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고 제2017 - 300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21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1. 개정사유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4항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 제7항의 내용이 상이하여 사용료 감면 내용을 정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제3항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내용을 정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안 제9조 제3항, 제4항)

3.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참조:농업정책과장)에게 전화․FAX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 우 44663 / 울산광역시 청량면 군청로1
울주군청 농업정책과(☎ 052-204-1531, FAX 052-204-1519)

4. 참고사항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청 홈페이지(http://www.ulju.ulsan.kr) 입법예고란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접속방법 : 울주군청 홈페이지 ⇒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연월일: 2017. 12. . 제 출 자: 농업정책과장

1. 제안이유

○ 본 조례 제9조 제4항의 일부 규정이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내용이 상이하여 사용료 감면 내용을 조례로 정하기 위해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조례 제9조 제3항은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특칙을 조례로 두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사용료 감면을 조례로 개정(안제9조 제3항, 제4항)

3.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비용추계서:【붙임 1】미첨부사유서

나. 성별영향분석평가: ‘18. 1월중

다. 규제심사: ‘18. 1월중

라. 관계법령: 【붙임 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

마. 입법예고(2017. 12. 21. ～ 2018. 1.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  제        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 제목 “(위탁사용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위탁사용료”를 각각 “사용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탁사용료) ① 위탁사용료의 요율은 농산물 물류창고의 모든 시설과 부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① 사용료-----------------------------------------------------------------------------------------.
② 수탁자는 위탁계약과 동시에 위탁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② --------------------- 사용료------------------.
③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위탁사용료를 수탁자에게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 주어야 한다.	<삭 제>
④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관계 규정에 따라 위탁사용료를 체감 및 감면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붙임 1		비용추계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산물 물류창고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미첨부 근거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

2. 미첨부 사유

○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에 해당됨.

3. 작성자

○ 울주군 농업정책과 지방농업주사 김성련(☏ 229-7471)

붙임 2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품 또는 해당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