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공고 제2017-1079호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옥천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 개정이유

○ 최근 마을 주민 간 갈등으로 주민이 연명하여 이장해임 요구와 관련한

민원이 자주 발생되는 등 남용되고 있어,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이장의

면직 요건을 강화하여 이장의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 하고자 함.

○ 마을에 비치해야 되는 별지 서식을 정비하여 규정의 미비한 점을 보완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이장의 면직규정 강화

현행  당해 마을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안 제3조제5호)

개정  당해 마을의 세대주 과반수 이상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안 제3조제5호)

○ 마을에 비치해야 되는 별지 서식 변경(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3호서식)

4. 의견제출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 043)730-3182, FAX : (043)731-1987

가. 조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전화번호 등

5. 붙임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1부.

옥천군 훈령  제        호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 중 “3분의 1 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 ◯ ◯ 마을재산대장(공동재산 명세서)

(단위 : 원)

재산명	지번 또는 보관장소	면적(㎡) 또는 수량	취득년월	취득가격 또는 평가금액
토지	00리 000	3,000㎡	0000.00.00.	000,000,000
마을회관	○○○안길 ○○○	200㎡	0000.00.00.	000,000,000

[별지 제2호서식]

◯ ◯ ◯ 마을비품대장(비품 명세서)

(단위 : 개)

연번	품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1	캐비닛	2,000㎜ × 600㎜	3	마을회관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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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 마을회 회의록

총 무(기록자)	감 사	회 장(이장)	결재

회의 주재자		작성자		총무 (인)
회의 구분	정기총회( ), 임시총회( ), 마을임원회( ), 반장회의( )
일 시	년 월 일( 요일) : ~ :
장 소
참석인원	회 원		기 타		합 계
	00명 중 00명 참석 (불참 명)		00명		00명
안 건
토론내용
회의결과
기 타 (건의사항)
첨부서류	1. 안건목록 2. 심의․의결 안건 발언록 3. 토론 관련 발언록 4. 참석자 서명부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면직)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3조(면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당해 마을의 세대주 3분의 1 이상이 연명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	5. ------------------ 과반수 이상--------------------------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관련법령 발췌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의 임명) ①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시장이나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  정  명 : 「옥천군 이장 복무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 정 안	의 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