 청소년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청소년 전용시설 확충, 청소년시설 신고처리 및 위탁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13. 청소년 동아리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
	14. 어려운 청소년보호 지원에 관한 사항
	15. 청소년 진로 생활상담 지도에 관한 사항
	16. 청소년보호법 관련 과징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7. 청소년보호법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8.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관리에 관한 사항
	19.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통행제한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사항
	20. 청소년보호법 위반사범 관리에 관한 사항
	21.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청소년보호 및 청소년보호법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23. 청소년공부방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24. 보육료 지원대상자 책정 및 통지
	25. 보육시설 신축 및 기능보강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신설	26. <신설>
	27. <신설>
	28. <신설>
	29. <신설>
	30. <신설>
	31. <신설>
	32. <신설>
	33. <신설>
	34. <신설>
	35. <신설>
	36. <신설>
	37. <신설>
	38. <신설>
	39. <신설>
	40. <신설>
	41. <신설>
	42.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성가족과	26.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에 관한 사항
	27. 보육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8. 보육시설 운영지원, 관리․감독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9. 결혼중개업 관리에 관한 사항
	30.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
	31. 저출산(고령) 인구감소 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2. 출산장려시책 발굴‧추진에 관한 사항
	33. 출산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4. 출산 지원사업(출산지원금 등) 추진에 관한 사항
	35. 저출산 대응 관련 부서사업 연계, 기획에 관한 사항
	36. 저출산 대응 중앙-민간 연계,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
	37. 저출산 대응 제도적 기반(조례 등)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38. 드림스타트 설치․운영(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39. 아동복지사업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40. 요보호 및 실종아동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1. 아동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2. 아동급식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현    행

개  정  안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신설	43. <신설>
	44. <신설>
	45. <신설>
	46. <신설>
	47. <신설>
	48.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여성가족과	43. 아동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44. 급식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
	45. 지역아동센터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6.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7. 아동복지시설 및 법인관리에 관한 사항
	48. 어린이놀이터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23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 등) ①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본청의 국장, 실·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의 장인 보건소장의 직급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의 직급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