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7. . . (제 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안전건설교통국장
제출 연월일	2017. 12. .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침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17. . .
			제 출 자 :	안전건설교통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현행 조례상 자전거보험 가입대상이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로 특정되어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전체 구민도 포함하여 자전거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3. 주요내용

자전거 보험 조항의 일부를 개정함(안 제11조의3제1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다. 기    타

1)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4. ∼ 2018. 1. 3.(20일간)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1항 중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를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이용 구민”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의3(자전거 보험) ①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1조의3(자전거 보험) ① 구청장은 공공자전거 및 업무용 자전거 이용자와 자전거이용 구민------------------------------------------------------------------.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