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공고 제 2017-1464호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용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2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에 맞추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 감정평사 주체 자격 요건 완화(안 제17조 제4항, 5항)

-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법인을 포함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도록 상위 법령 규제가 완화되        었으므로 그에 맞춰 개정

❍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는 요건 확대(안 제17조 제5항)

-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        을 정할 수 있도로 개정

❍ 물품 관리에 관한 검사공무원 지정(안 제27조 제1항)

- 물품관리관이 아닌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검사하도록 개정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7. 12. 26일까지 예산군수(참조 : 재무과장)에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 제출처 : 예산군 재무과

- 주소 : 우 32435 / 충남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예산군청 재무과

- 전화 : 041-339-7383 / FAX 041-339-735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붙임 : 예산군 물품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예산군 조례  제        호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산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를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군”을 “예산군”으로 한다.

제17조제4항 단서 중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을 “감정평가업자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27조제1항 중 “영 제90조의 규정”을 “영 제90조”로 하며,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함)이”를 “군수가 지명한 직원이”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당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군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제2조(관리책임)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③ (생 략)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이나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④ ----------------------------------------------- 예산군 ----------------------------------------------------------.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매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 감정평가액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 --------------------------------------------------------------------------------------------------------------------------- 감정평가업자의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면 계약 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거나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불용품인 경우 계약상대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 (과장이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포함)이, 그 밖의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경우에는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의 장이 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관리사무의 검사) ① 영 제90조------------------------------- 군수가 지명한 직원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붙임 1】

관계법령발췌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8조(불용품의 매각방법 및 특례) ① 2회 이상 일반입찰로 매각되지 않은 불용품은 법 제76조 제2항에 따라 경매나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일반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처분단가가 1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

2. 처분단가가 500만원 이하이며 총액이 1천만원 이하인 불용농기계를 해당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3조 제2호의 농업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을 매각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감정평가업자  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다만, 감정비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불용품인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결정한 예정가격은 해당 불용품을 사려는 자에게 제

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예정가격을 제시하면 쉽게 매각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시할 수 있다.

제90조(검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검사공무원을 지정하여 법 제90조에 따라 그 소관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