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고 제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일

영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개정이유

❍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규칙 개정

❍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직렬 조정

3. 주요내용

❍ 정원 조정현황(안 별표)

구분	합계	정무	일 반							지도		연구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조정前	635	1	604	3	30	171	186	126	88	3	19	8
	⇩		⇩			⇩	⇩	⇩	⇩
조정後	648	1	617	3	30	174	190	130	90	3	19	8
증감	13	-	+13	-	-	+3	+4	+4	+2	-	-	-

❍ 직렬 조정 내역

가. 본 청

‣ 농업6급  4명         ⇨ 농업6급  3명  (감 1)

‣ 운전6급  0명         ⇨ 운전6급  1명  (증 1)

‣ 사무운영6급 0명      ⇨ 사무운영6급 1명  (증 1)

‣ 행정·보건6급 1명    ⇨ 행정·보건6급 0명  (감 1)

‣ 행정·시설6급 17명   ⇨ 행정·시설6급 20명  (증 3)

‣ 전화상담·사무운영6급 1명 ⇨ 전화상담·사무운영6급 0명  (감 1)

‣ 행정·보건·간호6급 1명 ⇨ 행정·보건·간호6급 2명 (증 1)

‣ 행정·농업·시설6급 4명 ⇨ 행정·농업·시설6급 3명 (감 1)

‣ 운전·전기운영·기계운영6급 2명 ⇨ 운전·전기운영·기계운영6급 0명 (감 2)

‣ 행정·농업·녹지․시설6급 1명 ⇨ 행정·농업·녹지․시설6급 0명 (감 1)

‣ 농업7급  2명         ⇨ 농업7급  3명  (증 1)

‣ 수의7급  0명         ⇨ 수의7급  1명  (증 1)

‣ 시설7급 13명         ⇨ 시설7급 14명  (증 1)

‣ 행정·공업7급 1명    ⇨ 행정·공업7급 3명  (증 2)

‣ 행정·시설7급 8명    ⇨ 행정·시설7급 10명  (증 2)

‣ 공업·녹지7급 0명    ⇨ 공업·녹지7급 1명  (증 1)

‣ 행정8급 18명         ⇨ 행정8급  21명  (증 3)

‣ 시설8급  5명         ⇨ 시설8급  4명  (감 1)

‣ 행정·세무8급 3명    ⇨ 행정·세무8급 4명  (증 1)

‣ 행정·사회복지8급 5명⇨ 행정·사회복지8급 3명  (감 2)

‣ 행정·시설8급 10명   ⇨ 행정·시설8급 11명  (증 1)

‣ 행정·보건·간호8급 0명 ⇨ 행정·보건·간호8급 1명  (증 1)

‣ 농업·녹지·환경8급 1명 ⇨ 농업·녹지·환경8급 0명  (감 1)

‣ 환경9급  0명            ⇨ 환경9급  1명  (증 1)

‣ 행정·환경9급 1명       ⇨ 행정·환경9급 0명  (감 1)

‣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9급 1명⇨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9급 0명  (감 1)

‣ 학예연구사  1명         ⇨ 학예연구사  2명  (증 1)

나. 직속기관

‣ 운전6급  0명          ⇨ 운전6급  2명  (증 2)

‣ 행정·농업6급 0명     ⇨ 행정·농업6급 1명 (증 1)

‣ 운전·기계운영6급 2명 ⇨ 운전·기계운영6급 0명 (감 2)

‣ 보건진료8급  1명      ⇨ 보건진료8급  5명  (증 4)

‣ 행정·농업8급 0명     ⇨ 행정·농업8급 1명 (증 1)

‣ 보건·의료기술·간호8급 21명 ⇨ 보건·의료기술·간호8급 17명  (감 4)

‣ 기계운영9급  0명       ⇨ 기계운영9급  1명  (증 1)

‣ 운전·기계운영9급 1명  ⇨ 운전·기계운영9급 0명 (감 1)

‣ 보건9급  0명           ⇨ 보건9급  1명  (증 1)

‣ 농업연구사  5명        ⇨ 농업연구사 3명 (감 2)

‣ 농촌지도사 19명        ⇨ 농촌지도사 18명 (감 1)

다. 사업소

‣ 농업연구사  0명        ⇨ 농업연구사 2명 (증 2)

‣ 농촌지도사  0명        ⇨ 농촌지도사 1명 (증 1)

‣ 행정6급 3명             ⇨ 행정6급 2명 (감 1)

‣ 행정·농업6급 0명       ⇨ 행정·농업6급 1명 (증 1)

‣ 행정·시설6급 3명       ⇨ 행정·시설6급 2명 (감 1)

‣ 행정7급 4명             ⇨ 행정7급 3명 (감 1)

‣ 사무운영7급 1명         ⇨ 사무운영7급 0명 (감 1)

‣ 행정·공업7급 1명       ⇨ 행정·공업7급 2명 (증 1)

‣ 행정·녹지·시설7급 3명 ⇨ 행정·녹지·시설7급 2명 (감 1)

‣ 행정·공업8급 3명       ⇨ 행정·공업8급 2명 (감 1)

‣ 행정·시설8급 1명       ⇨ 행정·시설8급 3명 (증 2)

‣ 전기운영·기계운영8급 1명 ⇨ 전기운영·기계운영8급 0명 (감 1)

‣ 행정·녹지·시설8급 2명 ⇨ 행정·녹지·시설8급 1명 (감 1)

‣ 기계운영9급  0명       ⇨ 기계운영9급  1명  (증 1)

‣ 운전·기계운영9급 1명  ⇨ 운전·기계운영9급 0명 (감 1)

‣ 행정9급 1명            ⇨ 행정9급 0명 (감 1)

‣ 행정·시설9급 0명      ⇨ 행정·시설8급 1명 (증 1)

라. 면

‣ 행정·사회복지6급 0명  ⇨ 행정·사회복지6급 2명 (증 2)

‣ 행정·사서6급 0명        ⇨ 행정·사서6급 1명 (증 1)

‣ 행정·농업6급 22명      ⇨ 행정·농업6급 21명 (감 1)

‣ 행정·시설6급 0명        ⇨ 행정·시설6급 2명 (증 2)

‣ 행정·농업7급 18명      ⇨ 행정·농업7급 17명 (감 1)

‣ 행정·공업·환경7급 2명 ⇨ 행정·공업·환경7급 1명 (감 1)

‣ 행정8급 0명             ⇨ 행정8급 1명 (증 1)

‣ 행정·사회복지8급 1명    ⇨ 행정·사회복지8급 2명 (증 1)

‣ 행정·사회복지9급 9명    ⇨ 행정·사회복지9급 11명 (증 2)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년 12월  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영동군수〔참조 :    행정과장, 전화 : 740-3153, 팩스 : 740-3159, 이메일 : lnw4010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붙임 : 비용추계 1부.

영동군 규칙 제   호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영동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영동군 직급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구 분			합계	본청	의회 사무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총괄	총 계		648	317	13	97	42	30	149
	정 무 직		1	1
	일 반 직		617	313	13	73	39	30	149
	연 구 직		8	3		3	2
	지 도 직		22			21	1
정무직	정무직 계		1	1
		군수	1	1
일반직	일반직 계		617	313	13	73	39	30	149
	4급 소계		1	1
		행정	1	1
	4~5급 소계		3	2		1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행정․시설5	2	2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 행정·사회복지5급	0	0
		지방기술서기관 보건·의료기술·간호5급	1			1
	5급 소계		29	12	3		3	1	10
		행정	3	2	1		0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농업	1	1					0
		행정·녹지	1	1
		행정·시설	4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2						2
		행정·사회복지·보건	1	1
		행정·농업·녹지	2						2
		행정·농업·시설	12	3	2			1	6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시설·공업	1				1
일반직	6급 소계		174	94	1	23	9	8	39
(6급)		행정	25	23	0		2(
		농업	3	3
		녹지	1	1
		보건진료	11			11
		시설	4	4
		운전	4	1		2		1
		사무운영	1	1
		행정·세무	10	5				1	4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7	4				1	2
		행정·사서	1						1
		행정·공업	4	2			2
		행정·농업	29	4		1	1	2	21
		행정·녹지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1	1
		행정·시설	24	20			2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수의	1						1
		농업·수의	1	1
		운전·기계운영	0			0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0	0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전산·사서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2	2
		행정·보건·간호	2	2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농업·시설	7	3	1			1	2
		행정·환경·시설	2	2
		공업·환경·시설	1				1
		농업·녹지·시설	2	2
		보건·의료기술·간호	8			8
		운전·전기운영·기계운영	0	0
		행정·전산·농업·시설	2						2
		행정·세무·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0	0
일반직	7급 소계		190	108	5	12	10	10	45
(7급)		행정	29	23	3		3
		세무	2	2
		전산	2	2
		사회복지	2	1				1
		공업	2	1		1
		농업	3	3
		수의	1	1
		녹지	2	2
		보건진료	2			2
		시설	15	14			1
		방송통신	2	2
		운전	10	3	1	1			5
		사무운영	3	2	1		0
		행정·세무	7	4				2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12	7				1	4
		행정·공업	5	3			2
		행정·농업	25	4				4	17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1	1		0
		행정·환경	2	2
		행정·시설	12	10			1	1
		공업·환경	2	2
		공업·녹지	1	1
		농업·수의	4	4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6						6
		행정·공업·환경	5	3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2	2					10
		행정·녹지·시설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시설·보건	1			1
		행정·환경·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농업·녹지·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7			7
		행정·세무·공업·농업	1	1
일반직	8급 소계		130	68	2	24	8	5	23
(8급)		행정	23	21	1				1
		세무	1	1
		전산	2	2
		사회복지	1	1
		농업	2	2
		녹지	3	2			1
		보건진료	5			5
		시설	4	4
		운전	2	2
		기계운영	1	1
		사무운영	0	0
		행정·세무	5	4				1
		행정·전산	2	2
		행정·사회복지	6	3				1	2
		행정·속기	1		1
		행정·공업	3			1	2
		행정·농업	5			1		2	2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14	11			3
		전산·공업	1	1
		공업·환경	1	1
		농업·시설	2	2
		녹지·시설	1	1
		전기운영·기계운영	0				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5						5
		행정·농업·시설	8						8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녹지·시설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환경·시설	1					1
		사회복지·보건·간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7			17
		농업·녹지·환경	0	0
일반직	9급 소계		90	28	2	13	9	6	32
(9급)		행정	3	3			0
		전산	1	1
		사회복지	1					1
		속기	1		1
		환경	1	1
		농업	2	1		1
		녹지	1	1
		보건	1			1
		시설	3	3
		운전	7	1	1				5
		기계운영	3			1	2
		사무운영	5	4			1
		행정·세무	4	2				1	1
		행정·사회복지	15	2				2	11
		행정·사서	1	1
		행정·농업	4					1	3
		행정·녹지	1	1
		행정·환경	0	0
		행정·시설	4	3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9			9
		보건·식품위생	1			1
		운전·기계운영	0			0	0
		전기운영·기계운영	1				1
		기계운영·사무운영	1				1
		전화상담운영·사무운영	0	0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1					1	10
		행정․시설․방재안전	1	1
		행정·보건·환경	1				1
연구직	연구직 계		8	3		3	2
		학예연구사	2	2			0
		기록연구사	1	1
		농업연구사	5			3	2
지도직	지도직 계		22			21	1
		농촌지도관	3			3
		농촌지도사	19			18	1

소요비용 추계서

□ 작성근거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 정원증감

❍ 증감인원 : 13명

※ 6급 3명, 7급 4명, 8급 4명, 9급 2명

□ 소요비용 : 229,072천원

❍ 소요비용 추계 산출 세부내역

									(단위:천원)
구 분	합 계	기본급		정근수당		명절휴가비		직급보조비		급식비
13명 증	229,072	119,983		26,015		39,994		20,280		22,800

❍ 인건비 산출기준

구 분	기본급(원)	비고
6급	3,743,400	24호봉
7급	2,842,500	14호봉
8급	1,951,500	6호봉
9급	1,461,200	2호봉

관련 법규 발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7.3>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