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1933호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조례」제4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4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 이유 :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초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진주시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 출산가정부터 확대 지원하여 출산가정에 경제적 지원 및 출산 장려분위기를 확산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 출생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거주기간 제한 사항을 출생일 현재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자 확대함(안 제3조)

나. 출산장려지원금 지원대상자를 첫째 출생아 출산가정으로 확대함(안 제4조)

다.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첫째아, 둘째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지원하든 출산장려금을 흡수통합(안 제3조제6호, 제4조2항, 제5조3항)

라. 출산장려지원금 확대지원 적용대상을 정함(부칙신설)

-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2일까지 진주시장에게 다음 방법 및 서식(별지 서식1)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방법

1) 우편 : 52789 진주시 동진로 155번길 (상대동, 진주시청)

진주시장(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

2) 팩스 : 055-749-5439

3) 진주시 홈페이지 자치법규/입법예고란 – 자치법규 – 의견달기

4) 직접 방문

나.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다.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라. 그 밖에 참고사항

5. 기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여성보육과 출산장려팀(전화 055-749-8526)으로 문의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주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과”를 “출산가정,”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산모ㆍ영아”를 “산모ㆍ신생아”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제3조에 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1.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자녀수를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녀의 경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셋째이상 출생아를 신고한 가정으로서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④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 한다.

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⑥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대상자는 첫 번째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두 번 이상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⑦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로 한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으로 지원대상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금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은 첫째 출생아 30만원, 둘째 출생아 5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출생아인 경우 250만원을 지원하되, 출생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출산용품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3. 입학 축하금은 10만원을 지원한다.

4.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5.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5조제1항 중 “접수”를 “제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지원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3.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4.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제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대상자 부모 또는 친권자”를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영아”를 “신생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를 “혼인관계증명서(확인필요시)를 첨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를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로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신청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장려지원대상자 전출 통보 내역 : 별지 제6호서식

3. 입학축하금 신청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입학축하금 지급 대장 : 별지 제8-1호서식

3.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 및 지급 대장 : 별지 제9-1호서식

4. 난임부부 격려금 신청 및 지급 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

제8조제1항 중 “제4조제1항 및 제2항”을 “제4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4조제1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원금을 신청한 신청대상 중 201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 <제3조제1항과 관련>	[앞쪽]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 시 별도안내
신청인 (대리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출산자와의 관 계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출산자 (산모)	성 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
집전화
도로명주소 (주민등록주소지)
※ 출산자와 신청인이 동일인인 경우 “출산자”란 작성 생략 / 해산급여 신청인 중 시설거주자는 시설소재지 주소를 기재
가족 사항	세대주와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세대를 달리하는 경우에만 주소 기재)
본인			[ ] 예 [ ] 아니오
배우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자			[ ] 예 [ ] 아니오
지방 자치 단체 서비스 (진주시)	□ 출산 장려금	□ 첫째 아(이름 : )□ 둘째 아(이름 : )□ 셋째 아 이상(이름 : ) (출생신고일 : )※주의 : 셋째 아 이상 관외 전출시 1년 후 100만원 지원 불가
□ 출산용품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에 지원
□ 유축기 대여	출산 후 2개월 무료대여
전국 공통 서비스	서비스명	출생자 성명	신청 사항
양육수당	※ 출생자 모두 기재	[ ] 가정양육수당 [ ] 농어촌양육수당
해산급여	[ ] 해산급여(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에서만 신청 가능)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 ] 출산비용 지원(등록장애인)
전기료 경감	[ ] 출산가구 [ ] 다자녀(3명 이상)	고객명 : 고객번호 :
다자녀(3명이상) 도시가스료 경감	[ ] 도시가스사업자명 : 고객명 : 고객번호 :
급여 계좌	성 명	출산자와의 관계	대상서비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참고사항 등
※ 해산급여는 압류방지통장 사용 가능, 그 외 서비스는 일반통장만 사용
결과 통지 방법	[ ] 문자 서비스(SMS) : 결정사항, 제공기관 연락처 등 간단한 안내
위와 같이 출산서비스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접수담당자 확인 사항 (출생신고 당일 신청 시, 가족관계담당자가 확인)	□ 가족관계사항 □ 주민등록사항 □ 출생사실

【별지 제7호서식】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아동과의 관 계
	생년월일			연락처	자 택 : 핸드폰 :
	주 소 (주민등록지)
입학아동	성 명			출생순위
	생년월일			성 별
	입학학교명			입학일
입금계좌		예 금 주 : 은 행 명 : 계좌번호 :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입학 축하금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진 주 시 장 귀하

* 아래표는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

입학축하금 지급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아동과의 관계
	주 소
확인사항	․ 대상아동 적격 여부 : (출생순위 : 째, 입학초등학교명 : ) ․ 신 청 인 적격 여부 : 주민등록 ( ) 거주 (: ) ․ 보호사유(부 ․ 모가 아닌 경우 구체적으로 작성) ․ 지급대상여부 적격 ( ) 부적격( )
확 인	상기 사실을 확인합니다. (조사자) 직 급 : 성 명 : (서명) (확인자) 진주시 읍․면․동장 (직인)

【별지 제10호서식】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접수번호 :           )

지원대상자 (신청인)	본 인						생년월일
	배우자						생년월일
주 소
시 술 확 인	시술명				1회 시술일			. .		시술병원
	시술명				2회 시술일			. .		시술병원
전화번호	자 택								휴 대 폰
입금계좌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진주시 출산장려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에 따라 난임부부 격려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진주시장 귀하
붙임서류 : 병원 시술 확인서 1부
※ 아래 표는 지원대상자가 기재하지 아니함.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 대상 확인】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확인사항	- 신청인 적격여부 : (주민등록일 : 년 월 일) 이중 지급 여부 :
확인자 의견
확 인 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와 제30조 및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진주시 지역의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가정과 난임부부, 출산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개인을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출산가정,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ㆍ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1. --------------------------- 산모ㆍ신생아-------------------------------------------.
2. 삭 제
3. ∼ 9. (생 략)	3. ∼ 9. (현행과 같음)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출산장려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및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세 번째 이상 출생아 또는 세 번째 이상 입양영아를 출생(입양)신고 한 가정으로서 출생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2. 삭제 3.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재혼일 경우 출생신고 현재 주민등록상 세대의 자녀수만 인정한다. 4.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등의 사유로 함께 거주 할 수 없는 경우로써 출생아의 부모 중 1명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5. 출생아가 제4호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 6.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라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이전 후 3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한 가정(소속 기관 이전에 따른 업무추진과 주택 마련, 자녀학업 등의 사유로 이전일 이전에 이주(주민등록)하여 자녀를 출산(입양)한 가정도 포함한다) 7.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친권자로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 8.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사람 9.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대상자는 첫 번째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두 번 이상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 10.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출생신고를 한 가정 중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된다. 1. 신생아 출생 후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양육하는 경우 그 보호자에게 지원한다. 2. 재혼가정은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는 자녀수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은 자녀수를 산정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으로 주민등록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녀의 경우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신 설>	③ 출산용품 지원대상자는 셋째이상 출생아를 신고한 가정으로서 출생일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가정으로 한다.
<신 설>	④ 입학축하금의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초등학교 입학 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부모가 없을 경우에는 그 보호자로 한다.
<신 설>	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대상자는 부부 모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여성의 나이가 만 4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⑥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대상자는 첫 번째 시술을 한 날부터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난임부부로서 두 번 이상 시술에도 임신이 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신 설>	⑦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산모로 한다.
<신 설>	⑧ 시장은 제1항부터 제7항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때에 특별한 사정으로 지원대상자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별도로 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은 250만원을 지원하되, 출생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 이상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삭제 3. 출산용품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4. 입학 축하금은 10만원을 지원한다. 5. 삭제 6.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7.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8.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② 제3조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출생 자녀 1명당 출산장려금 3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제1항제1호와 중복될 경우 제1항제1호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금액)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1. 출산장려금은 첫째 출생아 30만원, 둘째 출생아 50만원을 지원한다. 셋째 이상 출생아인 경우 250만원을 지원하되, 출생시 150만원, 생후 1년 되었을 때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출생아가 다태아인 경우에는 태아출생 순서별로 구분하여 지원한다. 2. 출산용품은 10만원에 해당하는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원한다. 3. 입학 축하금은 10만원을 지원한다. 4. 난임부부 기초검진비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5. 난임부부 격려금은 20만원을 한 차례만 지원한다. 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금액은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준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출생 신고시 읍ㆍ면ㆍ동장은 출생 신고서를 접수한 사람이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일 경우 신청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 -------------------------------- 제출--------------------------------------------------------------------------------.
② 제1항에 따른 출산장려금ㆍ출산용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지원신청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출산장려 지원 신청서 1부	1. 출산장려 지원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
2. 수익자 예금통장 사본 1부	2.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신 설>	3.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서 : 별지 제9호서식
<신 설>	4.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 별지 제10호서식
③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서류와 공공기관 근무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④ 입학축하금 지원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축하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7호서식) 2.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삭 제>
⑤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신청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서 1부(별지 제9호서식) 2. 혼인 관계증명서(확인 필요시) 1부	<삭 제>
⑥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난임부부 격려금 지급 신청서 1부(별지 제10호서식) 2. 병원 시술 확인서 1부(정부지원 비대상자만 해당됨) 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삭 제>
제6조(지원절차) ① 출산장려 지원신청은 대상자 부모 또는 친권자가 한다.	제6조(지원절차) ① ---------------- 출생아의 친권자 또는 보호자---.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와 현지조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
1. 영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	1. 신생아-------------------------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⑦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지원신청은 신청인이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검진 후 검진병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⑦ ------------------------ 혼인관계증명서(확인필요시)를 첨부하여 ----------------------------------------.
⑧ 난임부부 격려금 지원신청은 두 번 이상의 시술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⑧ ---------------------------------------------------------- 병원 시술 확인서를 첨부하여 ------------------------------------------------------------------------------------.
제7조(대장 등의 비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장려금 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출산장려지원대상자 전출 통보 내역(별지 제6호서식), 입학축하금 신청 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비치해야 한다.	제7조(대장 등의 비치) ① 읍ㆍ면ㆍ동장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 신청 대장 : 별지 제2호서식 2. 출산장려지원대상자 전출 통보 내역 : 별지 제6호서식 3, 입학축하금 신청 대장 : 별지 제8호서식
② 시장은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별지 제3호서식), 입학축하금 지급 대장(별지 제8-1호서식),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 및 지급 대장(별지 제9-1호서식), 난임부부 격려금 신청 및 지급 대장(별지 제10-1호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출산장려금 지급 대장 : 별지 제3호서식 2. 입학축하금 지급 대장 : 별지 제8-1호서식 3. 난임부부 기초검진비 신청 및 지급 대장 : 별지 제9-1호서식 4. 난임부부 격려금 신청 및 지급 대장 : 별지 제10-1호서식
제8조(환수 및 중지 조치) 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 하고 환수 사유 및 일자를 별지 제3호서식 및 제5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및 중지 조치) ① ----------------------- 제4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