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공고 제2017 - 1959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진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8일

진   주   시   장

1.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가. 명예수당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여 참전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을

제외한 국가유공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여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보훈명예수당 신설 : 월 3만 원(안 제8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되는 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되는 자

나. 보훈명예수당 지급 관련사항 규정 (안 제9조~제14조)

□ 보훈명예수당 등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9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0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방법 및 시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1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중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2조)

□ 보훈명예수당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3조)

□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14조)

□ 시행일을 규정함(부칙)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정비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8년

1월 8일까지 진주시장(참조: 행복지원과, 전화749-8462, 팩스749-5419)에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행복지원과 좋은세상팀(전화 : 055-749-846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찬 반 여 부		의 견	비 고
	찬성	반대

진주시 조례 제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    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3.“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4.“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 (책무) ①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②시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예우 및 공훈 선양사업) 희생·공헌자에 대한 예우 및 공훈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종 행사를 하는 때에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행사에 초청된 희생·공헌자의 좌석배치 등 의전상의 예우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를 발간하는 때에 지역 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때에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

5.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 보훈관련 기념일·행사 때의 위문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

7. 국가보훈처 또는 보훈단체 주관의 사적지 정비사업 등에 대하여 행·재정적 지원

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희생·공헌자의 업적 선양

제6조 (단체 지원범위)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2. 호국·보훈정신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순례비 등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 (복지지원 등)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 2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에 따라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반영할 수 있으며, 신청 및 허가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2. 시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주차료 감면

3. 쓰레기봉투 무료 지급

4.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 ①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2.「진주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조례」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 받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중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에 따른 선 순위자 1명에게만 지급하고, 이를 승계할 수 없다.

제9조(수당 등의 신청) ①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한다.

1.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

③수당 신청시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등은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지급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수당 등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보훈지청장에게 확인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지급방법 및 시기) ①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전입자가 수당지급 신청을 한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④ 수당은 매월 1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

제12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

2. 부적격자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

제13조(환수조치) 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4조(지급대상자의 관리)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을 작성·관리한다.

제15조 (민간의 참여조성) 시장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 문화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시장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 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3월 지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 신청서													처리기간
													30일
보훈구분						보훈번호
신청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연 락 처		자 택					휴대폰
예금 계좌	예 금 주		은 행 명				계 좌 번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따라 보훈명예수당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진주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원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2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상자 신상변동신고서
보 훈 번 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 : )
구 분					해당란에표 시			사유발생 및 소멸일자		비 고
변동내역	사 망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				□
	국적상실				□
	1년 이상 행방불명 또는 행방불명 사유소멸				□
기 타			변 동 전				변 동 후		변 동 사 유
군 기록 등의 변경·정정
주소, 성명, 생년월일
계 좌 번 호
「진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주 소 : 생 년 월 일 : 진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변동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가족관계에 관한 증명서 등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조회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3호 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대장

연번	보훈번호	지급대상자			지급내역			지급신청일 (지급중지일)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은행	예금주	계좌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