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공고 제2017–138호

공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포  항  시  장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임신공무원 보호, 자녀 양육을 위한 자녀 돌봄 휴가 도입 등 직원 사기진작과 소속 공무원의 유연하고 자율적인 휴가사용을 위해 다음연도 연가일수 미리사용 단서규정을 삭제하여 일·가정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8조제4항 신설)

◦ 임산부 모성보호를 위해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도록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을 신설 (안 제15조제4항 신설).

◦ 다음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범위 안에서 당해 연도에 연가 미리사용 규정에 대해 단서규정 삭제 (안 제19조제6항)

◦ 경조사 특별휴가 신청시 의무적 승인 강화(안 제23조제1항 개정).

◦ 3일장 장례문화 및 부모세대 고령화에 따른 장례절차 추진 등 실소요      일수를 반영하여 경조사 휴가 개정 (안 제23조제1항)

- (사망)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2일 → 3일

- (사망)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2일 → 3일

◦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입양특례법」으로 법률 제명 변경 (별표 3)

◦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 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 (안 제23조제13항 신설).

◦ 공무원의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휴가 신설 (안 제23조제14항 신설).

◦ 재해․재난 등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의 포상휴가(3일 이내) (안 제23조제15항 신설).

3.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59조(위임규정)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3(특별휴가)

4. 조례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포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에게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포항시청 자치행정과

(☎ 270-2063, FAX 270-2070)

6. 기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포항시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수행하기위하여”를 “수행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존중하여야”를 “유지하여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지시 를”을 “지시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복명하여야”를    “결과를 보고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제2항 중 “(행정자치부령)”을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제6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5호 중 “「국민건강보험법」제47조”를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5항 중 “출석수업기 간에”를 “출석수업 기간에”로 한다.

제23조제13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 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⑮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완수) ------------------------------------------------- 수행하기 위하여 ---------------------------------------.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기강 확립) ① ----------------------------------------------------------------- 유지하여야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출장공무원) ① (생 략)	제8조(출장공무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전보 그 외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 를 받아야 한다.	② ---------------------------- ------------------------------ ------------------------------- ---------------------------------- 지시를 ---------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③ ----------------------------------------------------------------------------------------- 결과를 보고하여야 ---.
<신 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ㆍ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 ① ~ ② (생 략)	제10조(파견근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 을 위탁하여야 한다.	③ ---------------------------------------------------------------------------------------------------------------------------------------. ------------------------------------------------------------------------------------------------------------ -----------감독권을 ---------------.
제12조(복장 등) ① (생 략)	제12조(복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은 「공무원증 규칙」(행정자치부령)을 따른다.	② ---------------------------------------------(행정안전부령)-------.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생 략)	제15조(시간외 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소속 기관의 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임신 중인 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생 략)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무상 제18조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 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 ---------------------------------------------------------- ------------------------------ -------------------------- 연가보상비-------------------------------------------------------------------------------------------------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연 도의 연가일수를 해당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한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⑥ ------------------------------------------------------------------------------------------------------------------------------------------------------------------------------------. <후단 삭제>
제22조(공가) (생 략)	제22조(공가) (현행과 같음)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국민건강 보험법」제47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을 때	5. ---------------------------- ------------------ 「국민건강 보험법」제52조----------------- -------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외국어 능력시험에 응시할 때	6.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1조------------------------ -------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제23조(특별휴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3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 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 -------------------------------------------------------------------------------------------- 출석수업 기간에 -------------------------
⑥ ∼ ⑫ (생 략)	⑥ ∼ ⑫ (현행과 같음)
<신 설>	⑬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이 상담 또는 행사 참석 등을 위해 자녀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방문할 경우 연간 2일 이내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세 자녀 이상이 재학중인 경우(어린이집을 포함한다)에는 3일 이내로 한다.
<신 설>	⑭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한 경우에 남성공무원은 3일 이내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유산이나 사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 설>	⑮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별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2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별표 3〕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23조제1항 관련)

구분	대 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1
출산	배우자	5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1

* 비고 ： 입양은「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