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 – 136호

공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 11.15. 지진피해 조기 수습 및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등 지진피해 수습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한시기구(지진피해수습단)를 신설하고

◦ 지진피해수습단(4급,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부서 명칭 및 담당 사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신설(안 제35조2, 제35조의3, 제35조의4, 제35조의5)

- 지진피해수습단(4급, 한시기구) 신설

- 지진피해수습단 소속으로 방재정책과, 안전도시사업과, 주거안정과 신설

3. 관계법령

◦「지자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 제13조, 제21조, 제28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 1, 포항시청 (37683)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270-2573, FAX 270-207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ㅇ 성명(단체명) :

ㅇ 주       소 :

ㅇ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다음에 “제7절 지진피해수습단”을 신설한다.

제2장제7절에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지진피해수습단)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방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안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5조의3(방재정책과) 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대응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2. 지진피해 복구예산 운영 및 관리

3. 지진 취약분야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지진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5. 지진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6. 지진피해지역 조사·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진‧지진해일 관련 주민대피계획 수립

8. 지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9. 지진관련 긴급지원체계 구축

10. 지진관련 타 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

제35조의4(안전도시사업과) 안전도시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피해지역 농어촌지역 주택개량사업

2. 지진피해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의 수립

4. 지진피해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5. 지진피해지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6.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고시

7.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8.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설립     인가·청산·해산

9.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     인가 및 준공 인가

10. 지진피해 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승인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

11.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리

12.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13.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14.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협업)사업 추진

1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제35조의5(주거안정과) 주거안정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피해자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2. 지진피해자 각종 서비스 연계

3. 지진피해자 이주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 협력‧지원

4. 지진피해자 전‧월세 등 이주지원금 운영‧관리

5. 지진피해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등 민원관리

6. 임대주택 지원 관련 LH 연계사업 추진

7. 지진피해자 단독주택정비 개보수사업 및 이주단지 관련 사항

8. 지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절 지진피해수습단
<신 설>	제35조의2(지진피해수습단) 단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방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으로, 안전도시사업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주거안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신 설>	제35조의3(방재정책과) 방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대응 정책의 총괄 기획‧조정 2. 지진피해 복구예산 운영 및 관리 3. 지진 취약분야 안전관리 체계 구축 4. 지진관련 법령 제‧개정 사항 5. 지진 관련 산업 육성 및 지원 6. 지진피해지역 조사·복구계획 수립 및 추진 7. 지진‧지진해일 관련 주민대피계획 수립 8. 지진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9. 지진관련 긴급지원체계 구축 10. 지진관련 타 부서 협조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5조의4(안전도시사업과) 안전도시 사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피해지역 농어촌지역 주택 개량사업 2. 지진피해지역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3.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정비 촉진 계획의 수립 4. 지진피해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 5. 지진피해지역「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지정 6.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및 고시 7.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8.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청산·해산 9. 지진피해지역 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사업 시행인가 및 준공 인가 10. 지진피해 지역주택재개발·재건축· 도시환경·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 승인 및 관리 처분계획인가 11. 지진피해지역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리 12.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추진 13. 지진피해지역 도시재생사업 위원회 운영 및 관리 14.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연계(협업) 사업 추진 15. 그 밖에 타 부서 협조지원에 관한 사항
<신 설>	제35조의5(주거안정과) 주거안정 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진피해자 이주대책 수립 및 추진 2. 지진피해자 각종 서비스 연계 3. 지진피해자 이주 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등 협력‧지원 4. 지진피해자 전‧월세 등 이주지원금 운영‧관리 5. 지진피해자 주택임대차 분쟁 조정 등 민원관리 6. 임대주택 지원 관련 LH 연계 사업 추진 7. 지진피해자 단독주택정비 개보수 사업 및 이주단지 관련 사항 8. 지진피해자 임시주거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