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강서구 공고 제2017-1675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처리규칙」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선권고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가능규정 신설(안 제5조 본문)

- 심의안건이 경미, 긴급한 사유 발생 등의 경우 서면심의 가능

나.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해제 사유 변경(안 제10조 본문)

- 상위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위원의 위촉해제 사유를「지방계약법」시행령 제106조의2 규정으로 변경

다.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의 상한금액 삭제(안 제11조 본문)

- 3천만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공사 → 3천만원 이상인 공사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18년 1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A4용지)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참조 :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302(화곡동), 전화 : 2600-6342, 팩스 : 2620-0430,   E-mail : yason@gangseo.seoul.kr)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명),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