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 2017-    호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민원서류 제출 조항 삭제로

민원인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별표 2의 평가항목의 인적구성을 “구성원의 학력, 자격증 및 수상경력”에서 “구성원의 자격증 및 수상경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지역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 전화번호 : 031)390-0284

- 팩스번호 : 031)390-0319

- 이 메 일 : ksnoopy@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법    규    명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군포시 규칙  제        호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군포시 창업보육센터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평가항목의 인적구성을 “구성원의 학력, 자격증 및 수상경력”에서 “구성원의 자격증 및 수상경력”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첨부 제2호 중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부 등본”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담당 팀장 성 명	기업지원담당 장명자
	담 당 자 전 화	김영민 (031-390-0284)

[별표 3]

군포시창업보육센터 위․수탁 협약서

군포시(이하 “계약당사자”라 한다)와 ○○기관 및 단체(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이하 “보육센터”라 한다)의 위․수탁운영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과 벤처 및 중소기업의 창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설립한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보육센터는 군포시 부곡동 1254번지에 둔다.

제3조 (위탁운영) “계약당사자”는 보육센터의 설립주체가 되고 “계약상대자”는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보육센터의 운영

2. 벤처 및 중소기업 창업지원

3. 입주자의 입주승인 및 지원

4. 입주자의 졸업 및 퇴거

5.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의무)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제3조 각호에서 정한 사항

2. 보육센터의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보육센터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계약당사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보조금, 입주자관리비 등의 수익금 및 사용재산은 시설의 운영에 직접 사용   하여야 한다.

5. “계약당사자”의 처분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감독)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해야 한다.

②“계약당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따라 시정 또는 협약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재위탁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계약당사자”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받은 사항을 재 위탁할 수 없다.

제7조 (운영비지원) “계약당사자”는 보육센터 운영에 소요되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비는 계약당사자 :    % , 계약상대자 :    % )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계획등의 수립) ①“계약상대자”는 보육센터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계약당사자”    와 협의 후 위원회에서 확정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다음년도 운영계획 및 예산안을 “계약당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 매년 8월말까지 확정한다.

제9조 (입주자의 모집 및 선정) ①입주자의 모집은 “계약상대자”가 주관하되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 한다.

②입주를 희망하는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로부터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등을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및 가능여부를 평가․심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한다.

제10조 (사용기간) 입주자의 사용허가 기간은 입주개시일부터 6월 이상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내에서 1회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에는 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계약당사자”는 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입은 손해      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보육센터의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멸실시킨 경우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계약당사자”는 “계약상대자”가 제5조 규정의 불이행, 운영능력부족 및 운영    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호간    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협약해지는 협약만료일 3월전까지 통보하여야 하며, 협약유효시한은 인계인수 종료 시까지로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협약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육센터운영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가 정할 수 있다.

제14조 (효력) ①이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부터 발생한다.

②이 협약은 체결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의 어느 일방으로부터 이의      제기가 없거나 문서로 협약해지 통지가 없을 경우에는 갱신될 때까지 계속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계약당사자”와 “계약상대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군    포    시                    ○○ 기관 및 단체

시 장 ○ ○ ○                     ○○ 기관 및 단체장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