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 실비 지급기준 및 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1조”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를 “제1항에도”로 한다.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의한 심의를 함에 있어 당해”를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으로 한다.

제6조제5항 중 “심의함에 있어”를 “심의할 때”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을 “제7조”로, “부의하여야”를 “회의를 부쳐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의를”을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로, “부의”를 “안건을”로, “한다”를 “하며,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규정”을 “제3항”으로, “없는 한”을 “없으면”으로 한다.

제9조 중 “때”를 “경우”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로서”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서”로, “이상 10억원 미만”을 “이상”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당해 공사와”를 “해당 공사”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호의 자 중”을 “호의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게을리 하거나”를 “게을리하거나”로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를 “관계전문가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 규정”을 “제9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13조의 규정”을 “제13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