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17-    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 그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1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개정이유

「지역보건법」(법률 제13323호 2015.5.18 전부개정), 「지역보건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6651호, 2015.11.8 전부개정)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713호, 2017.1.1.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고, 해당 조례의 명시내용을 정비하여 법률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의 개정사항 반영: 제1조에 인용된 근거 법률의 명칭변경

나. 조문 간결화 및 축약어 수정: 제1조 및 제2조

다. 조직개편에 따른 변경사항 반영: 제8조의 ‘간사’ 명칭변경

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규정

(안 제3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참조: 보건행정과 02-3425-6606, 팩스: 02-3425-726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기타사항

이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단체)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보건행정과(☎ 02-3425-6606, 팩스 02-3425-72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