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공고 제 2017-2434 호

공      고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2.  18.

여  수  시  장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1. 제정취지

○ 거리문화공연 활성화에 따른 공연질서 확립

○ 거리문화공연의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하여 우리 시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콘텐츠로 육성

2. 주요내용

○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지정 운영

○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지원

○ 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

3. 제정조례안 : 별첨

4. 입법예고기간 : 2017. 12. 18. ~ 2018. 1. 7.(20일간)

5. 의견 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 등은 2018년 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여수시장(참고 : 문화예술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메일(redface24@korea.kr)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제출할 곳

가. 주     소 : 우)59675/ 전남 여수시 시청로 1(여수시청 1청사)

나. 받는 사람 : 여수시장(참고 : 문화예술과장)

다. 연 락 처 : 061)659-4693,  팩스 061)659-5855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항목별 내용	찬성여부		의견(사유)	기타 참고사항
	찬성	반대

여수시 조례 제   호

여수시 거리문화공연사업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문화공연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지속가능한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상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문화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노래, 악기연주, 댄스, 마술, 저글링, 미술, 연극, 행위예술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문화공연가”란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문화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문화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문화공연사업 추진) ① 시장은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가의 발굴 및 관리

2. 거리문화공연가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 사업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거리문화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거리문화공연 관리)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장소(Busking Zone)

2. 거리문화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

3. 그 밖에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문화공연의 지원) 시장은 거리문화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거리문화공연 희망 및 공연 가능단체 육성·지원

2. 거리문화공연가 오디션 실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거리문화공연 시 준수사항)  ①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고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위탁관리사업자의 정당한 지시를 따라야 한다.

② 거리문화공연가는 거리문화공연 시 과도한 소음을 발생시키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등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시장은 주민 소음피해 예방과 민원발생 등을 고려하여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문화공연자의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거리문화공연사업의 위탁관리) ① 시장은 여수시 문화예술발전과 거리문화공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거리문화공연과 관련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