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문

충청북도 공고 제2017 - 49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도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충 청 북 도 지 사

□ 개정이유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운영 조례의 직원 구분을 상위 법률에

맞도록 정비하고, 상위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

하는 결격사유 조항은 삭제하여 직원 및 임용관리에 정확성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직원 구분 변경(안 제7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14조 제2항에 적용

→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

○ 직원 임용 시 결격사유 삭제 (안 제10조)

- 상위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청소년활동 진흥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명시적 위임 없이 임용 시 권리를 제한하는

결격사유를 조례에 규정한 것은「지방자치법」제22조에 위배되므로 삭제

□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 . 4 .까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여 서면 또는 전화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내주실 곳 : 여성정책관(Tel 220-3952, Fax 220-3919)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등

충청북도조례 제    호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한다.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 및 행정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직원과 정원) 직원은 원장,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분하고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청소년대상 성범죄 경력자는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7조(직원과 정원)------------- ------------ 및 행정원으로 -------------------. 제10조 <삭 제>

관련법령 발췌

○ 조례 7조 개정 관련 법령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제1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제14조

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참 고 자 료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제14조제4항 관련)

1. 시ㆍ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구분	자격기준
가.센터의장	1)상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2)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3)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4)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에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에 대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나.관리업무 수행 직원	1) 담복지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2)상담복지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3)청소년상담사 1급 4)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대상 실무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다.청소년 대상 실무 업무 수행 직원	1)상담복지 분야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상담복지 분야의 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4년제 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4)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5)청소년상담사 3급, 청소년지도사 2급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인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
라.행정업무 수행직원	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마.생활지도 직원(일시보호시설근무)	1)상담복지 분야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2)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다른 법령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3)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또는 사회복지사로서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 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

비고

1. 상담복지 분야란 상담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복지(사업)학, 청소년(지도)학 및 상담복지와 관련하    여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분야를 말한다.

2. 청소년상담복지 관련 실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복지에 관한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 관련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 관련 업무를 상근으로 수행한 경우

□ 2017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사업 지침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311 ~ 312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