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공고 제2017-  호

「구례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를 제정 하는데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구례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5일

구   례   군   수

구례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조 례 명 : 구례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2. 제정이유

❍ 초고령화와 합계출산율 급감으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구례군의 위기를 극복하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사회․경제 활력 저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 시급

❍ 구례군 인구정책을 컨트롤하기 위해 신설(2017. 8. 1.)한 인구고용계에서 추진하는 각종 인구늘리기 시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3. 주요내용

❍ 지원대상(안 제3조)

∙ 조례를 통해 지원 가능한 전입자, 출산자, 귀농․귀촌자, 다문화가족, 유공 기관·단체 등에 대한 기준 제시

❍ 지원내용(안 제4조)

∙ 전입장려 지원, 출산장려 시책, 귀농․귀촌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다자녀가정 지원, 유공 기관·단체 및 공무원 지원 등

❍ 지원 신청 및 절차(안 제5조)

❍ 구례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6조~제10조)

∙ 위원장 1명(군수)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

∙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

❍ 예산확보 및 지원(안 제11조)

∙ 군수는 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지원 가능

❍ 시책 홍보(안 제12조)

∙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념품 등의 홍보물 제작․배포

❍ 지원금 부당 수령자에 대한 환수(안 제13조)

❍ 인구 시책 유공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안 제14조)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17. 12. 15. ~ 2018. 1. 4. (20일간)

6. 의견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2018년 1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구례군수(종합민원실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 이메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      명과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전남 구례군 구례읍 봉성로 1

구례군청 종합민원실, 우편번호 57656

○ 전화 061-780-2252, FAX 061-780-2650, 이메일 ziq@korea.kr

구례군 조례 제    호

구례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례군의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지역 발전 기반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입자 지원 등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구례군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시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타 시·군·구에서 구례군으로「주민등록법」상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 학자금”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다자녀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원하는 고등학교 학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전입자 지원대상은 타 시·군·구에서 구례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전입신고 후 연도말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사람은 제외한다.

2. 출산장려 지원대상은 「구례군 출산장려 및 양육비 지원 조례」제3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3. 귀농․귀촌자 지원대상은「구례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지원대상은「구례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대상을 말한다.

5. 유공 기관·단체 지원대상은 읍·면, 학교, 기업체, 군부대, 마을 등에서 군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동참한 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 지원 : 전입자 상품권 및 쓰레기봉투 지원 등

2. 출산장려 시책 : 출산장려금 및 신생아 양육비, 출산준비금, 신생아 건강보험, 임산부 초음파검진 의료비, 신생아 출산용품, 불임부부, 산모·신생아 도우미,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 일반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 택시비, 임신 지원금, 출산 축하선물 등

3. 귀농․귀촌자 지원 : 주택설계비, 귀농정착장려금, 교육훈련 및 교육비, 창업자금 등 사업비, 빈집수리비, 의료비, 자녀 학자금 등

4. 다문화가족 지원 : 다문화가족 정착장려금, 국제결혼 정착비 등

5. 다자녀가정 지원 : 다자녀학자금(입학금, 학교운영비 및 수업료) 등

6. 유공 기관·단체 및 공무원 지원 :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마을 지역개발사업비, 유공자 포상 및 해외 벤치마킹 등

7. 그 밖에 군수가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4조에 따른 지원내용 중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가 필요한 경우 규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6조(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관 합동으로 구례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

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운동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등을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인구증가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인구늘리기와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하는 경우

4.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예산확보 및 지원)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인구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책 홍보) 군수는 인구 시책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달력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군수는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때에는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 군수는 인구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우수 기관단체 및 유공자에게는 「구례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