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안 제1조~제3조)

나. 지원물량과 시기, 지원방법 등 연간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다.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 지원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수목병해충 예찰·방제, 위험수목정비 등 지원내용 규정(안 제6조)

마. 도시녹화 지원신청 등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2018년 중 예산 편성 예정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2017. 12.  . ~ 2018. 1.  .(20일 이상)

(2) 규제사전심사 : 별도시행(기획예산과)

(3) 부패영향평가 : 별도시행(감사담당관)

(4) 성별영향평가 : 별도시행(여성보육과)

서울특별시 금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유지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녹화”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나무병원”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 1 제3호에 따라 등록된 법인을 말한다.

3. “조경전문가”란「조경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 중 조경 계획·설계·시공·관리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도시녹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도시녹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

2. 작업내용별 지원물량, 지원시기, 지원기준 및 지원방법

3. 지원신청 및 절차와 전문가 자문, 도시녹화에 따른 정보제공 사항

4. 전년도 지원실적 등 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도시녹화 지원대상은「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된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27조에 따라 녹화계약을 체결한 대상은 제외한다.

제6조(도시녹화지원 등) 구청장은 생활 안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도시녹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목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등 유지관리 지원

2. 위험수목 정비

3. 풍수해 피해 수목 정비

4. 나무병원 및 조경전문가를 통한 도시녹화기술에 대한 자문, 지도 및 정보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라 도시녹화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4조제2호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료 등) 구청장은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나무병원과 조경전문가에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녹화 지원 신청서 (제7조제1항 관련)

성 명			단 체 명 (시설명)
주 소
연 락 처	전화번호			H · P
E-mail
신청내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도시녹화지원 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 또는 인) 금천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금천구 도시녹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단독주택, 노유자시설 등에 대한 수목병해충 예찰·방제, 위험수목정비 등        각종 녹화 지원에 따른 공사비, 재료비에 대한 예산 소요

- 총 소요예산 : 75,041천원(병해충 45,041천원, 위험수목 30,000천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2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은 도시녹화지원 사유지 등 도시녹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나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서울        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생략하고자 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 이병옥
연 락 처	2627 - 1664

관  계  법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군도의 신설·개수(改修)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간이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군립공원 및 도시공원, 녹지 등 관광·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타.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거.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녹화"란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1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별표 1]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등록기준(제25조 관련)

산림사업의 종류	산림사업의 범위	자격요건
		기술수준	자본금	시설
3. 나무병원	가. 수목피해 진단ㆍ처방 나. 수목피해 치유(방제를 포함한다)사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요건 1) 「자격기본법」 제17조에 따라 수목보호에 관한 공인받은 민간자격을 취득하고 등록한 기술자(수목보호기술자) 1명 이상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식물보호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1억원 이상	사무실

□ 조경진흥법 [2016.1.7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조경기술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조경분야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자 또는 조경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신고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