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17-1718호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특정자재(공법) 심의를 위한 위원회 확대운영계획 및 『건설기술 진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2006.11.28.)후 10년 이상 경과된 현재 우리시 여건 (50만이상 대도시)을 감안하여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특정자재(공법) 심의를 위한 자문규정 신설(안 제2조)

특정자재(공법) 심의를 위한 조례상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상의 근거 기준을 신설함.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6조)

상위법령인 「건설기술 진흥법」의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설계자문위원회를 기술자문위원회로 명칭 변경함.

다. 내실있는 자문을 위한 기타사항 정비(안 제8조)

외부위원 소집을 위한 운영기한을 삭제하고, 자문요청부서의 제안설명 조항을 신설함.

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위촉직 성별 구성 기준 정비(안 제3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구성함.

3. 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장,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금곡동), 전자메일 : kil220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도로건설과 민자도로팀(☎031-590-23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남양주시 조례 제    호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19조”로, “남양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양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으로, “제21조제5항”을 “제1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도급예정액이 1억원 이상의 특정자재(공법) 선정

제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전기 및 기계”를 “전기, 기계, 안전 및 계약”으로, “6급”을 “5급”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문요청서”를 “기술자문요청서”로 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자문요청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도로건설과
입안자	관․과장 직위․성명	도로건설과장 박 부 영
	담당․팀장 직위․성명	민자도로팀장 김 영 민
	담 당 자 성명․전화	길 재 관 (238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남양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남양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남양주시설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제2조(설치 및 기능)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응하기 위하여 남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양주시설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남양주시 기술자문위원회------------------------.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5항에서 정한 사항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3. 도급예정액이 1억원 이상의 특정자재(공법) 선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구성) ①---------------------------------------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전문 분야별로 임명	③------------------------------------------------------------------------
또는 위촉한다.	--------------.
1.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건축, 조경, 환경, 전기 및 기계 분야(이하 “건설관련 분야”라 한다)에서 근무 중인 남양주시 소속 6급 이상 공무원	1. ----------------------------- 전기, 기계, 안전 및 계약 -------------------------------------------- 5급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제6조(자문요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는 관련 건설공사 주관부서의 장이 용역 수행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요청서에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요청) ①----------------------------------------------------------------------------- 기술자문요청서----------------------------------------.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회의) ①위원회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를 하여	제8조(회의) ①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자문요청부서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설계 등 관련 책임기술자, 건축사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구체적인 설계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