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    호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2018년 조직개편에 따른 실과소 및 담당명 변경을 반영하고

사무조정에 따른 전결사항 재정비

3. 주요내용

❍ 상위근거 변경(제1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 명칭변경(1실)

- 문화체육정책실     ⇨	국악문화체육실

❍ 신  설 (7담당)

- 기획감사실	⇨	인구정책 (1담당)

- 건설교통과	⇨	지역공동체 (1담당)

- 보  건  소          ⇨	모자보건 (1담당)

- 시설사업소          ⇨	레저시설 (1담당)

- 힐링사업소          ⇨	운영 (1담당)

- 황간면/학산면	⇨	맞춤형복지 (2담당)

❍ 폐  지 (2담당)

- 기획감사실 규제개혁   (의회법무담당으로 업무 이관)

- 보건소 출산정책   (기획감사실 인구정책담당으로 업무 이관)

❍ 분  리 (2담당 ⇨ 4담당)

- 농정과 축산방역	⇨	축산진흥 / 가축방역

- 도시건축과 건축	⇨	건    축 / 도시재생

❍ 통  합(4담당 ⇨ 2담당)

- 문화체육정책실 관광개발 + 관광진흥	⇨	관광

- 생활지원과 아동청소년 + 드림스타트	⇨	아동청소년

❍ 부서이관(6담당)

- 문화체육정책실 힐링타운개발    ⇨  힐링사업소로 이관

- 산림과 귀농귀촌	⇨  농업기술센터로 이관

- 농업기술센터 테마농업	⇨  힐링사업소로 이관

- 시설사업소 공원녹지	⇨  산림과로 이관

- 국악사업소 국악진흥/국악시설    ⇨  국악문화체육실로 이관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0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740-3152, 팩스 : 740-3159, 이메일 : lnw40101@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결재) ① 문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는 그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업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전결하게 할 수있으며, 그 위임전결 사항은 해당 기관의 장이 훈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결재할 수 있는 사람이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