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공고 제2017-1841호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광명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광  명  시  장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구 분 : 일부 개정

2. 개정이유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광명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환인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부서 정수 조정 의견 등을 반영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임신중 또는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직의 연장근로제한, 조퇴·외출에 대한 시간단위 인정, 자녀 돌봄 휴가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공무직 정수조정(안 제8조제1항)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에 대하여 연장 근로 제한(안 제60조 제3항 각호 신설)

다. 조퇴, 외출에 대한 사용 기준 확대(안 제69조 제3항 신설)

라. 임신중인 공무직에 대한 출장 제한(안 제70조 2 제3항 신설)

마. 자녀돌봄 휴가 신설(안 제87조 제2항 신설)

4. 개정규정안 : 붙임

5. 관계법령발췌서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7. 12. 18.(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광명시장(일자리창출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 반 여부 및 이유)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기관 : 광명시장(일자리창출과장)

○ 주 소 : 경기도 광명시 시청로20(우 14234)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창출과(☎ 02-2680-26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 개정이유

○ 「공공부분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2017.7.20.)에 따라 광명시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전환인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변경, 부서 정수 조정 의견 등을 반영하고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른 임신중 또는 출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직의 연장근로제한, 조퇴·외출에 대한 시간단위 인정, 자녀 돌봄 휴가 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무직 정수조정(안 제8조제1항)

(1) 총 정수 : 147명 → 223명(증원 76명)

(2) 정규직 전환 : +87명

- 정보통신과 : 통합관제센터 +27명

- 일자리창출과 : 직업상담사 +1명

- 복지정책과 : 통합사례관리사 +2명, 민간사례관리사 +2명

- 여성가족과 : 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아동복지사업관리 +1명, 아동복지사업 +44명

- 민원토지과 : 여권신청업무 +2명

- 차량등록사업사업소 : 차량등록전산입력 +2명

(3) 정원조정 : -11명(감원 11명)

- 홍보실 : 웹콘텐츠관리 행정보조(임기제 채용) –1명

- 복지정책과 : 단순노무원(임기제 채용) -1명

- 문화체육과 : 청사관리원(문화재단 이관) -3명

- 글로벌관광과 : 단순노무원(임기제 채용) -1명

- 자치행정과 : 조리원(임기제 채용) -1명

- 지도민원과 : 불법주정차단속(임기제 채용) -2명

- 건강생활과 : 보건의료인(임기제 채용) -1명

- 수도과 : 누수관리원(업무감소 부서요구) -1명

(4) 업무조정

- 의회사무국 : 자료 정리원 → 사진촬영

(5) 공무직 정원표

구분	부서	정원			상 세 내 용
		현재	조정후	증감
총계		147	223	+76
조정 부서	소계	57	134	+76
	홍보실	3	2	-1	․ 임기제채용 : -1명(행정보조원(웹콘텐츠관리))
	정보통신과	0	27	+27	․ 정규직전환 :+27명(통합관제센터요원)
	일자리창출과	4	5	+1	․ 정규직전환 :+1명(일자리상담사)
	복지정책과	4	7	+3	․ 정규직전환 : +4명(통합사례관리사 2명,민간사례관리사 2명) ․ 임기제채용 : -1명 (단순노무원)
	여성가족과	0	51	+51	․ 정규직전환 : +51명(아동통합사례관리사 6명, 아동복지교사관리 1명, 아동복지교사 44명)
	문화체육과	10	7	-3	․ 시민회관 문화재단 이관 : -3명(청사관리원)
	글로벌관광과	2	1	-1	․ 임기제채용 : -1명(단순노무원)
	자치행정과	6	5	-1	․ 임기제채용 : -1명(조리원)
	민원토지과	1	3	+2	․ 정규직전환 :+2명(행정보조원(여권신청))
	지도민원과	8	6	-2	․ 임기제채용 : -2명(불법주정차단속)
	의회사무국	2	2	0	․ 부서요청 : 자료정리원 => 사진촬영 직종 변경
	건강생활과	9	8	-1	․ 임기제채용 : -1명(보건의료인 1명)
	수도과	8	7	-1	․ 부서요청 : -1명(누수관리원)
	차량등록 사업소	0	2	+2	․ 정규직전환 :+2명(행정보조원(차량등록)

나. 임신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에 대하여 연장 근로 제한 (안 제60조 제3항 각호 신설)

- 임신중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 제한

다. 조퇴, 외출에 대한 사용 기준 확대(안 제69조 제3항 신설)

- 기존 : 사상,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만 조퇴, 외출 가능

- 변경 : 기타 사유에 대하여 시간단위로 연차휴가 사용 가능

라. 임신중인 공무직에 대한 출장 제한(안 제70조 2 제3항 신설)

- 임신중인 공무직에게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 제한

마. 자녀돌봄휴가 신설(안 제87조 제2항 신설)

- 자녀가 있는 공무직이 어린이집, 유치원 및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 연가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 신설

광명시 훈령 제    호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147명”을 “223명”으로 한다.

제24조제2항 단서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6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직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상,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지각, 조퇴, 외출은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로 허가할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70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근무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직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3일”을 각각 “1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본인의 입양(「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 20일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지참ㆍ조퇴”를 “지각ㆍ조퇴”로 한다.

제78조제2항 중 “인사부서의 장”을 “시장”으로, “대행할”을 “대행하게 할”로 한다.

제8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5조제1항 중 “노동부령”을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

소관 실․과		일자리창출과
입안자	실․과장 직위․성명	일자리창출과장 홍 성 순
	담당․팀장 직위․성명	일자리총괄T/F팀장 방 진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환 규 (☎행정 2618)

<별지>

[별표1]

공무직 정원표(제8조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관련공무직			상시․지속적 업무 공무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A형)	현장공사 ㆍ작업 등 현업인부 (B형)	현장지도 단속ㆍ감시현장인부 (C형)	단순잡역 조무인부 (D형)				행 정보조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단순 노무 인부	행 정 보조원	보건 의료인	단 순 노무원
총 계	223	61	35	18	5	3	1	6	40	1	1	3	70	8	32
본청 소계	149	40	20	13	5	2	1	6	1		1	3	65		32
홍보실	2	2	2
정보통신과	27														27
안전총괄과	1														1
재해방재과	12	9		9					1						2
일자리창출과	5	2	2										3
회 계 과	6	6	6
복지정책과	7												7
사회복지과	2						1				1
여성가족과	51												51
문화체육과	7	5	4			1						2
글로벌관광과	1														1
공원녹지과	5	4		4											1
자치행정과	5	5	4			1
민원토지과	3												3
지도민원과	6	5			5							1
광역도로과	6							6
첨단도시교통과	1												1
의회사무국	2	2	2
사업소 소계	74	21	15	5		1			39	1			5	8
시민보건과	1	1	1
건강생활과	8													8
평생학습원	2	2	2
광명도서관	1												1
철산도서관	6	5	5										1
하안도서관	6	5	5										1
소하도서관	1	1				1
환경관리과	1									1
자원순환과	39								39
수도과	7	7	2	5
차량등록사업소	2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근로기준법」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항에 따라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무직의 관리 및 근로조건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함으로써 인력관리의 통일성,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8조(정원의 총수) ① 시의 공무직의 정원은 총 147명으로 한다.	제8조(정원의 총수) ① -------------------- 223명--------.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해고예고) ① (생 략)	제24조(해고예고) ① (현행과 같음)
②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공무직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고용노동부령------------------------------------------.
제60조(연장 근로의 제한) (생 략)	제60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 또는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과 토요일 및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신 중인 공무직이 신청하는 경우 2.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직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제69조(조퇴 및 외출) ①ㆍ② (생 략)	제69조(조퇴 및 외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상,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의 지각, 조퇴, 외출은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시간단위로 허가할 경우 누계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제70조의2(출장) ①ㆍ② (생 략)	제70조의2(출장)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근무부서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직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직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73조(경조사 휴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공무직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공무직 본인의 신청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제로 휴가를 사용한 날에 대해서는 이를 유급으로 한다.	제73조(경조사 휴가)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결혼 : 1일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8. ------------------------------------------------- 1일
9.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9. ----------------------------------------------------- 1일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1. 본인의 입양(「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 : 20일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75조(병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2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5조(병가) ① ---------------------------------------------------------------------------------------------. -------------------------- 지각ㆍ조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8조(사회보험의 가입) ① (생 략)	제78조(사회보험의 가입) ① (현행과 같음)
② 인사부서의 장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부서별 공무직의 정원 및 회계구분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사회보험 가입을 대행할 수 있다.	② 시장------------------------------------------------------------------------------------------- 대행하게 할 --.
제87조(육아시간) (생 략)	제87조(육아시간)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자녀가 있는 공무직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9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근무부서의 장은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병세가 심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써 노동부령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공무직에 대하여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5조(질병자의 근로금지 제한) ① ---------------------------------------------------------------------- 고용노동부령--------------------------------------------------------------------------.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공무직 정원표(제8조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관련공무직			상시․지속적 업무 공무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A형)	현장공사ㆍ작업 등 현업인부 (B형)	현장지도 단속ㆍ감시현장인부 (C형)	단순잡역조무인부 (D형)				행 정보조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단순 노무 인부	행 정 보조원	보건 의료인	단 순 노무원
총 계	147	68	38	19	7	4	1	6	40	1	1	3	11	9	7
본청 소계	73	46	21	13	7	3	1	6	1		1	3	8		7
홍보실	3	2	2										1
안전총괄과	1														1
재해방재과	12	9		9					1						2
일자리창출과	4	2	2										2
회 계 과	6	6	6
복지정책과	4												3		1
사회복지과	2						1				1
문화관광과	3	3	3
테마개발과	2														2
체육진흥과	7	5	4			1						2
공원녹지과	5	4		4											1
자치행정과	6	6	5			1
민원토지과	1												1
지도민원과	8	7			7							1
광역도로과	6							6
첨단도시교통과	1												1
의회사무국	2	2	1			1
사업소 소계	74	22	15	6		1			39	1			3	9
보건사업과	10	1	1											9
평생학습원	2	2	2
중앙도서관	1												1
철산도서관	6	5	5										1
하안도서관	6	5	5										1
소하도서관	1	1				1
환경관리과	1									1
자원순환과	39								39
수도과	8	8	2	6

공무직 정원표(제8조 관련)

부 서 별	계	단 순 노 무 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도 로 보수원	환 경 미화원	공공부문비정규직종합대책관련공무직			상시․지속적 업무 공무직 전환자
		소계	시설물 장비유지 관리인부 (A형)	현장공사 ㆍ작업 등 현업인부 (B형)	현장지도 단속ㆍ감시현장인부 (C형)	단순잡역 조무인부 (D형)				행 정보조원	의 료 급 여 관리원	단순 노무 인부	행 정 보조원	보건 의료인	단 순 노무원
총 계	223	61	35	18	5	3	1	6	40	1	1	3	70	8	32
본청 소계	149	40	20	13	5	2	1	6	1		1	3	65		32
홍보실	2	2	2
정보통신과	27														27
안전총괄과	1														1
재해방재과	12	9		9					1						2
일자리창출과	5	2	2										3
회 계 과	6	6	6
복지정책과	7												7
사회복지과	2						1				1
여성가족과	51												51
문화체육과	7	5	4			1						2
글로벌관광과	1														1
공원녹지과	5	4		4											1
자치행정과	5	5	4			1
민원토지과	3												3
지도민원과	6	5			5							1
광역도로과	6							6
첨단도시교통과	1												1
의회사무국	2	2	2
사업소 소계	74	21	15	5		1			39	1			5	8
시민보건과	1	1	1
건강생활과	8													8
평생학습원	2	2	2
광명도서관	1												1
철산도서관	6	5	5										1
하안도서관	6	5	5										1
소하도서관	1	1				1
환경관리과	1									1
자원순환과	39								39
수도과	7	7	2	5
차량등록사업소	2												2

관 계 법 령 발 췌 서

□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7.4.25.>

[별표 1] <개정 2013.12.11>
경조사 휴가일수표(제7조의3제2항 관련)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일
	자녀	1일
출산	배우자	5일
입양	본인	20일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	1일
비고: 입양은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0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결근일수ㆍ정직일수ㆍ직위해제일수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는 이를 연가에서 공제한다.〈개정 96. 3. 4, 2002. 5. 17, 2011. 3. 15〉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따라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 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신설 2002. 5. 17, 개정 2008. 11. 11〉

휴직자의 연가일수=	12(월)-해당연도 휴직기간(월)	×해당연도 연가일수
	12(월)

③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97. 3. 18, 2017. 8. 7〉

④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신설 97. 3. 18, 개정 2008. 11. 11〉

제21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96. 3. 4, 개정 97. 3. 18, 2008. 11. 11, 2017. 8. 7〉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따라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2. 전염병의 일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경우

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96. 3. 4, 2008. 11. 11〉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광명시 환경미화원 복무관리 규정

제11조(결근신고 등) ① 갑작스런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속 부서장에게 인편 또는 구두로 결근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 결근 시에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임의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 또는 조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소속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69조(조퇴 및 외출) ① 공무직은 근무시간 중에 사적인 일로 근무 장소를 벗어 날 수 없다. 다만, 사상, 질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및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 3. 6〉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단조퇴,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제72조(연차유급휴가) ① 공무직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3. 6〉

② 근무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③ 근무부서의 장이 공무직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半)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5. 3. 6〉

④ 근무부서의 장은 공무직으로부터 연차유급휴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제75조(병가) ① 근무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병가(病暇)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72조의 연차유급휴가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3. 6〉

1. 업무 외 사유에 따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직의 출근이 다른 공무직 등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7일 이상의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③ 제1항에 따른 병가의 연간 총 일수는 60일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병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④ 근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병가를 허가한 경우에는 인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6〉

□ 부천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4조(연차 유급휴가)  ①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연차 유급휴가는 반(半)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휴가 2회는 연차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공무직은 연차 유급휴가 전날까지 소속부서의 장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 당일 업무종료 전까지 전화 또는 그 밖의 수단으로 신고하여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22.>

④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6.2.22.>

⑤ 공무직이 개인적인 사유로 지참·조퇴 또는 외출을 하고자 하는 경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지참·조퇴 또는 외출한 시간의 누계 8시간을 연차 유급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6.2.22.>

⑥ 제4항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부서의 장은 무단지참·무단조퇴 또는 무단외출로 처리한다. <개정 2016.2.22.>

□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25조(연차유급휴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소속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계속 근로한 기간이 매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를 청구하면 허가하여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4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직한 기간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소속부서의 장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⑧ 연차 유급휴가는 시간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8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⑨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 유급 휴가원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⑩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을 권장해야 하며, 휴가기간이 끝나기 각각 3개월 전 및 2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와 그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⑪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 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

제19조(연차 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11. 14>

② 연차 유급휴가는 1일 단위로 하되, 필요한 경우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근로자로부터 연차 유급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업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④ 소속부서의 장은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을 위하여「근로기준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0. 20>

□ 가평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9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부서의 장은 연간 100분의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한 경우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3년 이상 계속한 근로자에게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더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 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0>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개정 2011.5.20>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0>

⑦ 사용부서의 장은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게는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1.5.20>

⑧ 연차유급휴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휴가 2회는 휴가 1일로 계산한다.

⑨ 연차유급휴가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부서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연차휴가 사용대장에 등록·관리한다. 연차휴가 사용대장은 매 회계연도 말에 인사부서 및 급여지급담당자에게 각각 1부씩 제출한다. <개정 2011.5.20.>

□ 화성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19조(연차유급휴가) ①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는「근로기준법」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근로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반일 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 2. 16)

□ 군포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4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보호휴가로 휴업한 기간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사용자는 매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휴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급휴가 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사용부서의 장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반일단위 또는 시간단위(외출ㆍ지참ㆍ조퇴)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반일단위의 휴가는 9시부터 14시까지 또는 14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반일ㆍ외출ㆍ지참ㆍ조퇴 시간과 합하여 8시간이 되는 경우 휴가 1일로 계산한다.<개정 2016. 5. 26.>

⑨ 사용자가 제24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근로기준법」제61조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24조제6항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금전으로 보상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 5. 26.>

의 견 제 출 서

□ 성   명(단체명) :

□ 주           소  :

□ 전화번호(핸드폰)  :

□ 자 치 법 규 명 : 광명시 공무직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규정안 내용	의 견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