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7 -   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합니다.

2017년  12월  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개정이유

가. 공용청사부지 내 체육시설 철거에 따른 조례 정비

나. 공공체육시설의 감면율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항을 개정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정비로 법령 적합성 확보 및 행정 신뢰성 제고

2. 주요내용

가. 체육시설 일부 항목 삭제

▷ 안 제3조 관련 「별표 1」, 제6조 관련 「별표 2」, 제15조제2항 관련「별표 3」

나.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사항 추가 ▷ 안 제16조 제2항 관련「별표5」

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조항 정비 ▷ 안 제5조 ～ 제27조

- 상위법령 위반 사항 정비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수정 등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 문화체육과장, 부산광역시 북구 낙동대로 1570번길33(구포동), 우편번호 4650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전화 : 309-4122, FAX : 309-406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입법안 전문을 부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http://www.bsbukgu.go.kr)의 정보공개,

행정정보공개, 자치법규, 입법예고란에 공고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에”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 중 “개방시설에 대하여는”을 “개방시설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회원모집”을 “회원을 모집하거나”로, “발부”를 “발급”으로 한다.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14조 중 “의하여 사용 허가”를 “따라 사용허가”로,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를 “위탁을 받은 자는”으로, “남에게”를 “다른 사람에게”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을 “사용료를 수탁자가”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각 호에”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 목의 어느 하나에”를 “각 목에”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규칙”을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위탁 계약)”을 “(위탁계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탁 계약서를”을 “위탁계약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계약”을 “위탁계약”으로, “운영 위탁”을 “수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연장 받고자”를 “연장받고자”로, “60일전까지”를 “60일 전까지”로, 같은 조 제5항 중 “기간”을 “위탁기간”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관계법령”을 “관계 법령”으로,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따른 의무”로 한다.

제22조 중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8조에 따라”로, “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운영”을 관리ㆍ운영”으로, “연1회”를 “연 1회”로, “수시 검사”를 “수시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보고”를 “제2항에 따라 검사”로 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어느 하나에”를 “각 호에”로,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을 “위탁계약을 해지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탁 관리ㆍ운영 계약사항”을 “관리ㆍ운영 위탁계약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계약”을 “위탁계약”으로, “전에”를 “전까지”로 한다.

제27조 중 “관하여 필요한”를 “필요한”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 (㎡)	규 모	비고
백양생활 체 육 관	상리로18번길 49 (만덕동)	907	- 탁구 3면 - 배드민턴(5면), 배구․농구 혼용(각 1면)
덕천생활 체육공원	덕천1동 457-49번지 일원	4,932	- 인공암벽장 - 족구장 2면 - 그라운드 골프장
북구 국민체육센터	화명대로94번길 83(화명동) 와석초등학교 내	3,639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백양생활체육관		덕천 생활체육 공원		북구국민 체육센터
	하 계 (04월 ~09월)	동 계 (10월 ~03월)	인공암벽장	기타 시설 (족구장 등)
개방 시간	06ː00 ~ 22ː00	07ː00 ~ 22ː00	09ː00 ~ 21ː00	06ː00 ~ 21ː00	06ː00 ~ 22ː00

〔별표 3〕

사 용 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대 상	사용료 (1일1회)	월회원 사용료	월강습회원 사용료
						주3회	주5회
백양 생활 체육관	탁 구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500	10,000
			성 인	1,000	20,000
	배드민턴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600	12,000
			성 인	1,500	24,000
	배구, 농구	1면 2시간	청소년 이하	15,000
			성 인	30,000
	전용 사용	4시간	체육행사	80,000
			일반행사	120,000
	샤워실	1인		1,000
인공 암벽장	개인 사용	1인 4시간	청소년 이하	1,000	15,000
			성 인	2,000	30,000
	강 습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2,000
			성 인	4,000
	등반 교실	1개월	청소년 이하		15,000
			성 인		40,000
	전용 사용	1일		50,000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		1면 1시간 (야간)		3,000 (전기사용료)
북구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1인 2시간	어린이	2,200	30,000	30,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33,000	60,000
			성 인	3,300	48,000	44,000	68,000
	헬스장	1인	어린이		33,000
			청소년		41,000
			성 인		46,000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1인 1시간	어린이				39,000
			청소년				50,000
			성 인				57,000

〔비 고〕

1. “일반 행사”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시설 강습요금을 감안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사용료는 상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률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50%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30%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 이상 월(강습)회원 등록시		10%
2종목 이상 등록시		각 종목별 10%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시		10%
장기일시 등록시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이내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체육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고예방과 질서유지 및 시설물 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행사 또는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② 사용자가 체육시설의 사용중에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파손, 오손, 분실 등)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삭 제>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생 략)	제6조(시설의 개방 및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각 호에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무료 개방시설에 대하여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① ---------------------------------------------------------------------------------. ------- 개방시설은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부할 수 있다.	⑤ ------------------------------------- 회원을 모집하거나-- 발급---------.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둘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제외하고는 접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 따라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제10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일시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① -------------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 허가 또는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구청장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양도 등의 금지) ------------ 따라 사용허가 --------- 위탁을 받은 자는 --------------------------------------------------- 다른 사람에게 --------.
제15조(사용료의 징수)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권 또는 회원권을 교부하고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징수) ① -----------------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부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다.	③ -------------------------------------------------------------------------------------------- 따른다.
④ 체육시설을 위탁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 사용료를 수탁자가 ----------------------.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당일 사용에 필요한 실비는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의 감면) ① ------------- 각 호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7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별표 4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료의 반환) ------------- 각 호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월정기권을 구입한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각 목에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생 략)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 관리ㆍ운영---------------「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따라 ----.
제1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② (생 략)	제19조의2(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사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 계약) ① 제1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위탁 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계약) ① ------------------------------------------------------------------------------------------------- 위탁계약을 ---------------.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 위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② ------------------ 위탁계약------------------------ 수탁-----------------------.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그동안의 운영 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 연장받고자 ---------------------- 60일 전까지 -------------------------------------------------.
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 위탁기간 -----------------------------------------------------------------------------------.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생 략)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 관계 법령 ------------ 따른 의무-----------------.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수탁자에 대한 지원) -------- 제18조에 따라 -------------------------------------------------- 관리ㆍ운영--------------------------------------------.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생 략)	제23조(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수탁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수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 관리ㆍ운영--- ----------------- 연 1회 ---------------------------------------- 수시검사-------.
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또는 보고를 받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 제2항에 따라 검사를 ----------------------------------------------------------------------------.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4조(위탁계약의 해지 등) ① --------------- 각 호에 ------------------------------------- 위탁계약을 해지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탁 관리ㆍ운영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관리ㆍ운영 위탁계약 사항--------------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 위탁계약------------------------------------ 전까지 --------------------------------.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7조(시행규칙) ------------- 필요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 (㎡)	규 모	비고
공용청사부지 다용도 구장	화명3동 2280번지	1,529	- 족구․배드민턴 등 혼용(4면)
백양생활 체 육 관	상리로 18번길 49 (만덕동)	907	- 탁구 3면 - 배드민턴(5면), 배구․농구 혼용(각 1면)
덕천생활 체육공원	덕천1동 457-49번지 일원	4,932	- 인공암벽장 - 족구장 2면 - 그라운드 골프장
북구 국민 체육센터	화명대로 94번길83 (화명동) 와석 초등학교 내	3,639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공용청사부지 다용도구장	백양생활체육관		덕천 생활체육 공원		북구국민 체육센터
		하 계 (04월 ~09월)	동 계 (10월 ~03월)	인공 암벽장	기타 시설 (족구장 등)
개방 시간	06ː00 ~ 18ː00	06ː00 ~ 22ː00	07ː00 ~ 22ː00	09ː00 ~ 21ː00	06ː00 ~ 21ː00	06ː00 ~ 22ː00

〔별표 1〕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제3조 관련)

명 칭	위 치	면적 (㎡)	규 모	비고
백양생활 체 육 관	상리로 18번길 49 (만덕동)	907	- 탁구 3면 - 배드민턴(5면), 배구․농구 혼용(각 1면)
덕천생활 체육공원	덕천1동 457-49번지 일원	4,932	- 인공암벽장 - 족구장 2면 - 그라운드 골프장
북구 국민 체육센터	화명대로 94번길83 (화명동) 와석 초등학교 내	3,639	- 수영장 - 헬스장 - 스튜디오

〔별표 2〕

부산광역시 북구 공공체육시설의 개방시간(제6조 관련)

구분	백양생활체육관		덕천 생활체육 공원		북구국민 체육센터
	하 계 (04월 ~09월)	동 계 (10월 ~03월)	인공 암벽장	기타 시설 (족구장 등)
개방 시간	06ː00 ~ 22ː00	07ː00 ~ 22ː00	09ː00 ~ 21ː00	06ː00 ~ 21ː00	06ː00 ~ 22ː00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사용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대 상	사용료 (1일1회)	월회원 사용료	월강습회원 사용료
						주3회	주5회
백양 생활 체육관	탁 구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500	10,000
			성 인	1,000	20,000
	배드민턴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600	12,000
			성 인	1,500	24,000
	배구,농구	1면 2시간	청소년이하	15,000
			성 인	30,000
	전용사용	4시간	체육행사	80,000
			일반행사	120,000
	샤워실	1인		1,000
공용 청사부지 다용도 구장		2시간		무료
인공 암벽장	개인 사용	1인 4시간	청소년 이하	1,000	15,000
			성 인	2,000	30,000
	강 습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2,000
			성 인	4,000
	등반 교실	1개월	청소년 이하		15,000
			성 인		40,000
	전용 사용	1일		50,000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		1면 1시간 (야간)		3,000 (전기 사용료)
북구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1인 2시간	어린이	2,200	30,000	30,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33,000	60,000
			성 인	3,300	48,000	44,000	68,000
	헬스장	1인	어린이		33,000
			청소년		41,000
			성 인		46,000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1인 1시간	어린이				39,000
			청소년				50,000
			성 인				57,000

〔비고〕

1. “일반 행사”란 구민운동장 잔디구장에서는 축구 외의 모든 체육활동 및 행사, 백양생활체육관에서는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   시설 강습요금을 감안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할 경우 상기 사용료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별표 3〕

사용료(제15조제2항 관련)

(단위 : 원)

시설별		기준	대 상	사용료 (1일1회)	월회원 사용료	월강습회원 사용료
						주3회	주5회
백양 생활 체육관	탁 구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500	10,000
			성 인	1,000	20,000
	배드민턴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600	12,000
			성 인	1,500	24,000
	배구,농구	1면 2시간	청소년이하	15,000
			성 인	30,000
	전용사용	4시간	체육행사	80,000
			일반행사	120,000
	샤워실	1인		1,000
인공 암벽장	개인 사용	1인 4시간	청소년 이하	1,000	15,000
			성 인	2,000	30,000
	강 습	1인 2시간	청소년 이하	2,000
			성 인	4,000
	등반 교실	1개월	청소년 이하		15,000
			성 인		40,000
	전용 사용	1일		50,000
덕천생활체육공원 족구장		1면 1시간 (야간)		3,000 (전기 사용료)
북구 국민 체육 센터	수영장	1인 2시간	어린이	2,200	30,000	30,000	46,000
			청소년	2,500	40,000	33,000	60,000
			성 인	3,300	48,000	44,000	68,000
	헬스장	1인	어린이		33,000
			청소년		41,000
			성 인		46,000
	에어로빅장 (요가․댄스)	1인 1시간	어린이				39,000
			청소년				50,000
			성 인				57,000

〔비고〕

1. “일반 행사”란 배드민턴, 탁구, 농구, 배구  외의 모든 행사(공연, 전람, 전시 발표회 등)를 말한다.

2. “전용 사용”이란 체육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어린이”란 만7세 이상 만13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생인 자를   말한다.

4. “청소년”이란 만13세 이상 만19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5. “성인”이란 만19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6.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강습요금 등은 유사 공공시설 또는 민간   시설 강습요금을 감안하여 보다 저렴한 수준으로 구청장이 별도로 책정할 수 있다.

7.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대상 사용료는 상기 사용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률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30%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이상 월(강습)회원 등록시		10%
2종목 이상 등록시		각 종목별 10%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시		10%
장기일시 등록시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이내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

〔별표 5〕

사용료의 감면(제16조제2항 관련)

구 분		감면률 (할인율)	비 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0%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5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50%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구에 거주하고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말한다)에 속하는 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수급자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5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의상자․의사자유족 및 의상자가족		50%
만65세 이상의 경로자		30%
수영장 이용자 중 만12세 이상 만55세 미만의 여성이 1개월이상 월(강습)회원 등록시		10%
2종목 이상 등록시		각 종목별 10%
단체(같은 소속이나 일행 10명 이상) 이용시		10%
장기일시 등록시	3개월	5%
	6개월	10%
	12개월	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0% 이내

※ 중복 해당될 경우 사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1개의 경우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