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공고 제2017 - 647호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영  양  군  수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2014.12.30. 공포, 2015.12.31. 시행)되어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의무가 부과된 시설의 범위가 ‘시설물의 지붕’까지로 확대되어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현행조례 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설·제빙 책임 순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나. 제설·제빙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〇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대해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함.

다. 제설·제빙 시기를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 등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5조).

라. 건축물관리자의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한 제설·제빙 방법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3. 조례안 내용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책임) ①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주변의 보도(步道),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ㆍ제빙 작업을 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입법예고 의견서에 아래사항을 기재하여 2018년 1월 3일까지 영양군수(참조 : 안전재난건설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 : KSY10318@korea.kr

2) 주    소 : (36537) 경북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안전재난건설과

3) 팩    스 : 054-680-6719

라.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안전재난건설과(전화 : 054-680-675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의견서
자치법규명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견 제출자	성 명 (개인/단체)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조례안 내용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영 양 군 수 귀하

영양군 조례  제        호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영양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영양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

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

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

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

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

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

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

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

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

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

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