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공고 제2017 - 1180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영   월   군   수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원에 따른 정원 증가(6명) 및 일자리 , 주거복지, 도시재생, 치매, 맞춤형복지 등 국가시책 추진을 위한 담당신설, 직급․직렬별 정원 조정을 통한 조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인력 증가에 따라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572명에서 578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을 561명에서 567명으로 함.(안 제2조)

【별표 2】영월군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 개정

구 분		당초	변경
총 계		572(증6)	578(증6)
정무직		1	1
일반직	일반직	544(증6)	550(증6)
	6급이하	515(증6)	521(증6)
	전문경력관	1	1
연구직		3	3
지도직		24	24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영월군수

(참조 : 자치행정과, 전화 370-2713, 팩스 370-259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영월군 조례 제     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572명”을  “578명”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561명”을 “567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8	578
정무직 계	1	1
군 수	1	1
일반직 계	550	550
4급	1	1
4~5급	3	2		1
5급	24	10	2	2	1	9
6급이하 소계	521	521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 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 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영월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572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578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 561명

1. ------------------------------567명

2. (생   략)

2. (생   략)

별표3. 영월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규정(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2	572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계	544
4급	1	1
4~5급	3	2		1
5급	240	10	2	2	1	9
6급이하	515	515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별표3. 영월군 정원관리기관별 정원규정(제4조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578	578
정무직계	1	1
군 수	1	1
일반직계	550
4급	1	1
4~5급	3	2		1
5급	24	10	2	2	1	9
6급이하	521	521
전문경력관 소계	1	1
연구직계	3	3
연구관
연구사	3	3
지도직계	24	24
지도관	2			2
지도사	22	22

비 용 추 계 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행정자치부 기준인건비 기준정원 6명 증원에 따른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 572명 → 578명 (6명 증원)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1) 기 간 : 2018 ~ 2022년

(2) 대 상 : 일반직 등 증원

나. 추계 결과 : 171,978 × 5 = 859,89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현정원	조정 정원	증감 인원	평균 호봉	비용소요 추계총액 (천원)	비고
계	572	578	6	3	171,978
7급	168	169	1	10	38,400
9급	78	83	5	5	133,578

<참고> 인건비 추계내역서 붙임

다. 재원조달 방안

○ 2018 ~ 2022 : 군비

< 연도별 비용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 입
없 음
세 출		171,978	171,978	171,978	171,978	171,978	859,890
인 건 비		171,978	171,978	171,978	171,978	171,978	859,89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 조 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지 방 세
	세외수입
	군 비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민간자본
해외자본
기타 (채무부담, 민자 등)

[붙임]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