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공고 제 2017-    호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그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을 「군포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군   포   시   장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군포창업보육센터를 2018년 개원 예정인 군포산업진흥원에 위탁하기 위한 근거마련을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17조제1항 중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에 위탁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협약을 하여야한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18년 1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이메일

다. 제출내용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여부 및 사유)

2). 성명 (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장(지역경제과)

- 주    소 : 경기도 군포시 청백리길 6

- 전화번호 : 031)390-0284

- 팩스번호 : 031)390-0319

- 이 메 일 : ksnoopy@korea.kr

입 법 예 고 사 항 에  대 한  의 견 서

❍ 법    규    명 :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고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시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치) 군포시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는 군포시 부곡동 1254번지에 둔다.

제17조제1항 중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로, “또는”을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1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협약을 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 실ㆍ과ㆍ소		지역경제과
입안자	실ㆍ과ㆍ소장 성 명	지역경제과장 문영철
	담당 팀장 성 명	기업지원담당 장명자
	담 당 자 전 화	김영민 (031-390-028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창업”이라 함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써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삭 제>
3.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를 말한다.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3조(위치) 군포시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는 군포시 당정로 28번길 23(당정동)에 둔다.	제3조(위치) 군포시창업보육센터(이하 “보육센터”라 한다)는 군포시 부곡동 1254번지에 둔다.
제17조(위탁운영) ①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대학(2년제 이상의 대학을 말한다)연구소 또는 관련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위탁운영) ①----------------------------------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 또는 「군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다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단법인 군포산업진흥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신 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재협약을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