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고 제 2017 - 1724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공무원의 복지 및 업무능률을 향상코자 함

2 . 주요내용

○ 후생복지제도의 목적(안 제1조)

○ 후생복지제도의 정의(안 제2조)

○ 후생복지제도의 적용범위(안 제3조)

○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안 제4조)

○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안 제5조)

○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안 제6조)

○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안 제7조~제10조)

○ 후생복지사업 운영 위탁(안 제11조)

○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안 제12조 ~ 제19조)

3. 제정조례(안) : 붙임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참조 행정지원과장)

⁃ 우편 4208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범어동)

⁃ 전화 053) 666-2291,  팩스 053) 666-2219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

의    견    서

❍ 조 례 명 :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대구광역시 수성구 본청․보건소․의회사무국․동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 및 청원경찰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5.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

6.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

7.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8. “기본복지점수”란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9. “변동복지점수”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

③ 구청장은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후생복지사업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편의시설로 체력단련실,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 등의 확보 운영

3. 그 밖에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 후생복지시설(구내식당, 휴게실, 체력단련실 등) 의 운영지원

3. 직원휴양시설(콘도 및 휴양소) 이용료 지원

4. 직장 동호회 활동지원

5. 직원 체육행사 및 단체 활동을 위한 피복 등 지원

6. 본인 및 가족이 치료중인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

7. 정년·명예퇴직 공무원 기념패(기념품) 지급

8. 업무능력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9. 장기근속공무원·근무성적 우수공무원·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10. 해외배낭연수 지원

11.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복지항목의 구성 및 복지점수 부여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단체보장보험 계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소속 공무원

2.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은 필요시 위원을 위촉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촉한다.

제9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수당지급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수성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제3장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제12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복지점수는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  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3조(기본항목) 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

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

③ 선택기본항목은 구청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

④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자율항목) 자율항목은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15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 구청장은 필요한 때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 ①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점수를 부여함에 있어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 데에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

②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17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 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

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

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④ 전직․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휴직․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 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8조(복지카드의 사용)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회계처리의 특례) 복지점수의 정산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용도의 확인, 증빙자료의 붙임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관 계 법 령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